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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 관리' 과제로 등장 조짐>(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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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08-03-28 21:15] |
北, 南의 '핵-남북관계 연계' 반발수위 높여
北.美 핵신고 협상도 난항..'연계' 부작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연계시키며 대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북미간 핵신고 협상이 계속 꼬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미국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에 핵신고를 재촉한 이튿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 대북전문가는 28일 "북한이 당장 미국의 불능화팀을 내쫓거나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고문제를 두고 북미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신고 거부 입장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경우 북한의 반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핵신고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연계하는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반발과 대립 자세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동안 남쪽의 정권교체에 관망 입장을 보여온 북한 당국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정리된 입장에 따라, 새판짜기를 거부하는 대남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자의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서해상 미사일 발사, 해군사령부 대변인의 담화 발표 등 조치들을 몰아치듯 내놓음으로써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당국자 전원의 철수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은,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타결 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총괄해온 통일부 장관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사안별로 말로만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군사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안포 발사훈련을 가진 데 이어 28일 오전 10시30분께는 서해상에서 사거리 46㎞의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통상 4월 초까지 이어진다며 해안포와 미사일 발사가 통상 훈련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상은 그동안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잇달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서해상 미사일 발사에 이어 북한 해군사령부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남쪽의 해군이 북측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이런 우려를 더하게 한다.
담화는 "남조선군 당국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어코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거듭 위협했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함대함 미사일이라는 점과 북한 해군사령부의 발표로 인해 5∼6월 꽃게잡이 철이 돌아오올 때 예상되는 서해상의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
북측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제와 공동어로구역 문제 등을 직접 협의하면서 NLL문제로 격론을 벌였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서해쪽을 지목하기도 했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북침전쟁 책동이 보다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며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종래는 2∼3월 남북간 장관급회담을 열어 비료 지원을 협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행사를 통해 한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정하고, 이들 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이 대화를 가졌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난해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반기 예정된 남북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등 각급 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또 대북 대화보다는 '핵해결 우선과 연계'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펴고, 유명환 외교장관이 미국도 꺼내지 않은 "인내심의 소진"이라는 말을 하고, 김하중 통일장관이 개성공단 확장과 핵문제를 부정적으로 연계시킨 것 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필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 "정부에 대북정책의 사령탑이 부재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하게 짜이지 않은 가운데 부처별로 코드를 맞춰 수위를 높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는 북한문제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으로 느껴질 때부터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와 안보리스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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