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제청' 박재영 판사님의 사직을 보고... [97] - change
- 번호 2253543 2009.02.03 IP 61.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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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님께서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단지 현 정부와 생각이 맞지 않아 판사직을 떠나기로 하셨다는 그 분의 말씀에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또 한분이 씁쓸한 퇴장을 하신것 같아 가슴 아프기 그지 없습니다.자신의 신념도 자신이 추구
하는 정확한 법의 잣대도 정권과의 교감이 없다면 현직에서조차 머물기 힘든 암울한 현실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뜻이 맞아야 생존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박 판사님의 말씀중 " 더 가진 사람에게 더 주려는 이명박 대통령과 덜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나의 평소 생각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공직에 있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는 이 말씀에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듯 합니다.
정부 각료나 각 부처의 수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여러 중요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해야 하고 또 그 뜻을 잘 이해하여 그대로 시행해야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산국가와 다를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며 이를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발전의 원동력이라 배워 왔습니다.그러나 작금의 여러 상황을 보면 너무나 일방적인 너무나
자의적인 밀어 붙이기식의 정책들이 난무하고 여기저기 내 사람 심기에만 몰두 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중 하신 이 말씀이 저를 씁쓸하게 만드는군요.
"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돼있다.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라는 뜻이지 더 가진 사람들에게 더 주라는 뜻이 아니다.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다른 것 같다.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공직에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박재영 판사님 늘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요.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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