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의 위기

미국의 몰락과 Off - balance sheet 회계의 위선

장백산-1 2009. 3.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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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토론 미국의 몰락과 Off-balance sheet 회계의 몰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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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582799 | 2009.03.09 IP 125.15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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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AIG의 국유화와 미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AIG 구제금융이 파생상품 투기 실패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여진 것으로 들어났다.

 

US-GAAP에서는 파생상품은 Accounting Book에 거래 상세 내역을 기장하지 않는다. Off-Balance 거래라 하여 회계장부 주석 난에 간단하게 기록한다.

 

따라서 이런 US-GAAP의 허점을 이용해서 기업의 부실이나 회계장부를 분식하기 위하여 금융 파생상품이 고안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SEC 의장인 Harvey Pitt

 

“The employment of financial engineering techniques designed solely to achieve accounting objectives rather than to achieve economic objectives”

 

결국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거래에서 돈 번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속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는 것은 부외 거래로 인정되는 US-GAAP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런 거래를 Balance sheet arbitrage라고 한다.

 

미국의 오랜 회계부정 관행

 

미국 회계 스캔들의 시작인 Enron 사태도 막대한 적자를 감추기 위하여 이를 Enron본사와 수많은 자회사(SPE) 사이에서 Forward contract으로 위장하여 약 60억불의 손실을 감추었다.

 

이 이외에도 부채를 리스거래로 위장하여 은폐하거나 종업원들의 퇴직 연금으로 분식회계를 하거나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의 회계 기준의 많은 허점을 이용하여 2000년대 초기의 대규모 회계부정으로 Sarbanes-Oxley Act가 시행된 이후에도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분식회계와 장부 조작은 계속되었고 이번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엔론 사태와 미국 big 5 중의 하나인 아더 앤더슨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회계부정과 장부조작은 이번에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회계부정과 이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와 금융위기의 초래에만 그치지 않고 “Maximize Shareholder’ value” 라는 미국식 경영철학이 새빨간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이다.

 

견디다 못한 미국의 FASBIFRS US-GAAP convergence 일정이 이미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2014년 유럽식 회계기준인 IFRS를 도입할지 결정하겠다고 백기 투항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도 결국 회계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AIG를 비롯한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금융회사의 그 동안의 사기행각과 도덕해이가 지속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미국 GAAP에는 SPE나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 규정이 없음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SPE를 설립하여 CDO를 발행하고 이에 더하여 CDS을 합성 파생상품으로 유통시켰다.

 

결국 AIG등 대부분 미국의 금융회사는 뉴욕증시에 상장되어 회계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이었으나 파생상품 거래로 위장한 Off-balance accounting으로 헤지 펀드처럼 회계보고와 망가진 회사의 실적과 전모를 완벽히 감추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특히 미국의 금융기업들은 US-GAAP의 허점인 Off-balance accounting을 이용하여 모두 헤지 펀드처럼 기업을 운영해왔다. 헤지 펀드의 全 산업화라고나 할까.

 

결국 엔론이나 월드 컴 등의 대규모 회계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시장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를 규제하거나 바로 잡지 않았고 파생상품을 이해조차하기 힘든 80에 가까운 늙은이를 FRB 의장으로 임명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회계조작이 번성하도록 방치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도 회계부정의 해결은 불가능

 

全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마련과 이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계부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힘든 사정이다.

 

지금 유럽과 미국 등 서구사회는 Rule-Based에서 Principal-Based로 회계기준의 변화를 시도하려 하고 있지만 회계사의 윤리와 도덕성이 엄격하게 구현되지 않은 상태로 Principal-Based로 회계기준이 바뀌면 세계는 더 많은 아더 앤더슨을 보게 될 것이다.

 

회계장부 조작과 분식을 통한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결국 미국식 자유방임의 망령이 시장에 아직 살아 떠도는 형편에 강력한 윤리의식과 도덕으로 무장한 관계자들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제도는 이미 초장부터 실패의 징조가 보인다.

 

탐욕으로 이미 자신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배신한 장부조직과 분식회계의 전과자들인 기존 회계사들에게서 갑자기 강력한 윤리의식과 도덕이 생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던 뭐던 간에 이 때까지 분식과 장부조작에 동원되었던 회계사들을 믿느니 차라리 기계를 믿겠다. 결국 회계시스템의 자동화와 Non-human involvement 가 이런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지금의 회계부정에 대한 답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Sarbanes-Oxley Act를 통해 강화된 미국의 회계규정이 Principal based로 변화되어 오히려 물타기가 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

 

사람이 관여하면 결국 부정이 싹트는 것이다. 사람의 욕심은 Boundary가 없기 때문이다.       

 

회계기준도 마찬가지이다. 이때까지 모든 문제의 핵심인 인간의 통제되지 않은 탐욕과 도덕을 타락을 사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Naïve한 발상이다.

 

기만에 찬 Stewardship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는 이미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결국 세계는 같은 위기와 문제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멍청함을 반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