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무한도전 [조기숙]

인륜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무한도전 번호 34788 글쓴이 조기숙 조회 6721 등록일 2009-4-23 08:57 누리2054 톡톡1

인륜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무한도전 (블로그 '조기숙의 마법에 걸린 나라' / 조기숙 / 2009-04-23) 2주 전 주말 한국에 사는 독일 교수 2명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더군요.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란 사람을 믿지만, 당신들이 나처럼 생각하기를 기대하지는 않겠다. 현재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은 못 된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 번 기다려보자.” 한국을 전공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제도화된 민주국가(established democracy)가 되려면 멀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의 특징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집권을 했던 콜 수상도 심각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수상이 의도적으로 과거를 캐지는 않았고 한두 해 후에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슈뢰더 수상도 적지 않은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치가 깨끗하다는 독일에서도 정치인, NGO 스캔들이 종종 있다) 차기 수상이 캐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철저히 파헤쳐서 전임자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다.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 그건 선진민주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진보 진영 모두가 이 사건에 에 대해 숨죽이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부도덕한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한마디 했다가 검찰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 있다고 생각해 몸조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교수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불편했지만 필요한 통과의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정권을 맡은 사람들은 알아서 깨끗하게 조심할 터이니 우리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독일과 미국의 경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보복 없어야 선진 민주국가 엄청난 액수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비리에 콜 수상이 연루되었지만 독일의 본 지방검찰은 소를 취하하는 대신 약간의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콜 전 수상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해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조직적 선거개입과 은폐가 터져 나와 결국 사임에 이르렀지만 포드 후임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그를 사면했습니다. 그로 인해 포드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음에도 자신은 할 일을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임기 후, 이란의 인질을 구하기 위해 무기를 밀매하고 그 돈으로 중남미 반군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콘트라 사건이 터져 연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청문회에 섰다는 이야기도 어떤 도의적, 법적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을 털면 뭐라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을 털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심지어 권력형 비리 관련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을 엄벌하지 않을까요? 선진국의 언론이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정한 보도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일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민주 정부 10년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사정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부시장이 50억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되고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양부시장을 털고 또 털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명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양 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상사인 이 전 시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 시장을 소환조사하고 그의 판공비까지 수사를 벌였다는 어땠을까요? 당시 수구언론은 유죄를 받은 범죄행위 앞에서 이명박시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핏대를 올렸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은 뇌물수수자의 상사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해, BBK에 대해, 도곡당 땅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철저히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권력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검찰이 과거의 권력에 대해선 어찌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지요. 선진국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해 관대한 이유는 원한의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보복은 한번 시작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식의 정치보복을 하면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지지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 의해 정치보복을 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원한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게 되고, 국민통합은 요원하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은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반대편은 정치보복을 위해 정권을 잡으려고 사생결단을 하겠지요. 양 진영이 원한의 정치를 하게 되면 대를 이어 비극적 희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청산되지 않은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음으로써 구원을 풀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검찰은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전직대통령을 범죄자로 가정하고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혐의가 발견되어야 수사를 하는 수사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는 범법행위입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단지 과거를 파헤쳐 현재의 문제를 덮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자연 문건, 용산 참사, 신영철 대법관 사건, MB 언론 악법 및 언론 사장 측근 인사, 이 모든 불합리를 실종시키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수사는 아무리 파헤쳐도 노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먼지는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깨끗했다는 인식만 강화시켜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인륜을 저버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입니다. 검사의 정치능멸이 MB식 법치? 조선일보는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취지는 대통령의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계승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과는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정치는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작 감시해야 할 실세권력은 봐주면서 만만한 전직만 털고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세를 올리는 MB계 한나라당 의원들, 정권이 바뀌면 그들은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결국 노 대통령의 지지자는 정당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이 원한을 갚아줄 후보에게 투표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압박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MBC의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찌질이 남자들은 우리에게 매주 즐거운 기쁨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력감에 빠진 사람에게도, 자신감을 잃은 사람에게도 창조적인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인륜을 저버린 검찰의 무한도전은 원한의 정치의 악순환을 촉발시켰을 뿐입니다. 누가 이들의 <무한도전>을 멈출 수 있을까요? TV는 채널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정치검찰의 불공정 수사, 불법행위는 과연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MB식 법치입니까? ※ 출처 - http://cafe.naver.com/chomagic/746 ⓒ 조기숙 / 이화여대 교수 [인터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조기숙 / 2009-04-23) <인터뷰 전문> ● 어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조사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선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저는 이번 검찰의 수사 자체가 표적 수사이고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점에서 좀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수사는 다른 선진 민주 국가에서나 지난 민주 정부 10년상 찾아보기 어려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면조사를 보낸 것 자체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기보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면 왜 외국에서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우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저는 어떤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를 털고 가기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것은 엄연히 권력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였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 최장수 수상을 했던 콜 수상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식 벌금을 내는 것으로 그냥 합의를 봤는데요. 그만큼 이건 정치적 사건이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휘두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선진 민주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엄연히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또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자칫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게 되면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먼지가 날 때까지 털겠다. 완전히 먼지털이식 수사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기존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을 벗어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1일 정상문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합니다. 역대 청와대 비서관들이 얽힌 비리기 많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보기도 하는데요.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 조성과 예산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역대 청와대 비서관들의 비리는 항상 있어왔던 건데 그것은 어떤 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단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정상문 비서관도 전혀 이 단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이 되고.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투명과 원칙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일을 했는지 참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잘못 받든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유감이고요. 그렇지만 기존 비서관들의 비리와는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노 대통령이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옆에서 참모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까 싶어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어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홈페이지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창구로 여겨온 자신의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글쎄 저희는 요새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고, 내려가겠다고 해도 일체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뜻을 알 길은 없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양심과 결벽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최측근 비서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책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역대 검찰이 김현철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권력형 비리로 구속이 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외환위기를 가져온 주요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지만 예우 차원에서 서면조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증 없이 소환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어제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서, 이제는 나를 잊어달라, 나는 도덕도 민주주의도 정의도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잘못을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 글쎄 그 법적으로 노 대통령이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벌써 소환을 했겠죠. 이 정부가 집권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털어서도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다만 노 대통령은 그 어떤 도덕이라든지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으로서 최측근이 연루된 것에 대해서 매우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이거든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끼시는 것은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그 가족의 일을 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불법 자금이나 이런 뇌물에 관련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전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현 정권의 입장을 정면 비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공작’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유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것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모욕을 하면 원한이 쌓이고, 원한의 정치가 악순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선진국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지도자가 있었겠습니까? 왜 선진국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패를 나눠 싸우고 원한의 정치를 하게 될까봐 그 악순환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한 불법이 드러난 이란 콘트라 게이트 사건 같은 데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전혀 단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무슨 권력을 이용한 범죄도 아니고 조직적 범죄도 아닌데 마치 큰 범죄인 양 이렇게 검찰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정치가 실종되고 검찰이 정치를 능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쎄 제가 요즘 언론을 거의 보지 않아서 한나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일전에 보니까 가족의 일을 노 대통령이 몰랐겠느냐 그러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이 50억을 받아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되어서 징역 5년의 중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풀려 나와서 이명박 전 시장이 또 뭐 주요 요직에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시장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 상사인 이 전 시장이 몰랐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 시장의 판공비 내역까지 수사를 벌이라고 만약에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했다면 그 한나라당 의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지 저는 궁금해요. 무리하게 끌어들이기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을 진흙탕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 정치인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 현 정치인들이라면 한나라당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 그렇죠. ●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만, 이상득 의원이나 천신일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미 공정성을 버렸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네르바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떡값검찰에 대한 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나요, 박연차 리스트에 나오는 검찰을 수사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외국의 검찰과 언론은 힘이 있는 실세들에게 가혹하고 전직에 대해 너그러운 것이 보통인데. 우리나라 언론과 검찰은 힘있는 실세들한테는 꼼짝도 못 하고 힘없는 전직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참 이게 우리의 비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양숙 여사도 100만 달러 받은 것 시인했고요, 조카사위한테 500만 달러, 어떠한 명목이든 간 것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일단 돈이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글쎄 이런 것을 갖고 역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생계형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어떠한 조직적 범죄를 진두지휘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 뼈아픈 일이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출처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eview_body.php?menu_fid=875&cid=292183&path=200904&return_url=%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select%3D%26textfield%3D%26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gotoPage%3D&gotoPage= ⓒ 조기숙 / 참여정부 전 홍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