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하기 짝이 없는 세종시 수정안 [영업뛰는 충청인이 본]

영업뛰는 충청인이 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세종시수정안 번호 107873 글쓴이 이사급 과장(chunzi555) 조회 3204 등록일 2010-1-13 03:31 누리1142 톡톡0

영업뛰는 충청인이 본 교활하기 짝이 없는 세종시수정안 (서프라이즈 / 이사급 과장 / 2010-01-13) 우리 사회의 특정지역에 몰려 사는 기득권세력이 바로 한나라당 수구뷔페세력이다. 현 정권으로 대변되는 수구뷔페세력이 全 국토의 고작 11.8%의 면적에 전체 인구의 48.8%와 우리나라 경제생산량 80%가 몰려 있음으로해서 생겨나는 이득을 챙겨오며 부와 권력을 쌓아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행복도시 세종 흔들기를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40년간 서울 집중과 수도권 과밀이 가져온 부당이득을 쉽사리 내어주지 않는 세력'이 조·중·동 등 막강 언론을 등에 지고 <균형발전>을 적당한 시기가 되면 뒤집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까지는 채 2년도 걸리지 않았다. 행복도시 세종에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 최초 입주하는 국가공무원 12,000명이고, 관련 공공기관·공공성 지닌 공사와 연구소을 합치면 대략 2만명선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의 실태조사와 현지답사등을 통해 행복도시 세종에서 인근의 대전과 천안, 청주로의 진출시간이 20분에서 길어야 30분이란 결론을 도출해 냈다. 행복도시 세종은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다. 행복도시 세종의 하늘로 향하는 관문으로 청주공항의 중요성은 이미 행복도시건설 취지 때부터 나와있는 것으로써 공항의 설비확충과 재정비로 위상이 격상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었다. (이명박 정권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떠벌이고 있다)   대전 전철(현재 종점 반석역)의 세종시 연장ㆍ수도권전철역의 충청도까지의 연장건설이 중부내륙철도사업으로 추진 중이었고, 오송에 고속철도분기점 유치, 중부내륙고속도로(청원-상주 간) 개통사업ㆍ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신설ㆍ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엄밀히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로 연장되는 것임)신설사업ㆍ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신설[음성(분기점 대소면) 괴산 충주 경유]등 충청고속도로의 국가 '국토종합계획'에 특별히 반영한 것은 전국 각 지역에서 행정 등 세종시로 일보러 오기 용이한 접근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세종시 중심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철도·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정비와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인근의 대전·천안·청주 등 거점도시들이 세종시에 혹시 있을지 모를 자족기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함이었다. ▲2005년8월 당시 국가균형발전위 home에 실렸던 도해(선정 前의 경합 中이라 지명이 빠지고 광역으로만 표시된 게 특이하다)  출처 : http://macc.pa.go.kr/index.asp  그럼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의한 행복도시 세종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예전에 보았던 지역혁신 5개년계획 동영상(2004년) 中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도시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기를,(2004년 내 게시물에 쓰여있기를‥정확도 100%) "행정도시의 미래상은 기존의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의 기업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사람사는 세상의 도시"라며 “20세기만 하더라도 기계나 물질중심인 경우가 많았지만, 행정도시의 중심은 인간이 될 것입니다.‥중략‥ 모든 것에 앞서 우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등 인간적 척도에 맞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시건설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바 있다.   이를 받아서 여야특별법 합의통과 후인 2005년 6월7일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최병선 위원장은 행복도시건설에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반영해 담은 내용 그대로를 언급하며 당시 국정브리핑에서 말하기를, “특별법 16조에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대로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공무원들이 후회할 정도로 멋진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서 "오는 2007년에 착공해 2012년 첫 모습을 들어 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미래상은 '인간중심의 친환경적 도시’입니다. 행정도시는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충분한 도시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문화·국제교류, 연구개발·교육, 첨단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자족적 도시”라며 "개발 후 베드타운으로 전략하곤 했던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도시가 될 것" 임을 분명히하며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제16조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조명래 교수가 지난 주 청주문화방송 이슈토론에 나와서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명래 단대교수는 중요한 말을 했다. 그게 뭐냐면, 행복도시 세종의 우선적 가치에서 <자족기능>은 다른 가치보다 앞서는 우선적 가치는 아니었다고 실토한다. 즉 현실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문제점으로 들고나온 <자족>기능은 중요한 하나로 간주되어 특별법에도 담고있지만, 엄밀히 '자족'그 자체가 主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자족기능 미비가 보기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러면서 조명래 교수가 하는 말이, "자족기능은 세종시 안에서만의 문제 즉, 세종시 단독으로만 보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하나로만 '자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다. 왜냐면, 자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같은 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됐거나 세종시 축소를 위한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특별법의 내용조차도 모른다고 에둘러 답답함을 토로했다. 조명래 교수는 좀 더 확실하게 세종시특별법과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알아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선 세종시가 2030년 까지 인구 50만명의 중소도시로 계획된 것은 서울과 같이 제2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철저히 인근의 대전·천안·청주·공주시·조치원을 배려한 것이란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정권이 우려하는 (충분치 않을지 모를)교육과 상업, 문화, 쇼핑등 경제활동, 의료 등의 기능은 세종시와 20~30분 거리 내에 있는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주변도시와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감안했다는 것이다.   ㉰행정도시에 과도한 자족기능 까지 부여할 경우, 수도권과 그곳의 거점도시 같은 '과밀화 현상'이 되풀이 될 뿐이란 거다.   ㉱따라서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나머지 도시기능은 주변 도시와 네트워킹하는 것이 기본구상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D.C가 주변 도시와 연계해 과밀화 되지 않는 것이 좋은 선례라는 말이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주변도시와 연계되는 광역 생활권이 형성되며 공동화나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모르는 몰상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족기능 미비를 염두해 두고 세종시 건설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족>을 집어넣게끔 되어있다는 것이다. 자족용지 건립과 자족기능 +α가 조성되는 시기는 2025년부터 완공시기인 2030년 완성되게끔 되어있다는 말을 조명래 교수가 단호히 상대패널들에게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어떤가?  이는 이명박이 대선공약으로 기초 과학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거였지만, 일종의 꼼수였다. 세종시 추진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떠벌이면서도 새삼 기존의 참여정부에서 이미 구상하여 추진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재포장하여 내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당선 후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빼고 <자족>을 문제 삼아 세종시 추진약속을 발뺌하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   ▲이미 2004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당시위원장 성경륭) 홈피에 등장한 도해. 2004년에 이미 전국을 주요 <지역기술혁신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2004년 특구와 2006년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한 이러한 <지역별 전략산업육성>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수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행정기능을 빼겠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절대 하지 않고 꼬박 숨긴 채 "세종시를 똑같진 않더라도 더 좋게 만들겠다"며 "세종시 원안에다 +α 하겠다"며 그 '+α'인 것을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대선공약에 내걸었다. 나름 짱구를 굴려 계산된 발뺌의 근거를 마련해 놓는 얕은 수를 써놓은 거다.(비열한 x이지) 이 때부터 당시 지면엔 '원안 +α'라는 보도기사가 등장했으니, 지금의 박근혜의 그것과 다름 아닌 우스운 광경이다. 이명박이 들고나온 과학비즈니스벨트는 훗날 <자족기능>을 빌미로 행정을 빼고 대신 과학과 경제를 집어넣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술수였던 것이다. 이를 당선 후에 말을 뒤집을 적당한 기회를 고르다가 충청출신 총리를 내세워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새로운 것인가? (우선 시간된다면 아래 동영상을 보면 좋다. 그래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자족을 시빗거리로 향후 세종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음모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세계일류의 과학도시를 꿈꾼다-대전광역시 (2005년 1월 31일) 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혁신전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조명해본다. ▲대덕연구개발특구선정 비전선포식 일시 및 장소 : 2005. 3. 31(목) 10:00, 카이스트 대강당 ▲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 업무보고 노무현대통령 연설 일시 및 장소: 05년 3월 22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세미나실 ▲대덕R&D특구 3월 22일 대덕특구 내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에서 열린 '대덕 R&D특구 성과점검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새로운 것도 아니다. 기존의 대덕밸리를 중심으로한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일환으로 이미 참여정부에선 2004년 대덕밸리를 R&D특구로 지정하여 충청권의 지방균형발전의 주요 지역기술 혁신사업으로 지목한 것이다. 충북대, 충청대, 충남대, 한밭대 등등 <누리사업>으로 산학연 협동이란 대전ㆍ충청지역 지식기반구축하여 대전ㆍ충청지역전략산업으로 R&D중심의 과학 바이오라는 혁신클러스터를 이미 2004년에 주요 지역기술 혁신사업으로 대전충청권에 자리매김한 것이었다.   이는 대전ㆍ충청의 대학누리사업과 대덕밸리와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한 산학연·R&D육성이라는 혁신클러스터로 대전ㆍ충청권의 균형발전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지 몽땅 다 세종시의 자족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세종시는 인근 도시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되는 인간중심의 사람사는 세상의 도시였기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세종시 백지화를 주장한 이명박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자족기능미비'가 기왕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딱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이명박은 참 교활하기 이를데 없는 장사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특정세력의 이익만을 바라는 者라는 것이다.   우리는 전 국토의 시민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참된 정치인을 바라는 국민이지, 교활하기 짝이 없는 정치에 정면으로 서지 못하는 장사꾼을 바라는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사급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