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게이트(Gate) - MB式 사기행각의 또 다른 버전
정권차원의 총체적 비리가 함축된 대형비리사건(Gate)이 될 것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0-01-13)
우선, MB式 사기행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거의 ‘교본’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광운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내가 설립했다"
"저는 요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금년 1월달에 비비케이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정부에 (인터넷증권회사를 위한)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며칠 전에 예비허가가 났습니다.(중략) 저는 설립 첫해부터 회사가 수익을 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나 중공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증권업에서는 가능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말까지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다시봐도 '헐~!' 이다. 이 동영상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이 엄연히 음성과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낯짝이 두껍다는 것, 그럼에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저렴한 인격이라는 것, 그리고 돌아서서 법을 이야기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철면피라는 것, 되겠다.
그 모습 그대로 ‘세종시 사건’에 투영해 본다
거두 절미하고 남아 있는 앙상한 뼈대만 바라보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형비리 사건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게이트(Gate)이고, 총체적으로 ‘세종 게이트(Gate)’로 불리워 마땅하다.
왜?
<국가정책으로 수립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백지화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막중한 세금으로 매입한 방대한 토지를 상식 밖의 헐값으로 몇몇 특정 대기업에게 집중 불하하여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그 손실을 불특정 국민 모두에게 떠넘겨버린 대형 비리 사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반드시 조사하고 단죄해야 할 것은,
- 특정기업에게 안겨준 이득과 국민에게 끼친 손실의 규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였을 때 미래가치상실 및 기회상실로 인한 손실
- 대기업에 이득을 준 대가로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MB식 사기행각의 이중적 행태 수법은,
- 특정 기업 오너를 특별 사면해 줌으로써 향후 세종시 입주와 주고 받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기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고,
- 특정 기업에 토지를 헐값에 불하하여 세종시 입주를 위해 사면해 준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추이도록 연막을 치고,
- 본질은, 특정 기업 오너가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사면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동산 이익까지 안겨준 'one plus one' 퍼주기 특혜였음에도
-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수법.
그리고 그 사기행각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마지못해 선심쓰는 척 다시 재탕삼탕으로 해먹는다. 혁신도시를 추진하던 각 지자체장들이 세종시에 대한 특혜에 반발하자 MB 그는 슬그머니 다음 카드를 내밀었다.
“모든 혁신도시에서 원형지 개발을 세종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 말인즉,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또한 국민의 혈세로 매입하고 조성한 토지를 헐값으로 기업에 넘겨 막대한 이득을 기업들에게 주고, 그 이득만큼 국민들에게 손실로 돌아가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아니다.
이제 토지를 불하받은 기업들은 싼 이자로 융자받아, 헐값에 토지 매입 계약을 하고, 사업계획수립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척 뭉기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일부 토지에 공장 조금 지어 생색내고, 적절한 시기에 일부 팔아 치우는 것 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분양받게 생겼다.
정말 살다살다, 이렇게 사기행각을 그럴듯하게 정책으로 포장하는 놈은 보다보다 첨 본다. 정말 징그러운 놈이다.
독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