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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연평도 참사로 국민들 대다수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노짱의 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세력이었다는 사실도 보너스로 알게 되었다. 노짱의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그분을 그리워할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특히 항상 안보를 앞세우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자들이 사실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오죽하면 조갑제, 류근일, 김동길, 서정갑 등이 이명박을 탄핵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겠냐? 유능한 진보주의자 노무현의 완승이자 무능한 보수주의자 이명박의 완패다. 2.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실제로 포격을 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6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 대다수가 연평도를 향해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쏴댈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도 남을 수 있겠구나...요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짱의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될 것이다. 어차피 여당의 자중지란으로 없던 일이 되었지만 이번 연평도 참사로 그 정당성을 확인사살한 격이다. 역시 노무현의 완승이자 이명박의 완패다. 3. 국가안보 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에 국방예산 증가 폭은 매년 3%에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짱 집권기에는 평균 9%였음이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왜 3%냐고? 4대강 개발 때문에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끌어모아야 하다보니 당연히 국방비를 줄일 수밖에... 군대 안갔다 온 넘들이 대통, 총리,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여당 대표 등 다 하고 있는데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알겠어? 결국 이번 연평도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들 상당수가 군미필 국군통수권자와 군미필 안보장관들에 대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수밖에... 노무현 병장의 완승이자 행불 이명박과 행불 안상수의 완패다. 4. 4대강 개발에 대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는 김두관, 이광재, 안희정 등을 보면서 노짱이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있고 사람을 잘 키웠구나...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갈수록 많이 하게 될 것임.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이 정도로 유능하고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고 싶음. 어디 그 뿐인가? 따지고보면 이정희, 이인영, 송영길, 박영선 등도 모두 노짱이 키운 인물이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그릇이 큰 사람 밑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그릇이 쪽빡인 사람 밑에는 부실한 사람들만 모여들기 마련임. 인물의 품격과 그릇의 크기에 있어서 노무현의 완승이자 이명박의 완패다. 흑수돌
[관련기사] (노컷뉴스 / 2010-11-24)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지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과거 1,2차 연평해전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교전지침이 새삼 관심을 끌고있다. 두 사건은 예기치 않은 적의 도발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두 대통령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달랐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발발시 이른바 ‘4대 교전수칙’을 즉각 하달했다. 북방한계선(NLL) 사수, 선제 사격 금지, 적이 발포할 경우 교전수칙에 따른 격퇴, 확전 방지가 그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당직자는 “DJ의 지침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고 기억했다. 따라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메시지는 각급 부대에 확고히 전달됐고, 군은 여기에다 창의력을 발휘해 북한 함선에 대한 ‘밀어내기 전법’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사태 당시 군에 내린 지침은 하루가 지난 24일까지도 명확한 실체 파악이 안 되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과 혼선을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사건 초기에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저녁 청와대 홍보수석의 공식 발표는 “대통령은 초지일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단호히 대응하되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며 증언을 달리했다. 정확한 진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앞뒤 발언을 정교하게 섞어놓은 것쯤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지침을 둘러싼 혼선은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모두 공격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확전 방지 발언은 이적(利敵) 발언’이란 취지로 질타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에 안도했는데, 나중에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지침의 진실이 무엇이든 문제는 남는다. 먼저, 단호히 대응하라는 강경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군 당국은 문책감일 수밖에 없다. 둘째, “단호히 대응하되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는 김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지침이 어정쩡하다는 점에서 지침 자체의 명료성이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확전 방지’ 지침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보수층의 비판을 우려해 반나절만에 말을 바꿨다는 또 다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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