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가계부채 해결 위해 LTV · DTI 점검

여야정 협의체 

"가계부채 해결 위해 LTV · DTI 점검"(종합)

곽선미 기자,서송희 기자,박응진 기자 입력 2017.01.08 17:35

AI 관련 "예비비로 설 명절전 살처분 보상금 집행"

여야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민의당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유 부총리, 새누리당 이현재, 바른정당 이종구. 201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서송희 기자,박응진 기자 = 

여야 4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8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점검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현재 새누리당, 조배숙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등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비해가 위해 LTV와 DTI를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며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재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LTV, DTI 문제를 한번 점검할 타이밍이 됐다"며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으로 지난 2014년 50.6%, 2015년 51%로 부채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LTV, DTI 현행 유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회가 사실상 비율 축소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전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조기종식을 위해 사활을 걸기로 했다. 지방에 방역비를 지원하고 예비비를 사용해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매점매석 행위 단속 강화 등 서민 물가 상승 대책도 내놨다.

이외에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의 영향을 평가, 대책을 추후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 일명 '개혁법안'에 대해 윤 의장은 "오늘은 민생 관련 논의에 집중했다"며 "개혁법안은 앞으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gsm@

#ltv#가계부채#d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