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성격 드러낸 차관인사..외교 '안정' · 국방 '개혁' 방점
조소영 기자 입력 2017.06.06. 19:22 수정 2017.06.06. 19:40
전문성 기반 인선 단행..복지부 권덕철 승진 등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개혁 주목..김현철 J노믹스 완성 특명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가 6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외교부·국방부·보건복지부(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국민안전처 등 7개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서 안정적 대미·대중 관계를 고려해 임성남 현 외교부 1차관의 유임을 결정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고 누락 사건으로 '개혁 수술대'에 오른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차관으로 발탁,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정책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책임졌던 미래부와 문체부 차관에 개혁적 성향의 전문관료를 발탁해 '박근혜 그림자 지우기와 지속적인 개혁'에 무게가 실렸다.
아울러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기조인 국민성장론을 입안한 김현철 서울대 교수를 발탁, '거시경제'를 맡아 소위 'J노믹스'를 완성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먼저 외교부 차관 인사의 경우 '개혁' 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유임이 결정된 임성남 현 외교부 1차관은 '대미 · 대중 외교 전략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성남 1차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정상회담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한 '안정적 발탁' 의도가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남 1차관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방미(訪美)하기도 했다. 특히 대미관계 못지 않게 대중관계에 대한 중요도 또한 높아지는 가운데 임성남 1차관은 주중국대사관 공사,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와 문체부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인선이라는 평이다.
우선 국방부 차관에 인선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장교 증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등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틀을 짠 것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일 당시 국방개혁에 대한 공약을 여럿 내놨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및 부사관 증원을 통한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임기 내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추진 등이다. 청와대는 "서주석 차관은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 1차관에 임명된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의 경우, 문체부 전문 관료 출신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로 휘청거린 문체부의 위상을 혁신적으로 개혁해 낼 인물로 꼽힌다.
나종민 교수는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문화정책국장 등 문체부의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쳤으며 문체부 내에서도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미래부와 복지부, 국민안전처, 청와대 경제보좌관 역시 전문성이 주요한 발탁 사유로 보인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등을 지냈으며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복지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가 승진한 사례다. 류희인 안전처 차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의 이력이 있다.
'일본통'으로 알려진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직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제시한 경제정책 기조인 '국민성장론'의 핵심 입안자 중 한명이기도 하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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