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보고 위승호가 삭제 지시

靑 "사드보고 위승호가 삭제 지시

..황교안은 알았다"(상보)

우경희 김민우 기자 입력 2017.06.05. 16:22 수정 2017.06.05. 16:43

[머니투데이 우경희 김민우 기자] [[the300]

文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경위 · 지시자 파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2017.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공개 추가 반입 보고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가 반입 내용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드 보고누락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전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들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회피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한 것인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료 초안을 보면 발사대 4기의 배치 위치가 적혀 있어 기존 2기 외 4기의 발사대 반입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는데 보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위 실장은 미국측과 합의로 이전에도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부연설명했다고 밝혔는데, 미군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에 대한 대응일 뿐 국군통수권자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부에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황교안) 직무대행도 알았다"며 "첫 공식보고에서 미군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항은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위 실장에 대해 해당 직무에서 배제키로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우경희 김민우 기자 cheerup@mt.co.kr

이슈 · 사드 보고누락 파문#황교안#사드#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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