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이 경제민주주의다

[열린세상] 

재벌개혁이 경제민주주의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17.06.12. 03:38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통령 한 사람 바꿨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헬조선’ 탈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눈시울 적시는 이벤트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사이다로 배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주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재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요체이다. 한국 재벌들은 탄생에서부터 민주주의와는 친화성이 없다. 오히려 재벌들은 독재체제의 최대 수혜자였고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의 산업화는 정부에 의한 재벌육성이었고 농민과 노동자는 ‘선성장 후분배론’의 희생양이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공권력과 재벌들은 근대 산업사회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유린했다. 기업에 대한 특혜는 총수 개인들에게까지 이어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짓밟았다. 지금도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의 중심에 재벌들이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편법상속을 통해 소위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봉건귀족에 버금가는 신분이 형성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려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성장이 지연되고 국민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위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이 고조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마저 발생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목표가 출발부터 스텝이 약간 꼬이고 있다. 대통령 방문에 고무되어 모든 비정규직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인천공항공사는 임금 삭감을 뜻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재입사와 자회사 설립을 고려하더니 급기야 노조도 참여하는 ‘좋은 일자리 자문단’을 설치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국에 30만개 가맹점에서 월매출 5000만원에도 수익이 0이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는 높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본사의 수탈적 ‘갑질’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재벌의 하청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도 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와 같은 횡포로 지불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비로소 중소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일자리위원회가 계획하듯이 임금보조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떨어뜨리고 재벌기업에 의한 수탈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할 빌미가 될 수 있다.

재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 현실에서 시장은 경제학원론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되는 독과점시장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 시장에서는 재벌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현실에서 “시장친화적 재벌개혁”은 “재벌친화적 재벌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무중력 공간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촘촘한 망이라면 재벌개혁은 이 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에 부합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실사구시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정 농단의 기억이 생생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지금이 아니면 구조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는 물 건너간다. 경제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벌개혁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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