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메일에.. '광주폭격 지침' 美공군 장성이 막았단 증언"

[신율의출발새아침] 

"오늘 아침 메일에.. '광주폭격 지침' 美공군 장성이 

막았단 증언"

입력 2017.08.24. 10:48 수정 2017.08.24. 10:5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文대통령, 5.18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광주 폭격 지침, '美공군 장성이 막았다' 이메일 통한 증언 확보
-당시 광주 시민들 충실히 증언했으나 전혀 반영안돼
-국방부, 그간 침묵...사실상 공범
-발포명령자 누구인지 꼭 밝혀져야
-총칼 들이대며 살상‧진압...상상할 수 없는 일, 왜 일어났나 밝혀야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돼야 조사권‧기소권 가질 수 있어
-진상조사‧기소까지 가능케 할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시급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 없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 광주를 향한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이 있었는지, 그리고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국방부는 ‘특별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37년간의 의혹으로 남아있던 진실, 모두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이하 김양래):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2건에 대한 특별조사죠? 헬기 기총소사 의혹 문제, 그다음 전투기 출격 대기명령 문제.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의혹에 대해서.

◆ 김양래: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상조사에 관련된 당신의 강한 의지를 최대한 표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미 광주 시민들이나 5.18 겪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다는 내용들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인정받질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인하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국방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국방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헬기 기총소사 의혹 문제 같은 경우 빌딩에 총알 자국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 김양래: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출격대기 명령, 이런 소문도 광주에 있었습니까?

◆ 김양래: 그럼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광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서 선교사를 비롯해서 신부님도 있었고 그때 평화봉사단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광주를 폭격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막아가지고 결국 폭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들이 그 당시에 들었던 일기나 수기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출격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양심선언이 나온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출격대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당시 계엄령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있을지 모르는 도발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출격대비를 했다’,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 김양래: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 미국의 민간인으로 광주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미군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 또 뉴욕타임스의 취재기자가 5월 26일 날 한참 제2 진압작전이 논의되고 있는 그 시기에 평화봉사단원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 신율: 그게 뉴욕타임스에 나왔어요?

◆ 김양래: 네. 이미 밝혀져서 저희들이,

◇ 신율: 보도가 됐어요?

◆ 김양래: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출격대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향해서 준비태세를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모면할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광주를 폭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미국 공군 장성이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추적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 김양래: 그렇죠. 왜냐하면 증언하신 분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연락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제가 받은 메일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분명 들었다’고 하는 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 신율: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미국사람한테요?

◆ 김양래: 그 당시 선교사로 여기 광주에 와있던 분의 부인에게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를 폭격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미국의 고위 공군 장성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분이 막았다고 들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진상규명 조사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렇게 세 차례 이뤄졌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진상조사를 다시 할 정도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양래: 광주 시민들은 그 당시에 충실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언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진상에. 두 번째는 군이 그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왜곡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죠.

◇ 신율: 이번에는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김양래: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저희는 강하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국방부가 그동안 왜곡하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반증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공범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저희는 그 진정성을 믿어봐야죠. 그리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기밀자료라든가 그동안 나오지 않은 자료들을 다 내놓는다면 진상은 보다 쉽게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발포명령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 밝혀질까요?

◆ 김양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그 당시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전두환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여서 자위권 발동을 포함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졌단 말입니다. 실제로 누가 쏘라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료가 더 나오면 거기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양래: 그렇죠. 민간이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죠. 민간은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미국 비밀문서도 37년 만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 김양래: 그 일부가 나왔죠. 다 나온 건 아닙니다.

◇ 신율: 그거 다 보셨어요?

◆ 김양래: 다는 못 보고요. 일시별로 저희가 분석하고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제작업 해가지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북한군 관련 동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은 사안 별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거기에 혹시 발포명령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까?

◆ 김양래: 현재까지는 발포명령에 대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는, 완전히 오픈된 정부에서는 아직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어디엔가는 있을 텐데 말예요. 그게 참,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한 부분 말고요. 광주 민주화항쟁 때 이런 것은 밝혀져야 한다, 이런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 김양래: 네, 그렇죠. 요즘에 가 천만을 돌파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식들 군인들이 광주에 가서 그랬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광주 시민들도 처음부터 똑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잔인한 폭력이 계속되니까 두려워서 떨던 시민들이 저항한 것이 광주항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광주에서 일어났는가. 시작에 불과했지만 계속 그랬단 말이죠. 광주 시민들이 마지막 그렇게 피를 흘리는 제2 진압작전 하기 전에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과잉 진압 인정해라’, ‘연행된 사람 풀어주라’, ‘기물 파손된 것은 정부가 해결하라’,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총칼을 들이대고 살상을 하면서 진압을 하냐, 이거에요. 저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럼요. 이게 공소시효는 없지요?

◆ 김양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제보를 확인해보려고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예를 들면 특정해서 몇 사람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청에 의뢰를 하면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만료’, ‘개인정보’ 이런 것을 찾아버리면 민간인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제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조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 저희들은 간절히 요구하고 있죠.

◇ 신율: 조사권, 기소권도 가져야 하지만 공소시효도 폐지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 김양래: 맞습니다.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신율: 독일 같은 경우 없거든요.

◆ 김양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연구를 좀 해봐야 하는데, 이미 처벌이 돼버렸고 또 사면도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 신율: 하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이 또 드러나거나 직접적인, 예를 들면 발포명령에 관한 증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양래: 그래서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거기서 진상조사가 되고 그 결과로써 기소가 되고, 이런 절차들이 벌어져야 완결성을 갖는 거죠.

◇ 신율: 네, 맞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나치의 전범들을 추적하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뒤에 있었던,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범죄행위.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끔찍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확실히 밝혀져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양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5.18기념재단의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신율명지대교수#공소시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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