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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원세훈 지시 진술

장백산-1 2017. 9. 10. 13:50

영장기각에도.. '민병주 진술' 들고 원세훈 향해 가는 檢

태원준 기자 입력 2017.09.10. 12:35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댓글부대’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 좁혀가고 있다. 댓글 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검찰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가 ‘원세훈 국정원장 → 민병주 심리전단장 → 민간인 외곽팀장 → 3500명 팀원(양지회원 포함)’의 지휘구조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댓글부대로 활동한 민간인과 원세훈 원장 사이에 놓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원세훈의 지시”를 언급하면서 연결고리가 갖춰지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이튿날 귀가했다. 검찰은 당시 민간인 동원, 활동지침 전파, 활동비 지급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추궁했다. 민 전 전단장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내부의 사이버 동호회를 비롯해 보수단체 등을 이용해 외곽팀을 관리해온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한다. 특히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의 ‘댓글부대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후 6개월여 만에 만들어진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는 민 전 단장이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이버 외곽팀으로 변질됐다고 검찰은 본다. 회원이 100명이 넘어 양지회 내부에서도 규모가 큰 조직이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은 2011년부터 2대 회장직을 맡으며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중심으로 동호회원 100여명이 상부 지침에 따라 광범위하게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양지회 압수수색 당시 지하 1층 공용 컴퓨터에서 ‘월별 사이버 활동 실적 보고서’를 찾아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수령증 등 활동비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민 전 단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의 외곽팀 운영 지시를 인정한 터여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이 달 안에 검찰 조사실에 다시 피의자로 앉아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