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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적폐' 부서 간부들 '승진 ‧ 영전'

장백산-1 2017. 10. 3. 14:05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적폐' 부서 간부들 '승진 ‧ 영전'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입력 2017.10.03. 05:03


전임 나라사랑교육과 과장급 4명 중 1명 靑 근무.."신상필벌 없이 묵묵히 헌신한 직원만 허탈"
박승춘 전 보훈처장(사진=자료사진)

촛불시민혁명으로 2017년 5월 10일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적폐' 부서로 지목돼 폐지된 보훈처 나라사랑정책을 추진하던 나라사랑교육과 출신 전임 간부들이 승진 혹은 영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문제의 재임 당시 임명됐는데,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취임 후 있은 인사이동에서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초선‧인천 연수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역대 나라사랑교육과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부서 나라사랑교육과 출신 과장(서기관) 4명의 현재 보직은 승진 혹은 청와대 파견, 해외 연수 등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난 2011~2012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에 근무한 A과장의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현재 모(某)지방보훈처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3년에 근무했던 B과장은 현재 청와대에 파견됐다. 그밖에 2013~2015년, 폐지 직전까지 각각 근무했던 C, D과장은 현재 미국에서 국외훈련 중이다.

이들의 청와대 파견과 국외훈련 조치된 3명의 과장의 경우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17일 이후 이루어진 인사였다. 정권 교체가 있었던 지난 2017년 5월 이후 교체된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 ㅂ국가보훈처 체제에서 승진 ‧ 영전을 한 셈이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사업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 직후인 지난 2011년 9월 시작된 보훈처 사업이다. 나라사랑교육 사업 실행에 앞서 나라사랑교육과가 같은 해 2011년 6월 7일 신설됐다.

나라사랑교육 사업은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교육 지원 사업과 올바른 역사인식 및 국가 자긍심 함양 교육자료 제작·운영 사업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안보 교육을 빙자한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나라사랑교육과가 제작한  교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치개입 의혹이 있었던 DVD, 나라사랑강사단 운영 등에서 보훈처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 편향교육 논란이 나라사랑교육과에 제기됐었다. 나라사랑교육과 A과장의 경우 DVD 배포에 관여한 초대 나라사랑교육과 과장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난달 2017년 9월 28일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나라사랑교육과 폐지가 핵심 추진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결국 폐지 조치돼 나라사랑교육과에서 선양정책과로 재편됐고,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개편됐다.

박찬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복리 증진에 책임을 다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했다”며 “그 대신 정치개입, 선거개입, 편향된 안보 교육 등에 집중했고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나라사랑교육과”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적폐 대상인 해당 나라사랑교육과의 전임 간부들이 승진 혹은 영전 조치된 데 대해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해 온 보훈처의 대다수 직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며 허탈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처 나라사랑교육과가 누구한테 기부를 받아서 보훈처 DVD를 배포하는데 관여했는지, 편향된 강사진의 나라사랑강연이 왜 강행됐는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기간을 전후해 전국 25개 보훈지청에서 편향된 안보교육이 실시된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전임 나라사랑교육과 과장들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실시된 인사이동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영전 ‧ 승진일 경우 인사조치가 새로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