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지휘했던 '국방정책실'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이버사 운영권 맡겨

[단독]

MB 정부 댓글 공작 지휘했던 '국방정책실'에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사이버사 운영권 맡겨

구교형 기자 입력 2017.11.08. 06:00

ㆍ검찰, 김관진 소환해 댓글 공작 지시 · MB 보고 여부 추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11월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방부가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총선 · 대선 댓글 공작을 지휘한 국방정책실에 사이버사 운영권을 전부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폭로되면서 실체가 확인됐다.

검찰은 2017년 11월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 공작과 관련해 2012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전 장관(68)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참고자료’ 문건에 따르면 김관진의 국방부는 2013년 4월1일 국방부 국방정책실 산하 정책기획관실 안에 국방사이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효율적인 조정 · 통제 방안을 검토했다.

이후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해 2013년 7월17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전권을 쥐고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 ·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사이버정책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 과거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공격은 국방정책실장, 사이버 방어는 정보화기획관, 대북 사이버심리전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부터 각각 다층적인 통제를 받았다. 이 중 2012년 총선 ·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 공작을 지휘했던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다른 부서의 통제 없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참고자료’ 문건.

2013년 10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국방부는 조사본부와 검찰단 수사를 거쳐 2014년 8월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연제욱 · 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댓글 공작 보고라인에 있던 국방부 장관과 국방정책실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 · 박근혜 두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연임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2017년 11월 6일 당시 국방정책실장이던 임관빈씨(64)에 이어 2017년 11월 7일 이날 김 관진 전 국방장관을 불러 댓글 공작 지시 여부와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76)에게 보고했는지 추궁했다.

또 2013년 말 댓글 공작이 들통난 뒤 ‘윗선’ 개입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협의했는지도 캐물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월11일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출범 당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변경되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통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비밀리에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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