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차명투자’ 확인…대선때 해명은? 이정하입력 2023. 2. 23. 20:35수정 2023. 2. 23. 22:35 법원 “대출제한 회피 의도” 차명보유 인정 지자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의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3일 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달 19일 최은순씨가 성남시 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