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재판거래 시도한 '양승태 대법원'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사설] 靑과 재판거래 시도한 '양승태 대법원'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한국일보 입력 2018.05.27. 15:20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주요 재판에 대해 교감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을 미끼로 청와대와 뒷거래를 시도한 것이어서 파문이 클 것으.. 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2018.05.27
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 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입력 2018.05.26. 17:16 수정 2018.05.26. 18:06 임종헌 행정처 차장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위한 BH 협상 전략' 국정운영 뒷받침한 재판 사례 나열 "민사상 불법 아냐" 긴급조치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후퇴 체불 통상임금은 '신.. 뉴라이트,친일독재반민족,수구기득권 201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