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4

'문건파기' 변호사, 판사들에 '구명 이메일'.. 검찰, 압수수색

'문건파기' 변호사, 판사들에 '구명 이메일'..검찰, 압수수색 (종합)입력 2018.09.11. 10:25 수정 2018.09.11. 11:23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와..부당한 의도 없고 죄 안돼" 항변 대법원 함께 근무한 영장판사가 같은 논리로 압수영장 기각 검찰, 문건 파기 전후 접촉한 현직 판사들 수사 방침 생각에 잠..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

'박근혜 7시간' 모른다던 김기춘의 변신, 추악한 말로하성태 입력 2018.08.19. 11:48 [게릴라 칼럼] '강제징용 재판거래' 조사에서 '박근혜 직접 지시' 진술한 김기춘의 태세전환 [오마이뉴스 글 : 하성태, 편집 : 김지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은 지난 2016년 12월 7일 오전 여의도 국..

'사법 농단' 檢 칼날, 전 · 현직 대법관 정면으로 겨눈다

'사법 농단' 檢 칼날, 전 · 현직 대법관 정면으로 겨눈다윤진희 기자 입력 2018.08.18. 09:00 수정 2018.08.18. 10:51 고영한 차한성 · 권순일 박병대 등 연루 정황.. 정점 '양승태'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

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

양승태 대법 행정처 "사법부가 VIP나 BH 국정운영 뒷받침"입력 2018.05.26. 17:16 수정 2018.05.26. 18:06 임종헌 행정처 차장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 추진 위한 BH 협상 전략' 국정운영 뒷받침한 재판 사례 나열 "민사상 불법 아냐" 긴급조치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후퇴 체불 통상임금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