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

이석연 "헌재 6인이든 9인이든 위헌적 계엄은 대통령 파면감"

이석연 "헌재 6인이든 9인이든 위헌적 계엄은 대통령 파면감"[장세정의 직격인터뷰]장세정입력 2024. 12. 27. 00:24수정 2024. 12. 27. 09:07━'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

게시판 2024.12.27

"한덕수 · 국힘 시간 끌기→윤석열 부활→끔찍한 보복"

"한덕수 ·  국힘 시간 끌기→윤석열 부활→끔찍한 보복"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입력 2024. 12. 27. 11:24 역사가 심용환  "기회주의자들  성토, 끔찍하고 뻔한 결론 알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 탓에 12·3 내란사태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귀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가 심용환은 26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건의 개요는 명확하다"며 "한덕수 총리의 시간끌기가 먹힌다? 윤석열의 부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한덕수, 윤석열은 대인 계엄령은 괴담

‘내란대행’ 한덕수 석달 전 본심 인터뷰 “윤석열은 대인, 계엄령은 괴담”최윤아 기자입력 2024. 12. 26. 16:40수정 2024. 12. 26. 22:15                                              조선일보 피디에프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석 달 전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역시 내란죄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의 평소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9월3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

이언주 , 한덕수 당장 체포해야

이언주 "수수께끼 풀렸다, 한덕수 당장 체포해야"박정훈 입력 2024. 12. 26. 15:54페이스북에 비판 글 올려, "다른 장관들과 달리 침묵 지켜... 내란 수습 방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이언주 국회의원이 26일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이언주 국회의원이 26일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

내란 선전하다 '술술' 실토? "한덕수에 계엄 보고" 자폭곽동건입력 2024. 12. 26. 15:19수정 2024. 12. 26. 15:24     '12·3 내란'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MBC 등 취재를 거부하고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자백에 가까운 주장을 쏟아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이 "계엄령 선포는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 총리도 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 ..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

[단독] "적반하장 대통령 부끄럽다"... 현직 교장, 훈장 거부 윤근혁입력 2023. 1. 20. 13:24수정 2023. 1. 20. 13:54 재임 내내 교실수업까지 했던 길준용 교장이 녹조근정훈장 포기서 낸 까닭 [윤근혁 기자] ▲ 길준용 교장. ⓒ 길준용 페이스북 올해 2월말 퇴직 예정인 한 공립중학교 교장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박힌 녹조근정훈장 증서 수령을 거부했다. "사사건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훈장증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다. "잘못 뭉개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충남 A중 길준용(62) 교장은 20일 에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 공적조서를 올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적조서 대신 포기이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길 교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