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회원들께 드리는 글
(www.amnesty.or.kr / 고은태 / 2008-7-18)
회원 여러분께,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7월 4일부터 시작된 국제사무국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가 2주일간의 힘든 일정을 일단락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일차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다음의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 구경하던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 집회를 주도했다는 시위자에 대한 표적탄압
-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폭행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
-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대포와 소화기 등 진압 장비의 사용방식
이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
- 책임 있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
- 국제적 인권기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무확인과 경찰력 사용방식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조사관과 한국지부의 지원팀은 모두 52명의 피해자를 면담하고, 정부의 유관기관과 관련된 시민단체를 방문했으며, 6회에 걸쳐 시위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부상당한 경찰들을 면담하는 등의 힘든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물론 구속자 세 분과 군인으로의 복무전환을 신청한 분 등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의 협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과 식사를 희생하면서 조사에 임해준 노마 조사관, 그리고 이를 지원한 한국지부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꾸준한 지원으로 한국지부가 이런 조사의 지원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역량을 갖추게 해주신 모든 회원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례없이 신속한 조사관의 파견을 통해 앰네스티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존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보다 적실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사 이외의 다양한 인권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사는 일단락되었지만, 앰네스티의 활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조사결과가 정리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캠페인이 뒤따를 것입니다. 부디 계속해서 지지와 지원 그리고 참여를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적 관심과 연대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보다 더욱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 희생자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보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인권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제적 연대야말로 앰네스티의 기본정신이자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모든 인류의 인권침해에 대응하여 우리의 손으로 돕고 연대합시다. 감사합니다.
2008-07-18
이사장 고은태 올림
www.amnesty.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