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일자리 없는 성장은 서민들에게는 무의미하다

노짱,“일자리 없는 성장, 없는 사람에겐 무의미”

번호 160015  글쓴이 노짱  조회 2644  누리 834 (834/0)  등록일 2008-8-29 12:46

대문 30 추천 1

경제강연 나선 盧 "일자리 없는 성장, 없는 사람에겐 무의미" (데일리서프 / 민일성 / 2008-8-29) 노무현 전 대통령은 28일 국가의 성장전략과 관련해 성장 속도가 좀 느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전략이 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에게 경제 현안과 관련해 "성장하면 없는 사람도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라고 보수 진영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며 말문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성장해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도 많다"며 "성장을 할 때 없는 사람도 혜택을 받으려면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은 적어, 성장하는 족족 취직이 계속 늘어나는 완전 고용 상태의 성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분배도 저절로 이뤄져 없는 사람도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면 서민들도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술도 한 번 더 먹고, 옷도 한 번 더 사 입고 놀러도 한 번 더 가게 된다"며 완전고용을 통한 소비 증가의 관계를 지적했다.   반면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일 경우에는 분배가 되지 않아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볼일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차이를 구분해 볼 것을 주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부자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만의 성장만을 계속 주장한다"며 "그러나 서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전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장이 다소 느리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분배가 가능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경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빨갱이라 불렀고 요즘에는 좌파라고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옛날에는 빨갱이, 요즘은 좌파가 된다"고 농담을 한 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진보라고 지칭한다"고 설명해 나갔다.   그는 "앞서 언급했던 부자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보수라고 한다"며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가려 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성장을 말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대로 실천할 사람인지 가려볼 필요가 있다"며 "마음에 드는 정책을 말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끼리 있을 때도, 혼자 잠잘 때도, 꿈꿀 때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딴 생각하고 유권자만 있으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인지 가려내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기준이 뭔지, OECD 중 우리 정부의 규모는 몇 등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줄이면 서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을 줄이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 몸이 아파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 낳은 어머니에게 국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면 큰 정부가 좋은지, 작은 정부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조언했다.   ⓒ 민일성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8515) 이필상 "MB정부 맹목적 성장주의가 경제 좌절감에 빠트렸다"   - 불교방송 라디오 출연 "공기업 개혁도 낙하산 인사로 신뢰 잃어" (데일리서프 / 박정민 / 2008-8-29)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새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잘못 선택했다"며 "한 마디로 맹목적인 성장주의로 경제를 오히려 좌절감에 빠트렸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29일 BBS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표적인 예가 '747 경제정책(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규모 7위)'이다. 미래 경제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과거 개발시대 땅 파기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국민 반대도 많았고 제대로 추진도 안되었다"며 "대운하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747'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이름만 합치고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 민영화인데, 319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은 골프장 한국 자산 신탁 등 아주 소규모 기관 5개 밖에 안된다"며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선 "먼저 촛불시위 때 공공요금 올리는 민영화 반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했고, 공기업 개혁한다 하면서 권력 주변의 인물들을 낙하산 사장이나 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그 때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할 수 있는 힘도 잃고 신뢰도 잃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원칙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처럼 상업성이 높은 기관들은 민영화를 통해 매각하는 방법을, 전력이나 수도처럼 공공성 높은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기능이 미미한 기관들은 없애는 등 319개 모든 공기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각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개혁안을 내놓을 때는 개혁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전체적인 외환시장 흐름은 따라가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가라앉히는 정도로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 박정민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88507)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