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복지교사 입니다. 비정규직이죠. 1년씩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다시 지난 화요일 면접보구 16일 발표를 앞두면서 복지센터를 다니고 있죠.
이곳 청주의 아동복지센터 주관은 충북 실업극복연대 산하라 하더군요. 그 실업극복 연대에서 복지사등의 인사를 담당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의 영향아래 놓인 것이고 모든 집행에 대한 감독을 받습니다. 돈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나오는 것이라니깐요.
안식구의 말로는 올해 충청북도 189명의 복지교사(비정규직) 중 내년엔 49명을 축소한 140명으로 복지선생님을 채용한다는 군요. 이게 아동센터에서 복지사의 수요가 더 많은데도 줄일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곳까지 왔다 이거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요...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자 세대 및 소년소녀 가장등 저소득층 아이가 대부분이고 그껏해야 서민 가정인데 더 많은 아동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축소의 까닭은 단 하나, 예산이 줄어서 입니다. 기부도 올해는 거의 없고 관련된 절이나 교회에서 얹혀서 하는 형태인데, 현실도 복지 교사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내의 경우는 조계종단에 속한 절의 시설을 빌려서 하는 센터인데, 예산 대폭삭감의 주 요인은 국가 복지예산 축소라는 큰 틀에 실상은 지방교부세의 삭감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군요. 뭔지 아시겠지요? 국세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교부하던 것이 거의 없어지다 시피해서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 센터는 살림도 어려워지는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고 당장의 복지사들은 49명이나 직업을 잃는 것이죠...복지사가 다른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주특기가 복지인데.......참 희안하게 돌아갑니다.작금 세상이.
그런데도 비뚤어진 성장담론에 밀려 결국 철퇴를 맞는 곳은 이런 곳이 더군요.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오고 간식과 저녁은 아동복지 센터에서 다 먹여서 저녁 식사후에 집에 보내는데, 센터장 말로는 간식도 줄여야 되고 저녁 식사도 풍족히 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있는 아동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지만,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다른 아동들은 급식비를 냅니다. 저녁밥 전에 '간식'으로 겨우 아동복지센터가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지만, 센터 자체도 존립이 위협받는 지경이군요. 이 일이 돈으로 생각하면 절대 못할짓이기에 남다른 희생과 이타적 사고가 투철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가더군요, "당신이 정부 당국이냐? 돈 쓰면서 다닐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센터장에게 말을 해! 개인 돈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론 대부분 안그럴수도 있지만, 유독 마음 여린 안식구 성격 탓이 한 몫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쥐알만한 연민도 거두어 들이라고 구박하게 변하는 것이더군요.. 올 3월엔 여태 지원되던 문제집도 끊겼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센터에서 구입하던 것이 아니고 복지부를 통해 들어왔던 것이랍니다.
1년씩 계약이 이루어지는터라 짤리게 되는 49명의 아동복지샘님을 '엄마'라고 따르던 아이들과 이별하게 되는 아픔으로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루는 곳이 많겠죠...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바로 이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운하 음모인 '4대강 정비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각자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양심이 과연 누구를 위한 4대강 정비사업이냐고 대답할까요?
거기 4대강 정비에 배정된 예산이든, 아니면 종부세가 예전처럼 걷히든 둘 중 하나라면 복지에선 그 이상의 효율이 담보되는 것인데... 종부세는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더군요. 그것이 지방교부세의 전부라고 할 만큼...
2006년도의 일이 생각나는 군요. 당시 아동복지에 관한 사회사업으로 소아예방 사업비를 마련하기로 겨우 한나라당의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당시 생색은 한나당이 내었죠. 나중에 약속대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값 인상 하려하자 여론 살피다가 여론이 담배값 인상에 반대의견이 높자 죽기살기로 서민경제 운운하며 '담배 값 인상' 반대한다고 한 것... 이걸 기억 못하진 않을테죠? 서민 경제 운운하면서 '무료접종 재원 마련'으로 합의한 사항마저 깨버리고 연일 게거품 물고 한나당이 반대한 일.
한나당이 반대한 것의 진짜 까닭은, 바로 거기엔 '표가 없는 것'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동복지의 당사자인 그 어린이들에겐 선거권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겠죠...
2003년 가을을 수 놓았던 지하주차장ㆍ고속도로 휴게소 차떼기와 사과박스떼기의 밝혀진 것만 당시 공식적으로 수백억 이었는데도 그 때의 당명인 <한나라당>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와 멀쩡한 아동복지센터가 문을 닫게 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당명 조차도 바꾸지 않는 뻔뻔스러운 배짱은 어디로 부터 나오는지... 반민주와 친일비호세력 이전에 도덕성 하나만으로도 없어졌어야 할 집단이란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