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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일보=최봉석 기자] 국회사무처가 '의원가택권'과 '질서유지권'을 내세우며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국회 경위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위와 민주당 당직자간 격렬한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던 이날 국회 질서유지권 행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월요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강제해산을 주말까지 완료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나라당도 한 배를 타며 국회 경위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라며 옹호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는 게 민주당 등 야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국회법상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은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있다. 물론 의원가택권이란 것도 있는데 이는 국회사무처의 청사관리권에 따르는 부수적 권한으로 의회 의사에 반하는 의회출입을 금지시키고 퇴장시키는 사무처장의 권한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경호권. 이는 국회의장이 발동하며 경위와 파견경찰이 국회 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국회법 제 144조) 이 경우에도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질서유지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회의장에서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지, 산회를 할 수 있으나,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한 물리력은 행사가 불가능하다.(국회법 제 145조)
최근 심심찮게 들려오는 다소 낯선 단어인 '의원가택권'은 불법출입자에 대한 통제권으로 사무처장의 권한이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보다 낮은 차원의 권한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현재 질서유지권과 의원가택권을 필두로 민주당 등 농성자에 대한 해산작업에 돌입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당직자 및 보좌관들은 '정당한 출입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의원가택권 대상이 전혀 아니다. 불법출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호권이 아직 발동된 것이 아니므로 경위나 방호원, 경찰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물론 질서유지권에 의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경호권 행사'라고 한발 양보하더라도, 경찰을 동원한 경호권 행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를 외면하고 900여 명의 현직 경찰로 국회를 포위했다.
국회사무처는 3일 경찰 증원요청에 관한 경위와 관련,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 출입 통제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3일) 낮 불법적인 행위가 속출, 현 상황이 국회경비대 인력으로는 경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날 오후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에 경찰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이실직고 했다.
이게 바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좌농성을 통해 '사실상 계엄상태'라고 외치는 이유다. 국회의장이나 한나라당, 경찰이 초보적인 '국회법의 원리'를 암기하지 않을 리 없다.
그래서 야권은 현재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를 바라보며 '짜고치기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날치기를 위해서" "의회를 짓밟는 쿠데타"를 벌였다고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도대체 전과 몇 범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위법을 밥먹듯 저지른 대통령 휘하에서 이정도 위법은 위법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이 같은 주장에 동감하고 있고 난장판 국회를 가슴 떨리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분명컨대 상위 1%가 아닌 국민 대다수는 - 현재만큼은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손을 들고 있다(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국민은 현재 지금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85개 법안 중에 경제위기 살리기에 해당되는 법안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목소리다.
혹자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입만 열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지율이 30%대면 '정권의 위기'라고 부르고, 20%대면 '퇴진임박'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떤가. 여기저기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도 그렇고 노조의 분위기도 그렇다. 쇠고기 정국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다. 제2의 촛불집회가 아닌 횃불집회까지 예상되는 형국이다.
국회는 정신부터 차리고 법부터 지켜라. 제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