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잘한 정책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

장백산-1 2009. 3. 28. 10:06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서]MBC이춘근PD의강제연행에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의성명서
번호 26821 글쓴이 정의를 위하여(sos67890) 조회 392 등록일 2009-3-27 10:45 누리153 톡톡0


어떤 핍박에도 양심 언론은 끝내 독재 정권을 궤멸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끝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가득 메운 촛불시민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짓누르더니 이제는 언론인을 감옥에 들이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이 자행한 파렴치한 강제연행, 불법 감금, 불법 구속이 마침내 <MBC PD수첩> 제작자인 이춘근 PD로 이어졌다. 언론인의 강제연행과 구금은 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폭압적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자유를 외치는 존엄한 투쟁을 잠재우려는 얄팍한 속셈에서 YTN 노종면, 조승호,현덕수,임장혁을 포박하고 어젯밤에는 MBC 이춘근 PD를 감옥에 가둔 것은 것은 한마디로 숨통이 조여오는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독립선언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정부가 피통치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피통치자는 정부를 바꿀 권한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선택하고 바꿀 권한을 갖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분명히 밝힌다.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투표용지가 국민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체 민중을 위해 복무할 정부를 선택할 천부적 권리가 있고 이제 그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우리 언론인은 독재의 서슬퍼런 억압과 폭압에 하나둘 잡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아 동지의 뜻을 펼치지 못한 채 부조리한 현실에 갇혀 있음을 더 책망하고 괴로워할 뿐이다.

YTN 조합원이 4백명의 노종면을 자처했듯이 MBC 2천여 조합원이 이춘근이 되겠다고 나설 것이고 1만 2천 조합원이 노종면, 이춘근이 되고자 과감히 현업을 박차고 거리로 나올 것이다. 가둘테면 가두고 구속하려면 구속하라. 1만 2천 언론노동자 곁에는 4천만 민중이 든든히 버티고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독재를 이어가려면 경찰을 4천만으로 늘리던지 4천만 민중을 전부 수감할 감옥부터 새로지어야 할 것이다.    
  
곤봉과 방패, 연행과 구속이 이명박 정권의 유일한 카드이다. 한날 한시도 무장한 경찰이 없다면, 헌법을 유린한 공안당국이 없다면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애초 폭압이 두려웠다면 싸움의 깃발을 들지도 않았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을 눈감는 것이었기에 카메라를 들고 기사를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위정자의 허위의식과 겁박을 민중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언론노조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궤멸하고 민중을 위한 참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2009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미친 독재정권 심판의 촛불을 다시 든다


이명박 정권이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체포한 것은 이성을 상실한 독재정권의 발악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노종면 위원장 등 YTN 기자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잡아가더니, 이춘근 PD는 늦은 밤 집 앞에서 역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체포했다. 이성도, 도덕도, 양심도, 인륜도 없는 이명박 정권은 말 그대로 미친 독재정권이다.

노종면 위원장을 불법적으로 체포·구속한 것이 이명박 정권의 막장이라고 여겼더니 우리의 어리석은 오해였고, 순진한 착각이었다. 이는 언론을 상대로 공안의 미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였을 뿐이었다. 이춘근 PD를 체포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마침내 전체 언론인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했다. 우리는 미친 정권의 이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도발을 기꺼이 상대할 것이다. 이왕 시작된 전쟁이니 반드시 끝장을 볼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우리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과 통화기록을 압수수색했을 때 “검찰이 계속 < PD수첩>에 대한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운 표적수사를 벌인다면 단언컨대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우리 방송 PD들부터 검찰에 대한 심판에 앞장 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YTN 기자들이 체포됐을 때도 “< PD수첩>에 대한 수사 또한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정당한 비판에 귀 기울여라”라고 재차 경고했다. 우리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고, 이제 실천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의 소중함을 새삼 상기시킨 <PD수첩>의 정당성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독재정권에게는 사치일 뿐이다. 거대한 촛불 앞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협상을 벌였음에도 이제와 다시 ‘명예훼손’ 운운하며 제작진을 잡아가는 미친 정권을 상대로 말로 타이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수사를 책임졌던 부장검사조차 부당한 수사였음을 실토한 마당에 기어이 제작진을 잡아가두는 미친 독재정권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춘근 PD 개인이나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니다. MBC만을 상대로 한 전쟁도 아니요, 우리 전체 PD들만을 상대로 하는 전쟁도 아니다.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언론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모두를 상대로 이명박 정권이 벌인 전쟁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 지난해 봄 미친 소를 막기 위해 거대하게 타올랐던 촛불이 새봄과 함께 이제 미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금 한국사회를 뒤덮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 촛불을 우리부터 다시 들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한국PD연합회




마침내 독재정권은 그 본모습을 드러냈다
- 언론자유 말살을 기도하는 MB정권의 야욕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마침내 MB정권이 그 본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는 민주주의, 법과 원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거짓을 늘어놓던 그 뻔뻔함마저도 거추장스러웠나 보다. 지난 25일, MB정권은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PD수첩’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일찍이 이 문제가 수사거리가 되지 않음을 알았지만 이제는 자기부정의 부끄러움도 외면해 버린 검찰은 이춘근PD를 전격 체포하며 스스로 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의 제작PD가 전격 체포된 지금,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부당한 수사가 중단되어야 하며 즉각 이춘근PD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다. 권력의 부패와 야합을 막아내는 역할은 정부의 명예훼손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 일찍이 ‘PD수첩’ 방송 이후 MB정권이 재외공관을 총동원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어디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음을, 오히려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야 말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결국 첫 번째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마저도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스스로 옷을 벗고 만 것이 불과 두 달 전이다. 하지만 반성을 모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이 무지한 정권, 그리고 권력에 충성하여 어여쁨을 받으려는 검찰은 끝내 중인환시에 제작PD를 전격 체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MB정권이 보여주는 독재 권력의 본모습이다.

검찰은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제작PD의 체포에 이어 26일에는 갑작스레 제작진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뭔가 털어볼 것이 없나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촬영 원본만 제출하면 모든 의심이 해결될 수 있다는 듯 사탕발림을 되뇌며 원본을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헛된 만용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 ‘뉴스 후’의 취재작가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통해 언론소비자주권운동 참가자들을 수사했던 검찰의 치졸한 행태를 알고 있다. 언론을 믿고 인터뷰에 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꼬투리 잡는 검찰의 행태에 몸서리쳤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누가 언론에 자신의 양심을 걸고 비리와 부패를 고발하며, 진실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본 운운하는 것은 제작진에 대한 압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지금이 도대체 몇 년인가? 낙하산을 반대하는 파업을 앞둔 YTN기자를 전격 구속하고, ‘PD수첩’ PD를 전격 체포하는 지금이 과연 2009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그동안 피땀 흘려 조금씩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참담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 우리는 지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의 꿈이었나하는 막막함을 잠시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 노력이 꿈이 아니었음을, 저 독재 권력의 야욕이 한낱 헛된 꿈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가 한 개인의, 한 프로그램만을 노린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결코 개인, 부문, 직종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놓고 벌이는 독재 권력과의 한 판 싸움임을 분명히 한다. 검찰은 즉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춘근PD를 석방하라. 또 정권은 더 이상 언론 장악의 야욕를 꿈꾸지 마라. 우리는 부당한 독재 권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문화방송 PD협회




이춘근 PD를 즉각 석방하라!!!


어제 밤 10시 30분경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서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4.29.)>을 연출했던 이춘근 PD가 긴급체포 됐다. MBC <W> 방송 편집을 위해 회사에 있던 이춘근 PD가 옷을 전달하기 위해 온 아내와 잠깐 회사 밖으로 나오자 미행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부인 앞에서 이춘근 PD를 체포했다. 작년 4월 방송이 나간 이후부터 계속된 검찰의 집요한 수사는 결국 신혼 초에 있는 부인 앞에서 남편을 끌고 갔다.

이춘근 PD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조능희 CP, 송일준 MC,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리서처 등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며 현재 MBC 내에서 사수대의 보호 속에 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 수사는 당시 사건을 맡은 부장검사가 정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해 검찰 수뇌부와의 마찰을 빚으면서 사표를 제출해(2009.1.7.)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조사가 재개되었다.

지난 3월 초,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다시 소환된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이 명예훼손으로, 박모 전 수입육협회 회장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업무방해로 PD 수첩 제작진 6명을 새롭게 고소했고 결국 이춘근 PD를 긴급 체포됐다.

검찰 내에서조차도 이견이 있는 이번 사건을 검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우리는 의심스럽다. 지난 3월 26일 MBC 비상총회에서 송일준 MC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법을 엄정하게 지키는 게 검찰의 책무인데 국민들이 쥐어준 칼자루를 언론자유를 탄압하는데 사용하며 ...”라고 말했다. 우리는 송일준 MC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춘근 PD 긴급 체포와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정권의 요구보다는 헌법의 이성과 보편적 진실에 의해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번 긴급 체포를 검찰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그 동안 피와 눈물로써 쌓아온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치 검사라고 불릴만한 이들이 후퇴시키는 것이요, 결국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EBS PD 협회는 이춘근 PD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한 체포 영장도 철회되길 바란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닌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정한 서민들의 벗, 이 시대의 홍길동이 되길 바란다.

2009년 3월 26일
EBS PD 협회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쇼 정권’이라고 단언한다!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편을 연출한 이춘근PD가 지난밤에 강제 구인됐다. 그 밖에 다른 PD와 작가까지 포함해서 5명도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제 한국 사회는 상식에 기초한 양심마저 완전 구금을 당하고 말았다.

이제 현 검찰의 정체는 분명히 밝혀졌다. 검찰은 언론장악을 꿈꾸는 이명박 정권에게 꼬리를 흔드는 충견(忠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미친 짓이라도 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리라!

일각에선 '왜 PD는 체포되면 안 되냐?'는 식의 이야기마저 나온다. 맞는 말이다. 죄를 저지르면 PD도 당연히 체포되어야 하며 실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PD수첩'의 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와 작가가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의 실체다. 

지난해 수사를 책임졌던 부장검사조차 부당한 수사였음을 실토한 마당에 기어이 제작진을 잡아가두는 검찰의 작태는 이명박 정권의 사주를 받은 충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태인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언론의 가장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판과 감시 기능이다. 지금 검찰은 언론의 기초 자체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이것은 단언하지만, 분명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탄압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말라비틀어지게 하려는 술책이다. 거기에 프리랜스 작가에게 까지 체포영장 발부란 것은 유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쇼 정권’이라고 단언한다. 지난 해 촛불 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 진정성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계속 '쇼'를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장이 우리 독립PD들로 채워질 지라도 온몸으로 저항하겠다.

방송가의 비정규 언론노동자인 독립PD들은 시대의 숨결로써, 이명박 정권에게 경고한다. 상식을 구금한다고 언론인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시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지금이라도 <PD수첩>에 대한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3월 26일
한국독립PD협회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강제연행을 규탄한다!!


3월 25일 밤 검찰이 MBC <PD수첩> 이춘근 PD를 긴급연행했다. 지난 해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논란과 관련해 <PD수첩>의 보도가 농림부 정운천 장관과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MBC <PD수첩>의 보도는 졸속적으로 추진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의 비위생적이고 비윤리적인 동물사료규제정책과 도축환경을 지적해 전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너무나 충실한 보도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에 기여한 보도로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대해 두 번씩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가협상을 추진했겠는가. 오바마 미 행정부가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주저앉는 소에 대해 도축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도 <PD수첩>을 포함한 국내언론들의 문제제기와 그로 인해 파생된 한미간의 통상논란이 미국민은 물론 전세계인의 식품안전기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반성을 식언으로 만들려는가.

이처럼 상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이 처음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담당 검사가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 고발주체를 바꾼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허점투성이 협상을 해놓고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분풀이 도구가 되려는가.

CBS PD 협회는 이번 검찰의 강제연행과 강제수사방침을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이 땅의 모든 PD와 모든 언론인, 그리고 상식을 지닌 국민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CBS PD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