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81조 원(8.6% 증가)의 비밀
(무브온 / 우리예리 / 2009-11-21)
정부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이며 2009년 대비 8.6% 증가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반론들이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참여정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의 기본을 깔았다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거기에 가속도를 붙인 것이 참여정부고요. 참여정부 출범 당시 2003년 복지예산은 41조 7천억 원이었는데, 2008년 퇴임하면서 세운 예산은 67조 5천억 원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 평균 10.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진영에서는 복지 소홀이라고 많이 얻어맞았죠.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예산보다 복지예산이 더 많은 좌파정권이라고 매도당했고요.
이명박 정부가 사상 최대라는 81조 원의 비밀을 살펴보죠. 뭐 비밀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사기라는 거죠. 81조 원 맞습니다. 이게 복지예산인지 애매한 것까지 다 합쳐놓으면요. 사상최대도 맞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법정예산 증가분이 워낙 많으니까요.
1. 8.6%라는 증가율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부르는 말 중에 ‘추경 정부’라는 말이 있죠. 대충 세워 놓고 추경을 통 크게 밥 먹듯 하는 데서 나온 말이죠. 추경이란 게 꼭 필요할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을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게다가 복지예산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는 아이 사탕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면요. 간단히 말해서 복지예산 증가는 추경포함 80조 4천억 원 대비 인상률 겨우 0.7%입니다. 이것도 감지덕지 하다고요?
2.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하는 법정 예산
복지지출에는 법으로 정해져 무조건 주어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무조건 늘어나도록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올해 증가하는 금액이 국민연금 연금지급 1조 5천억 원, 기초노령연금, 건강 보험, 실업급여 등의 증가분까지 합치면 대략 3조 원가량입니다. 즉, 3조 원 정도의 자동 증가분은 이명박 정부가 싫어도 줘야 하는 것이란 거죠.
3. 왜 여기에 있을까, 이건 아니잖아 예산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요란하죠. 이게 이명박 정부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13만 호를 짓기 위해 쓰일 2조 6천억 원이 복지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왜 복지예산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은데다, 일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 분양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짜여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죠.
4. 이제 제대로 계산하자
이렇게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합하면, 5조 6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가 2009년 예산 대비 증가분이라고 말한 6조 4천억 원 중 5조 6천억 원을 빼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복지예산으로 올린 건 겨우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2009년 본예산 대비가 그렇다는 거고, 2009년 총지출인 추경대비로 하면 이명박 정부가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작정한 예산은 오히려 5조 원가량이 줄어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자랑하는 이번 복지예산 81조 원, 8.6% 인상의 내용입니다.
5.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기초생활 급여예산 649억 원 삭감,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생계비 융자사업비 93.6% 삭감, 긴급복지예산 1,004억 원(약 60%) 삭감, 한시생계구호예산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 삭감 등
-> 이렇게 기초생활부문 삭감액이 무려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이 2009년 대비 약 1,500억 원가량이 감소했고, 당초 예산안에서 책정되었던 탈빈곤지원 의료비, 의료안전망 구축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추가하면 상당한 양의 저소득층 지원예산 삭감이 감행되었다는 거죠.
6.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의 허실
2010년 최저임금이 2.75% 올랐다는 기사가, 그래서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설이 뒤따랐던 건 보셨을 테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신빈곤층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기초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데도 기초생활 급여예산은 삭감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 헛소리라는 거죠.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다른 가족과의 합산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약 2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7. 부자감세 안 하면 다 해결하고 남습니다.
※ 아… 지난 5년간 한 번도 줄지 않았던 장애인 지원예산도 줄었습니다.
(cL) 우리예리
출처 : http://www.moveon21.com/bbs/view.php?id=main2009&no=1675&list=5302&ca=20&s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