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인터뷰]'도 예산 안주겠다!--오만한 여당,국고가 한나라당 자산?

“도 예산 안주겠다?… 오만한 여당, 국고가 한나라당 자산인가” 번호 220402 글쓴이 오마이뉴스 조회 4724 등록일 2010-12-13 17:42 누리967 톡톡0

“4대강 사업 어려워지면 도 예산 안주겠다?… 국고가 한나라당 자산인가” [인터뷰] 김두관 경남지사, “노인틀니보급사업까지 ‘선거법’ 들먹이는 여당” (오마이뉴스 / 윤성효 / 2010-12-13) “한나라당이 김두관 지사를 키워주는 셈이지.” “김두관 지사가 어디까지 버틸지 두고 보자.”   김두관 경남지사 취임 6개월째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 민주도정협의회 출범 등을 두고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두관 지사에 대해 나오는 반응들이다.   4대강(낙동강) 정비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보’와 ‘지나친 준설’을 하지 말고 조정하자고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갖고 있던 낙동강사업권(대행협약)을 회수해 가버렸다. 경남도가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소송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경남도청     야권(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진영의 단일후보로 당선되었던 김두관 지사는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임용했다. 또 김 지사는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전문가로 구성된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는데 한나라당은 ‘해체’를 주장했다.   경남도는 김두관 지사의 대표적 선거공약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예산을 제출했는데,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삭감(일부)해버렸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횡포’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낙동강사업권 회수 갈등이 불거졌을 때 김두관 지사보다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였다. 강 정무부지사가 주로 나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것.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든다”   김두관 지사가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강제회수와 경남도의회의 복지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 지사는 1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사업 대응이며 그동안 정신없이 왔다”면서 “이제 정신이 좀 든다”고 말했다.     ▲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경남도청 낙동강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김두관 지사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면 협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조정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예산을 한나라당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 김두관 지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서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정략적으로 지사가 올린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필요한 예산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두관이 낸 안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저는 한나라당에서 내는 안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다”며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야 4당 안만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다. 선거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도정협의회에 대해, 김 지사는 “1995년 민선 이후 계속해서 특정정당의 집권으로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은 도정 참여기회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었다”면서 “소외되었던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낙동강사업권을 회수해 갈 이유가 없는데…”     다음은 김두관 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정부에서 4대강(낙동강) 정비사업의 사업권을 회수해 경남도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법정 다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적 전망은 할 수 없다. 정부와 낙동강사업권 대행협약을 맺었는데, 대형협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 대행협약을 해지할 사안이 아니다. 사업권한이 경남도에 있다고 해서 법원에 ‘협약효력확인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그동안 대형협약 구간 진척도를 살펴봤을 때 경남도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늦어진 것도 아니다.   늦어졌다면 그 사유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폐기물 발견, 김해 상동면 매리지구 보상합의 미흡 등이다. 낙동강사업 47공구를 착공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 계획에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이다. 47공구는 남강 쪽으로 낙동강 본류 사업과 무관하다. 사업권을 회수해 갈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법부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과 고문변호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       - 정부는 낙동강사업을 강행에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정부 방침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소송단이 낸 ‘낙동강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에서 현장도 보고 전문가 자문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 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소송단의 소송과 대형협약 회수 관련 소송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법부 판단이 우려된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합의가 기본이다. 일방적으로 하는 국책사업 방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섭섭하거나 분노하기도 한다. 국책사업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거나 수정해야 한다. 앞으로 4대강 사업은 국정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 이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1월 18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두관 경남지사를 면담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도청       - 일부에서는 정부와 낙동강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구전략? 방법이 있나.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의사소통이 있고 협의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경남도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타협하는 게 아니라고 본다. 출구전략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으로, 고맙다. 그동안 경남도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정부에 ‘낙동강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해양부가 어느 정도 제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랐다. 모두 관철되지는 않더라도 일부는 반영하면서 아쉽지만 그 정도 선이면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기도 했던데?   이재오 장관은 정부와 협의 채널을 열어 주겠다고 했고, 정종환 장관을 만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종환 장관과도 자리를 했다. 처음에 정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4대강 사업은 도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해 상동면 매리지역의 경우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 장관은 김해시에서 요구했다고 했다. 김해 매리지구는 정부 설명과 다르다. 과거에는 김해시에서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상동면 매리지역은 요구한 게 아니다. 정부는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말만 했지 아무런 뜻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 김해 매리지구는 주민 보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육지 부분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다. 타협이 안 되고 있다. 정종환 장관과 이야기를 해보니 준설이나 보에 대해서는 타협 여지가 없다고 했다.     “국가 예산은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배분되어야”   - 낙동강사업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중단시키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낙동강사업 중단과 관련한 정책이나 전략이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낙동강 둔치 폐기물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신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남도가 직접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면 협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어쨌든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100% 부응을 못하니까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다. 조정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고, 실망이다. 한편으로는 도민들을 너무 무시한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민주정부 맞나, 정통성 있는 정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지난 10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남도청에 와서 ‘4대강 사업 때문에 서로 입장이 어려워지면 도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해 압박용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제 날치기 처리이기는 하지만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국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자산처럼 하는 시대는 아니다. 국가 자원인 예산은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도나 시·군에서 사업 기획을 해서 요구할 경우 합리적이면 지원해야 한다. 단체장이 야당이라고 해서 안주고, 여당이라고 더 많이 주고 할 수는 없다. 전국 16개 시장·도지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무소속이거나 야당이다.   예산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집권 여당의 오만한 생각이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마산갑)과 박희태 국회의장(양산)의 지역구에는 많이 받아온 것이 있더라. 고맙게 생각한다.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가져 오는 것은 당연하다. 제가 중앙정부와 하도 날을 세우니까 예산을 적게 따올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다. 지난해보다 경남도의 국고 예산이 5.8%(총 3조 808억 원) 늘어났다.     - 지난 9일 트위터에 예산 관련해서 한마디 해 놓았던데?   ‘이번 국고 예산심의에서 경남 예산이 전년 대비 5.8% 늘어나 경남사상 최대 예산확보를 이루었고, 많은 우려의 말씀들이 계셨지만 도민을 위한 길에는 정당과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생색내기’ ‘자찬’이라며 비꼬아 놓았더라. 박희태 의장과 이주영 의원이 딴 것이 많다고 해 놓았더라.   국회 예결위원이거나 국토해양위 소속이었던 여상규, 강기갑, 최철국 (전) 의원 등의 노력을 포함해서 설명한 것이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은 좋은 일 아니냐. 도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설명했던 것이다.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늘어났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10일 오후에는 ‘이는 제 소신껏 일하여 일궈낸 성과를 도민들께 알리고자 한 글이었다. 그동안 주위의 많은 분이 도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4대강 등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요구했지만 굴하지 않고 성과를 올렸다’고 써놓았다.       ▲ 11월 9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도정협의회 출범식에서 김두관 경남지사가 강재변 공동의장한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남도청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되도록 끝까지 설명할 것”     - 4대강 사업도 그랬고, 무상급식이며 노인틀니보급사업 등 새해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다수인 경남도의회와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서민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저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우선순위와 적절성에서 다르다.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으로 지사가 올린 예산을 깎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복지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본회의 심의 때는 복원돼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난 7월 이후 경남도 예산 집행은 전임 지사가 짜놓은 것에 이루어졌고, 내년 예산이 ‘김두관 예산안’이라 할 수 있는데, 특징을 소개한다면?   2011년 예산은 ‘미래 먹을거리 산업 육성’과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 ‘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경남이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기계와 조선 등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 수준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20곳인 사회적 기업을 60곳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역점을 둘 것이다.         - 그러나 선거공약이라 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관련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예상 못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 의제이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이 5~6년 전부터 제기하고,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주장한 지 오래되었다. 무상급식 의제가 결정적으로 선거에 최대 이슈가 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였다. 야당 의제였기에 동의하면 한나라당이 키워준다고 보았는지, 한나라당은 선별 지원 주장을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동의했던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을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좋고, 급식지원센터 일자리도 생기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농민도 좋다. 큰 틀에서는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남의 노인 인구가 37만 명이다. 그중에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은 5만 명 정도로 보고, 절반 정도 2만 5000명을 4년에 걸쳐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다.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치아는 5복 가운데 하나다. 틀니보급사업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득을 볼 생각이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 이야기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 틀니보급사업 예산은 복원할 것이라 보고 있다.         ▲ 김두관 경상남도 지사. ⓒ경남도청     “한나라당 설득 못 했다면 반성한다… 그러나”     -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복지예산 등에서 보듯, 한나라당 경남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다고 보지 않는지?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도지사와 집행부인 실국장의 책임이다. 그 부분은 반성한다. 그런데 복지예산들은 정략적으로 정치싸움이 되면서 변질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두관이 낸 안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저는 한나라당에서 내는 안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야 4당 안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선거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없다. 예산은 적절성과 사업의 경중을 따지는 우선순위에서 논쟁해야 한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을 만날 것이며, 편견 없이 만날 것이다. 도의원들도 자주 만나겠다.       - 경상남도 민주도정협의회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정조정위원회조례’ 7조에 근거하여 훈령인 ‘민주도정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운영되고 있다. 독자적인 조례는 아닐지라도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9일 2차 회의도 가졌다. 1995년 민선 이후 계속해서 특정정당의 집권으로 그동안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은 도정 참여기회가 실제적으로 거의 없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소외되었던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도의회가 있는데, 왜 민주도정협의회가 필요하냐고 하는 말도 있다.   정부 기구가 있지만 비정부기구인 NGO가 있고, NGO가 많은 역할을 하듯이, 경남도가 다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민사회나 종교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경남도와 도의회의 ‘기관 독점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가 중심이지만 도민들을 다 못 받아들이듯이, 도의회가 도민 대표이지만 여론 수렴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민주도정협의회에 지금은 야권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소통 통로로 이해하면 된다.       - 김두관 지사의 ‘야권연합 정치’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은데, 야권연합을 경남도정에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강병기 정무부지사를 임용했다. 민주도정협의회가 야권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야권 공조를 해나가고 있다. 이외에 더 계획은 없고, 지금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사안에 따라 논의를 깊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는 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낮은 단계의 야권연대 성격을 띠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지역 언론보다 중앙언론은 서로 다르게 보는 것 같다. 중앙 언론은 의미를 더 많이 두는데, 경남지역 언론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입장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 민주도정협의회 출범 때도 그랬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경남도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어차피 정치는 상대가 있다. 경남으로 보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한나라당이고, 단체장은 제가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17명 가운데 14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다. 경남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야권 지사가 이번에 되었다.   시민 중심으로 잡아가는 게 민주도정협의회인데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다. 중요한 선거는 야당들이 각자 치를 것이고, 당끼리 따로 할 것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정책자문기구로, 도정에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 최근 언론사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 등에 보면 김두관 지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지지도를 얻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제 도정을 맡은 지 6개월 정도다.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주변에서 잘 봐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운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해 도지사가 되었다. 제 역량보다 두세 배 더한 일을 맡겨 과분하다. 임기 동안 민선 5기 도정을 맡아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뿐이며, 경남을 ‘번영 1번지’로, ‘으뜸 도정’을 만든 데 전략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9202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