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총/대선에서 2% 진다

이대로 가면 총대선에서 2% 진다

-모든 것을 걸고 진보 혁신 운동을 하고 싶다-

2011년 05월 12일 (목) 06:30:09 [조회수 : 882]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

우리 중시조는 조선 초에 제주도에 귀향을 가서 뿌리를 내렸기에 제주도에 몇 만 명의 김해김씨 좌정승공파가 있다고 한다. 入島祖로부터 21대인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홀로 육지(경남 사천)로 나와서 가족을 이뤘기에 대부분의 친척들은 제주도에 있다. 오래된 집안인 만큼 제주 4.3의 상처가 깊다. 入島祖로부터 11대 할아버지의 자손들을 모신 800평 넘는, 한라산 중턱의 가족 묘지에는 자손들의 계보와 이름을 박아 넣은 큰 돌비석이 있는데, 아버지 대(洙자 돌림)의 1/3 이상은 4.3으로 인해 일본으로 밀항 한 후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 때문에 연좌제를 우려한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 시절부터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종용했다. 내 본적지 ‘조천면 신촌리’의 옆집의 옆집은     ◎제주 관덕정 제주 4.3 당시 유격대 총사령관이었던 이덕구씨 집이다. 신촌초등학교와 조천중학교를 나온 아버지(1936년생)는 어릴 때 곰보 선생 이덕구를 기억한다. "박박 얽은 그 얼굴 / 덕구 덕구 이덕구 / 장래 대장가심(감)"이라는 노래도 기억한다. 자료를 보니 이덕구는 1920년 조천읍에서 태어나 1943년 일본 입명관대학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 학병으로 관동군에 입대했고, 1945년 귀향하여 1946년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지리를 가르쳤다. 1947년 '3.1절 28주년 기념 제주도대회' 시위와 관련하여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한라산으로 입산해 4.3 발발 직후 인민유격대의 '3.1지대장'을 맡았다. 48년 7~8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자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8월 21일 해주에서 열리는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모든 직책을 넘겨주고 도피성 탈출을 한 이후 그가 인민유격대 총사령관으로 되어 투쟁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7일 사살되었다. 그 이튿날 제주 관덕정 광장에 이덕구의 시신은 십자형 틀에 묶여 전시됐다. 때에 절은 군 작업복에 고무신을 신고 윗도리 주머니에는 수저가 꽂혀 있었고, 입가에는 피를 흘리고 머리는 헝클어진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형틀 옆에는 '이덕구의 말로를 보라'는 글귀가 씌어진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이자는 공비의 수괴 이덕구로서 대한민국 국시를 범한 반역자이다"라는 포고가 걸려있었다고 한다. 이 처참한 장면은 학생들을 불러 견학을 시켰는지 아버지도 보았다고 한다. 좌익맹동주의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김달삼과 같이 정치 소조를 하고 유격대원 활동을 하다가 처형장까지 끌려가서 총알 세례까지 받고도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아버지 항렬의 집안 어른을 봄과 여름에 열리는 가족 묘제에서 종종 뵈었다. 이 분은 한라산 유격대의 고참으로, 경력 상 목숨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그런데 너무나 극적으로-1948년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령의 보호로- 살아나셔서 나중에 경찰(형사)에 입문했고, 이후 조상을 섬기는 일에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분은 열성적인 김대중 지지자였는데, 김대중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핀잔주었다. 뭘 좀 모른다고...... 이분은 내 운동 이력을 알았기에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여겨 특별히 친근하게 대하여 4.3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다. 그 분은 4.3 참극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김달삼과 그 노선과 이후 도피성 탈출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4.3에 대해 좌익맹동주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비판을 많이 하셨다. 민주와 진보의 아성이어서 초토화 되다 교실 벽에 붙어 있던 우리나라 전도에서 제주도는 변방의 변방이지만, 동아시아 전도를 펴놓고, 특히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정말 지정, 지경학적 요충이다. 제주도에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여 왜 그렇게 많은 포대와 벙커를 해안 암벽과 중산간에 만들어 놓았는지, 또 몽골의 군사 유적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중국이나 일본에 복속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에 복속됐는지 미스터리다. 어쨌든 우리 외가와 친가 모두 일제시대에는 그 활동 무대가 중국(산동), 일본(오사카), 두만강, 평양, 해주, 개성, 인천, 군산, 목포 등 이었다. 어머니도 어릴 때 산동(청도)에 사셨고, 큰 외삼촌은 중국에서 태어났다. 이처럼 제주도 사람들은 일제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오사카에는 제주 출신 교민들이 주류라고 한다. 우리 가족묘 비석에 이름이 올라가있는 분들 중에도 오사카에 거류민이 몇 분 계시다. 어쨌든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동아시아는 소련, 중국, 일본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혁명주의(인민민주주의)물결이 넘실거렸다. 소련의 승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 일본 사회당의 정치적 득세(1947~48년 사이 잠깐 집권),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한반도 38선 이북의 적화 등은 그 징표다. 당연히 해방 직후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대체로 무산자이기도 했고, 견문이 넓어서 대부분이 사회주의 성향이었다. 그래서 미군정 보고서에는 주민의 80%가 좌익으로 분류되었다 한다. 정말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좌파의 압도적 우위였다. 민주와 진보의 아성이 될 수가 있었다. 20대의 김달삼은 이런 정치 지형을 믿고, 또 1947년 3.1절 사건 이후 분노한 제주도 민심을 등에 업고, 또 제주도를 무슨 중국 혁명 신화의 시작인 정강산(1927년)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무리한 폭동을 일으켰다. 이승만과 장택상도 제주도가 좌파의 아성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인 학살 작전을 펼쳤다. 약 10년 전에 들었는데, 현기영의 '순이 삼촌'으로 묘사된 제주 '북촌 학살'이 내 본적지 신촌에서도 자행될 뻔 했다고 한다. 신촌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 하나가 유격대 총에 맞아 죽자 신촌 마을 주민 전체를 밭으로 모이라 했다 한다. 내 큰 고모와 할머니는 위험을 예감하고 집안의 대를 이를 내 아버지를 꼭꼭 숨기고 그 밭으로 나갔다 한다. 아니나 다를까 밭 주변에는 기관총을 걸어놓고 학살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한다. 그런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신촌 처녀와 결혼한 경찰이 한 명 있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죄 없어' 했다나. 그 한마디에 학살 계획은 취소되었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촌 마을의 은인'이 되었다. 신촌은 북촌 같은 학살은 피했지만, 이덕구 집안 등 몇 가족은 완전히 멸족하였다. 이덕구가 사살 당하기 한참 전에 그 아내와 자식들도 학살당했는데, 당시 기어 다니던 젖먹이 아들조차 살려두면 복수한다고 뒤통수에 총을 갈겨서 죽였다 한다. 지금도 가족묘 비석 앞에서 4.3과 이덕구 집안의 비극을 종종 듣는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런 처절한 경험으로 인해, 내가 한 학생운동(구속 2번에 무기정학 1번이니 요란하게 한 편이다)의 후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았을 것이니 그 충격이 오죽했으랴! 이것은 30대 초반에야 알았다. 이런 깊은 상처 때문인지 나는 좌익맹동주의(혹은 우익맹동주의)-그런데 우익맹동주의라는 개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소영웅주의, 한탕주의, 조급증 등에 특별히 예민하게 되었고, 이런 관점에서 역사와 현실을 종종 해석 하곤 하였다. 좌익맹동주의는 진행형 나는 한민족 근현대사를 들춰보다 보면, 시간이 자기편인 개명된 정치세력들과 정치적 자산이 꽤 많은 정치세력들이 헤게모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과도한 위기의식(시간이 가면 다 잃으니 앉아 죽으나 나가 싸우다가 죽으나 매 한가지)으로 인해, 역량에 걸맞지 않게 “오버” 하여 너무나 자주 역사를 역류시켜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갑신정변과 1948년 4월3일 경찰서 습격을 주도한 김달삼 노선이 그 전형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당시 남로당 노선도, 그와 상극이던 이승만 노선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역량에 비해 너무나 무리한 욕심을 내고, 무리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긴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엄청난 후과가 따르기 마련. 문제는 정치판에서 좌익맹동주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 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와 민주노동당에게도 적용되며, 이명박 정부에게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경영하기 어려운 나라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과 현대건설 경험으로 막 주무르려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의 창당과 지금까지의 행보도, (시베리아의 겨울추위에 진저리가 난 사람들에게 적도 아래 아프리카로 가자는 식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삼는 진보 노선도, 민주당 좌클릭(민노당으로 경도)에 의한 야권 연대 노선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진보는 뺄셈할 것 투성이, 보수는 덧셈할 것 투성이 4.27 재보선에서 이룬 작은 승리에 취해 진보(민주, 개혁) 동네에 자신감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한국의 풍토병이나 다름없어 뵈는 “오버” 내지 “좌익맹동주의”를 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한 것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내년 총대선은 결코 낙관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4.27 재보선에서 보수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았다. 아니 총동원할 수가 없었다. 결정적으로 선거의 여왕으로 칭송받던 박근혜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를 가나 5~10% 수준의 고정 지지표가 있는 민노당과 정말 어려운 공조도 이뤄졌다. 무엇보다도 4.27 재보선은 역대 재보선이 그랬듯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 또 하나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슈화 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년 선거에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호조건들이다. 내년에는 MB심판의 약효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MB와 차별화를 너무나 잘해 온 박근혜가 선거의 전면에 등장하면, MB심판의 약효는 더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과거 심판이 아니라 미래 선택의 분위기가 4월 총선 때부터 형성될 수도 있다. 게다가 박근혜는 정치 전략의 기본과 원칙을 잘 지켜왔다. 중원(swing voter)을 공략해 들어오면서 안방(안보 보수, 종교 보수 등)을 별로 빼앗기지 않았다. 사실 조중동, 종교, 사학, 재벌대기업 등이 버티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보수 동네에서는 진보 동네의 민노당처럼, 주류 정당의 중원 진출의 발목을 잡는 정치세력이 생겨나기 힘들다. 이회창 당의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다. 평화, 복지, 균형발전, 원칙과 신뢰, 기강과 질서, 공천 혁명 분명한 것은 박근혜는 진보(민주, 개혁) 동네의 대표 상품의 하나인 “평화” “대북 화해협력”에 관한 한 진보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을 것 같다. 복지도 그리 밀리지 않는다. 획기적인 증세는 엄청난 조세 저항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치적 기반과 사소한 정치적 태클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박근혜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진보의 유력 정치인들은 무슨 제품 포장지 갈듯이 공약을 갈고 버린 이력이 있기에 획기적인 증세를 전면에 내건다고 해도 대중들의 신뢰는 그리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 지역 균형발전은 세종시 문제에서 보듯 박근혜가 오히려 비교우위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세종시 문제 등으로 인해 노무현만이 가졌던 원칙과 신뢰라는 브랜드를 박근혜는 얻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반면에 진보가 너무 무시하는 기강과 질서는 박근혜가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는 가치들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시장, 경쟁(소비자 선택권), 개방, 경제 활력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야권 연대를 통해 1:1 구도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시장, 경쟁, 개방 등을 신자유주의적 가치로 간주하여 백안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권력을 배경으로 공천개혁도 그야말로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탈락자들과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로 거래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나라당의 중진 다수를 내년 선거에서는 못 볼지도 모른다. 2000년에 윤여준과 이회창이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등 중진들을 줄줄이 공천 탈락시켰듯이...... 공천 혁명이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박근혜가 상당한 수준의 공천 혁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고, 상식을 실천할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 혁명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총선시의 야권 연대도 김해을 선거처럼 감동과 기대는커녕, 실망과 환멸만 증폭 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위기에 몰린 진보는 자신이 탄압을 받았던 연좌제를 박근혜에게 들이밀지도 모르겠다. 물론 박근혜가 아버지의 후광에 크게 힘을 입은 만큼, 박정희에게 묻어 있는 피 냄새, 독재 냄새 등을 지적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 리 있겠는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이라는 말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한나라당 지지? 민주당의 좌클릭(민노당 접근)도 중원 싸움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는 첫째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행사하는 권력과 총대선을 통해서 행사하는 권력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민노당 단체장이나 한나라당 단체장이나 정책과 사업이 그리 다르지도 않고, 다를 수도 없다. 그러나 총대선이 형성하는 권력은 다르다. 군대, 검찰, 경찰, 국세청, 안기부 등 무력과 사정기관을 좌지우지 한다. 누구를 가둘 수도, 죽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이 오가는 시장을 통제한다. 잘못하면 대란이 일어난다. 부동산 대란, 교육 대란, 신용카드 대란, 실업 대란, 비정규직 대란 등. 자칫하면 의약분업 갈등 같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권력의 성격이 정말로 중요해 진다. 바로 이 권력에 진보신당이 비판해 마지않는 민노당 식의 철학, 가치, 정책이 들어오면 엄청난 위협을 느낄 사람들이 있다. 이는 보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swing voter에도 있다. 둘째로 한국 경제사회 구조의 기형성을 모르고, 유럽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기형성 때문이다. 민노당의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는 접어두자. 최근에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대표 신상품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평균임금의 50%)과 그 외 전통 상품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노동 유연성에 대한 극심한 거부감(한번 고용된 사람은 다 정년 보장 하라), 개방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 공공부문의 모순부조리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 등은 철저히 (노동의 양, 질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힘(교섭력) 좋고 운(수입성) 좋은 노동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뿐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임금은 특별히 높고, 1600만 임금근로자나 400만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에 자영업자의 그것은 낮다. 총 취업자 중에서 중위임금(1200만 번째 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도 크다.   결정적으로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북유럽에 비해 대략 10~15%p 낮다. 노동내 격차도 세계 최악이다. 노동내 격차는 대체로 기업, 산업간 수익성의 격차이자, 교섭력의 격차이다.   바로 그렇기에 연대임금 개념 수용 없이 평균임금 50%를 최저 기준으로 삼으려는 민노당 노선은 수많은 한계선상에서 헤매는 중소기업을 대량 학살하는 노선으로, 고용률이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어 있다.   한국처럼 최저임금이나 중위임금에 비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은 나라는 평균임금 50%를 최저기준으로 삼게 되면 수백만 임금근로자들을 자영업자나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내 몰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솔직히 최저임금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을 도산시켜 여기에 매여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임금 업종으로 이전만 시켜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진보 정책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이다. 그런데 현실이 그런가? 최저임금 문제는 양극화 해소 문제임과 동시에 실업 문제이자 산업구조조정 문제이다. 한편 (노조의 이해와 요구를 주로 대변하는) 구영국노동당식 진보 노선도, 노동의 양, 질이나 기업 능력과 상관없이 신의 직장을 만들려는 노조의 기형성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연대 정신도, 연대 임금 개념도 상실한 한국 노조는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 완충하기는커녕 기업과 손잡고 더욱 강화 하는데 복무한다.   요컨대 민주당이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이런 경향성을 추종하게 되면, 2MB에 대해 환멸을 느껴 웬만하면 진보에게 표를 주려는 벤처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울며 겨자 먹기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소오강호(笑傲江湖)를 노래하는 답답한 놈들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이대로 가면 이변이 없는 한 진보는 총대선에서 진다. 총대선과 4.27 보선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은-분당이 되지 않는 한- 지지율에 관한 한 덧셈 할 것만 남았고, 민주당과 야권은 뺄셈 할 것이 너무 많이 남았다.    특히 한나라당과 1:1 구도 형성을 위해 민노당과 정책 공조가 필수고, 따라서 민노당의 노선(한-EU FTA 반대와 노조법 전면개정 등)을 적극 지지 옹호해 줘야 한다면, 이는 4.27 재보선에서 참여당이 야권 단일후보 쟁취를 위해 모든 소중한 것을 날려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의 행보는 swing voter 입장에서는 투표하러 갈 이유도, 지지할 이유도 날려 버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꺾지 않으면 진보는 패배를 향해 달리는 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 야권연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지만 존중하고 협력하는 和而不同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전체의 파이(지지율)를 줄이는 무리한 정책적 공조 혹은 정책적 견인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에서 좌, 우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10% 이길 것을 2%로 지면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가 부족한 것이다. 철없는 진보는 잘도 연대하고 힘차게 활동도 하지만, 철든 진보는 초야에 묻혀 소오강호(笑傲江湖)나 하는지 조소(嘲笑)강호나 하는 것 같다. 정말로 답답하고 한심한 놈들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나름대로 줄기차게 해 온 진보 혁신 운동을 진짜로 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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