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한 보름앞… 美 해법 못찾으면 세계경제 치명상

美 국가부채 증액 시한 초읽기

미국은 지금 국가부채 증액 문제로 난리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나라 빚은 둘째 문제다. 당장 돌아오는 부채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가부채 상한을 늘려야 할 정도로 미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미국의 법정 국가부채 한도는 14조2,940억달러다. 하지만 부채규모는 5월 말에 이미 이를 넘어섰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4만5,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자만 연간 1조달러에 달한다.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 둔 현금 1,000억달러를 꺼내 쓰고, 채권 발행을 유예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통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상태다.

그나마 이마저도 다음달 2일까지다. 그 기간이 지나면 국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달 22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하며 부채증액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8월 2일은 재무부가 부채증액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물리적 시간인 만큼,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열흘 정도 앞당겨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남미나 일부 낙후한 유럽 국가에서 보았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유일 강대국이자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벌어지느냐가 앞으로 보름 내에 판가름 나는 것이다.

굴지의 신용평가회사를 비롯한 민간 경제단체들은 부채증액에 실패했을 경우 세계경제에 초래될 엄청난 후폭풍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 & P)는 최근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 채권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현재의 AAA에서 선택적 디폴트인 D로 강등하겠다고 했고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금융권은 증액시한 이틀 뒤인 8월 4일 만기가 돌아오는 미 단기국채 300억달러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의 여파에 대해 아예 말을 아낀다. 피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 국채와 달러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해, 그렇잖아도 회복세가 흔들리는 세계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욱이 인플레를 우려한 중국이 올해 다섯 차례나 은행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 긴축기조에 들어서있고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위기로 유로존의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정부 지출이 중단돼 연금, 학자금 대출 등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비되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 주택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금의 정부 지출과 세수 등을 감안할 때 재정위기는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인 국가부채가 2035년이면 GDP의 두 배인 1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놨다. 그나마 CBO가 분석한 GDP의 70% 수준이라는 국가부채는 주정부의 채무와 연방정부가 사회보장기금, 의료보험기금, 공무원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빌린 부채 등 국내에서 진 빚을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합칠 경우 실제는 GDP의 100%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다.

미 정부의 재정이 이처럼 허약해진 것은 과거 공화당 정권의 유산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행정부 12년 동안 계속된 군사비 증액과 부유층 감세로 미국의 부채는 GDP 대비 60% 대로 치솟았다. 그 이전까지 미 정부의 부채는 35% 수준이었다. 그 다음 들어선 빌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서 경제 호황, 균형예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부채는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다시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주로 부유층이 혜택받는 2조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 재정은 급속히 나빠졌다. 이 때문에 1998년에는 예산이 GDP 대비 1% 흑자였으나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에는 3.2% 적자로 반전됐다. 1인당 공공부채 역시 이 기간 중 1만3,0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50% 가까이 올랐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미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부은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기사출처: 한국일보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0709210305082&p=hankooki

 

 

 

 

(2신)美 정부, 디폴트 피할 대안 마련 `부심`

 

미국 정부가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통해서만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막후에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은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별다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6일 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 고위층에서는 그동안 부채 한도 증액 실패시 금융공황에 대비한 '비상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정부 지출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다.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재무부가 지출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는 미 회계감사원(GAO)의 1985년 유권해석이 이 방법의 근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을 들어 부채 한도 증액 없이도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는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다음으로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부채 한도와 무관하게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14조 4항 '법률로 승인된 미국 국채의 유효성은 의문이 제기될 수 없다'는 대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이 한도를 넘는 부채의 증액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전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헌법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2일 이후 이뤄질 지출을 미룸으로써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경우 주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집행이 연기될 수 있지만, 정치적 후폭풍으로부터 하루 300만건의 지불을 처리하던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대통령이 7일 오전 상·하 양원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만나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나 의료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 문제가 의료지원이나 연금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민주당을 당혹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세제 개선이나 법정 자동지출 감소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채무 불이행 사태의 대안을 마련하는 재무부 관리들이 백악관 관리들은 물론 의회 관계자들과도 거의 매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 정부의 채무 한도는 14조2900억달러지만, 재정 적자는 매달 1250억달러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기사원문: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46&newsid=20110707184337343&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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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늘에서 온 메시지 - 황선자 빵상 아줌마

글쓴이 : 황금비타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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