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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주최로 지난 달 26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민선5기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동정부의 방향과 리더십>에 참석해 기조 발제한 이해찬 前총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당선은 “87년 양김 분열이후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합쳐 이루어낸 최초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결정적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남은 국가 전체의 변화를 선도하는 결정적 요충지이고, 이곳에서 승리하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도 가능하다”며 “20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정치구도”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2013년 체제의 가치’는 ‘평화와 복지’가 될 것이며, 1)참여정부의 비전2030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비전이 필요하고, 2)성숙한 민주제도의 정착, 3)인적자원 육성과 기술개발, 4)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민주진보진영 집권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중앙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경남의 민주도정협의회처럼 지역차원에서도 보다 발전된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희망의 공유와 지혜를 나누는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해찬 前총리의 기조연설문과 같은 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은 <희망 2013 ･ 승리 2012 원탁회의> 선언문 전문이다. (연구기획실장)
오늘 경상남도 제5기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공동정부의 방향과 리더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두관 도지사님, 민주도정협의회의 공동의장이신 강병기 정부부지사님과 강재현 변호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는 20세기 한반도의 성공과 아픔을 온 몸으로 경험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해왔던 경제기지이면서 4․ 19 민주혁명, 부마항쟁, ‘87년 민주대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불꽃을 가장 먼저 피워 올린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이곳 경남에서 지방자치 시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진보 정부가 출범한 의의와 그 시대적 과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 2 지방선거와 민주진보 공동정부의 의의
지난 해 6․ 2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제5대 지방정부의 활동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6․ 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보육비’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생활정치 이슈가 처음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가른 정책선거였습니다.
6․ 2 지방선거의 결과를 다시 돌아보면 저는 특히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는 1990년 YS의 3당 합당으로 왜곡되었던 한국정치의 큰 물줄기를 되돌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승리는 1987년 양김 분열이후 민주진보진영이 모두 모여 이루어낸 최초의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초청하는 강연에 가보면 민주, 진보, 민중운동으로 뿔뿔이 갈라졌던 과거를 극복하고 서로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YS 3당 합당 이후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 끈질기게 이어져온 수구보수세력의 기득권을 허물고, 우리 정치발전을 가로 막았던 영남 패권구도를 동요시키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역구도에 기대어 수의 우위를 점유했던 기득권층의 장벽을 허물고 민주진보진영이 전국정당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영남지역 국민들에게 민주진보진영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자체를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도정과 토목, 기득권 중심의 지자체를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성과는 이번 승리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이
서로에 대한 소통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 진보, 민중운동을 아우르는 소통과 지방정부의 공동 운영 경험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성숙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민주도정협의회’를 만들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주진보진영 공동정부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모습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더욱 다지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년의 총선과 대선뿐만 아니라 2015년의 지자체 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의 대선까지 한국 민주진보진영의 단합을 강화하고 역량을 확충하는 좋은 효과를 남겨줄 것입니다.
국가균형방전과 국정운영을 위한 리더쉽
제5기 경남도정의 목표는 ‘참여와 공개, 청렴’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고,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촉진담당관’과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경남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18개 시군이 자체 선정한 사업에 200억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도 안정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주민복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도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반가운 말씀은 이 모든 노력이 2010년 11월 출범한 ‘민주도정협의회’와 함께 이룬 성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도정협의회는 법적 한계를 넘어 민주진보진영의 가치와 철학을 정책제안과 권고를 통해 제도화함으로서 공동정부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가정 발전된 연합정치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김두관 도지사님과 민주도정협의회 여러 분들을 뵈면서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삷과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노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대한민국의 비전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에 기반한 민주적 위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고인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민주적 원칙이 승리하고 모든 인간의 자존심이 자유롭게 활짝 피는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분권과 균형, 평화’의 가치로 참여정부 국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4년 1월 ‘지방화와 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분권과 국정철학을 가장 폭넓게 반영한 진정한 국가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정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수도권 규제논란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이 중심 주체가 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정의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현발전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176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는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국토공간의 재창출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기존 15%에서 19.24%로 높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러한 전략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는 구체화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제정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앙 일변도, 상의하달식의 일시적 정책으로 머물지 않도록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 헌법상의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남도의 정책과 민주적 운영모델이 이러한 참여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자리가 경남도 이외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내걸었던 MB노믹스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초 고금리,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부자감세를 통해 5년간 96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재정을 날려버렸습니다. 멀쩡한 4대강에 22조원이라는 국민세금을 몰아넣어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떻습니까? 냉전시대를 더 지나서 무력충돌의 우려가 일상화죈 참담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표류를 넘어 좌초된 지 오래입니다. 인수위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한 이후 세종시 논란, 혁신도시에 들어설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등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4대강 지역 난개발’ 등 수도권 강화, 토목건설 확대처럼 퇴행적인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외교,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정책을 답습한 이 무능한 정권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과제가 무엇인지,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지에 대한 성찰과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행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펴나가는데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시대과제 : 평화복지공동체 건설과 야권통합
내년에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한 세대,
30년의 향방을 가르는 결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여년을 이어왔던 이른바 ‘87년 체제의 시대정신이 경제발전과 민주화였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2013년 체제‘의 가치는 평화와 복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토목국가에서 국민 개인 개인의 삶과 질을 높이는 진정한 선진평화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 GDP의 증감으로 단순화했던 국가발전 수준을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연금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놓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국가정책과 재정을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사회에 자리 잡은 복지국가 담론이 이것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21.2%인데 우리는 7.5%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들이 그저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도달했던 프랑스(81년, 22.2%), 영국 (83년, 20.9%), 일본(81년, 10.6%)등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93년에 만 달러가 넘었지만 당시 사회복지 지출은 3.3%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치관을 정립해야 지금 정부처럼 토목과 기득권으로 퇴행하는 역사적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민주제도의 정착입니다. 지난 20여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사법, 언론 등 정치, 사회적 틀은 여전히 과거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건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기술개발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환율, 금리, 토목건설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단기적인 성장은 몰라도 경제의 근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개방화된 경제구조에서 세계시장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만이 해법입니다.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BK21 사업과 같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와 함께 부품소재산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R&D, HRD 투자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대기업이 쓸어가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사회적 안정의 토대가 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도 벌써 20여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조차도 물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생존의 문제일뿐만일 아니라 동시적으로 경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국방비로 1년에 240억 달러, R&D 투자에는 44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방비에 510억 달러를 쓰지만 R&D 투자에는 3배에 가까운 1,44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국방비로 지출했던 돈을 일본처럼 경제에 투자했다면 오늘의 우리 위상은 훨씬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4가지 시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권을 위해서는 민주진보진영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통합이나 연대가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사람 사는 세상, 선진평화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연합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진영의 어느 한 정당도 독자적으로 한나라당에 맞서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정당의 가치와 운영, 공천제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과거보다도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2 선거 이후 1년여 동안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가칭 ‘2012년 민주진보진영 집권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은 제안합니다.
연석회의는 2013년 민주진보진영 공동정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통합방법과 정당체제는 무엇인지,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은 무엇이지 진영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지금 부산․경남 지역 전체 지역구는 41석입니다. 이중에 한나라당은 37석인 반면 우리는 울산1, 부산1, 창원1, 사천, 등 4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37:4로 33석의 의석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지난 20년 동안 민주진보진영의 집권을 어렵게 했던 근본 원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영 전체의 통합을 이루어내 한나라당과 1: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면 부산․경남에서 15~20석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6:15에서 21:20까지로 11석에서 최대 단 1석차 이내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30석 이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성과가 전국 정치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진보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총선 승리 없이 대선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망을 안고 ‘연석회의’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중양의 논의와 별도로 경남처럼 지역차원에서도 이런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한다면 더욱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처럼 우리가 경남도 정부와 ‘민주도정협의회‘의 성과와 노력을 조금만 더 이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야권통합을 이루기 위한 근본은 결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먼저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하는 일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를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335만 경남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사람사는 세상, 민생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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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3 ･ 승리 2012 원탁회의’
지난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이 야권의 전반적인 승리로 종료되고,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지속되면서, 2012년 양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야당의 승리나 정권교체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2013년 이후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의 역사적 퇴행을 정권교체로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일이며, 정권교체도 이것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원로 및 각계의 대표들, 그리고 시민정치운동단체의 대표와 중견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희망 2013’이라는 주제로 2013년 이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과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를 위한 모색을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개발과 성장 지상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삶의 질과 사람을 중시하는 국가발전모델로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복지와 성평등, 생태와 노동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존중되고 남북이 상생하는 한반도의 재통합의 가능성을 현실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의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이 힘을 합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야당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2013년의 큰 꿈에 대하여 공감하는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합니다. 오늘은 그 작업의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진보개혁의 가치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이라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2013년의 큰 꿈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012년 선거를 지금의 여당과 진보개혁정당 사이의 일대일 구도로 대응하는 방안에도 자연스럽게 합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와 방법에 대해 당장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그런 의견차이로 인해 2013년의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통과 협동마저 게을리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긴밀한 만남을 통해 가치와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당장에 시작해야 하며,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대응에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하고, 각자의 철저한 자기혁신을 수행하면서 통합과 연대 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사회의 우리들이나마 모여서 ‘희망 2013 ･승리2012 ’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호소하며 정치권에 통 큰 정치를 촉구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의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2013년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비전과 가치, 정책과 그 실현을 위한 2012년 승리방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세력이 논의하고 모색하며 준비하는 일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권과도 희망의 공유를 위한 소통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치인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나누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11. 7. 26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시민사회, 종교계 원로 및 각계 대표>(가나다 순)
김상근(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윤수(전 현대미술관장),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재승(전 대한변협회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종렬(진보연대 상임고문),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이김현숙(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이선종(원불교 중앙중도훈련원장),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해찬(전 국무총리), 임재경(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고문), 청화(전 실천승가회 상임의장),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시민정치운동단체 대표>(가나다 순)
남윤인순(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문성근(국민의명령 대표), 박석운(진보연대 공동대표), 백승헌(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이학영(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대표), 이형남(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