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2013선언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2013선언

민주진보진영이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초안)

2011년 11월 10일 (목) 02:47:51 [조회수 : 215] 시민사회 ․ 정당 가치연합 발표회 webmaster@socialdesign.kr

1. 역사의 갈림길에서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1.1. 민주화 25년, 민주진보진영의 성찰 길지 않은 현대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고비를 넘어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 민족분단과 전쟁, 군부독재, 소수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등장으로 국민들의 출혈과 희생이 따랐지만,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이룩한 우리를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단계의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져 있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고,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며, 생명과 문화와 기술의 조화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마음껏 키우는 ‘삶의 질’과 ‘사람의 행복’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는 우리에게 추상적 구호나 허황된 수사가 아니다. 한국은 역동성과 열정이 넘치는 나라이고,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시민정신과 참여의식을 지닌 국민들이다.   새로운 도약의 앞길 위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널려 있다. 수구 냉전적 사고에 서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게 색깔을 입히는 행태가 여전하다. 국가기관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권리를 억누르고 있다. 소수 재벌과 건설족, 언론, 정치인, 관료 사이의 특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부와 자원을 독식하고 있다. 불공정, 반칙, 특혜, 자의적 지배 등 구시대의 낡은 악습들이 새로운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 또한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올바른 세계화는 지구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과 지적 지평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승자독식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 간, 기업 간, 노동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를 수용한 김영삼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커다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는 수구 보수세력과 소수 재벌집단이 “세계화”를 계기로 외국 돈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일삼다 국가를 통째로 위기에 빠뜨린 환란이었다.   1998년 민주정부의 등장은 민주화의 결실이자, 구체제를 청산하고 세계화의 물결에 올바로 대응하여 혼란 상태에 빠진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요구의 결과였다. 민주정부는 절체 절명의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권위주의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신장하였다. 기본적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길을 열었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정부는 수구세력의 내부적 저항과 세계화의 외부적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시장만능주의가 민주정부에 일정 부분 수용되고, 당시의 최대 과제였던 경제민주화와 사회개혁에 철저하지 못했다. 결국 경제사회적 불평등은 역전되지 못했다. 민주진보진영 내부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하고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였다. 결국 수구 보수세력이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총선을 통해 재등장하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1.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퇴행적 국정 운영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와 747’이라는 허황된 장밋빛 구상을 앞세워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집권했지만, 집권 시작부터 국민을 좌절과 실망에 빠뜨렸다. 정권 출범과 함께 발표한 ‘강부자 내각’은 이명박 정부가 특권사회의 부활을 뜻한다는 점을 곧바로 보여주었다. 한미동맹을 위해 국민의 안전까지 도외시하는 일방주의의 외교행태, 반북대결주의로의 회귀는 그들의 선진화가 기실은 냉전시대의 부활임을 드러냈다. 4대강사업은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구시대의 개발주의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수구 보수 세력이 추구해 온 냉전적 대결주의, 시장만능주의, 개발주의, 성장지상주의의 길은 우리 사회를 매우 위험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1% 승자들에 의한 특권층의 사회를 더욱 고착시켰고, 고용불안, 물가대란, 소득저하에 의한 민생불안을 가속화시켰다.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을 통해 소수의 재벌기업과 상류층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정부의 채무는 폭증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오랜 역사를 통해 국민의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해서 짓밟았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언론인·지식인들을 온갖 협박과 기소의 방법으로 내쫒고 언론에 대한 독재적 장악을 기도했다. 네티즌․SNS를 탄압하고, 집회․시위참가자들에게 무차별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검찰·경찰을 정권의 주구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사찰하고 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 최악의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운 최후였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 4년의 결산이자 수구 보수 세력들이 내세운 선진화 구호의 진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정으로 민심의 이반이 심해지자 그들은 이제 와서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철학과 원칙이 없는 미봉책에서 미래지향적 비전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에, 그들은 자가당착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부자감세, 친재벌정책, 토건지원 등 특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 ‘동반성장’, ‘공정사회’를 내걸고 있다.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복지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先핵폐기라는 종래의 비현실적 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녹색성장을 내걸고 4대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세계가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1.3.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와 대한민국의 선택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기의 국면에 서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래 자본주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잠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는 듯도 했으나, 2010년 다시 촉발된 제2차 위기가 신흥경제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선진국 경제 전체가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국제통화체제의 위기도 동시에 맞고 있다. 머잖은 장래에 에너지․석유 위기가 겹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거품경제가 폭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이 바로 그것이다. 2009년 세계적 경기자극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의 수출대기업이었고 그것은 거품 붕괴의 초침을 잠깐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는 80~90%에 이르는 대외의존도의 한국경제를 바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재난을 낳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파국적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단일 패권은 쇠퇴 기미가 역력한데 이를 대체할 국제 체제는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G2로 급부상함으로써 중․미간의 위태로운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며, 한반도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춰 대외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기업 간, 노동 간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기반을 강화하여 각 부문 간에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위기 시에 필요한 총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변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정자원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한다. 균형 잡힌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위기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질서의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저금리정책을 고수하면서 소수 재벌 및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무리한 부자감세와 반환경적 토건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국가의 재정기반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양극화 심화와 물가 폭등으로 한없이 피폐해 가는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민생과 복지대책에 대해서는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압박정책과 한미동맹만능론 등 일방주의 외교·안보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다.   우리는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다음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특권사회, 소수를 위한 성장주의․시장만능주의, 갈등과 대결을 지속하는 한반도․동북아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낡은 틀에 갇혀 위기의 폭발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복지사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1.4. 희망2013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의 위기는 지금까지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체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면 우리는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낡은 것을 고수하는 세력에 승리해야만 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체제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이후 새로운 체제는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첫째, 심화되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를 넘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 성장지상주의를 넘어서 생명의 안전, 생태적 삶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발전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셋째, 경쟁만능주의의 독과점 문화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문화 창조․참여․향유의 권리가 존중되고 공동체적 유대를 위한 문화적 공유 가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긴장과 대결의 질서를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고, 외교통상안보 영역에서 여성을 포함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의 건설은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세계인의 저항이 폭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한국 사회를 방향 상실로 몰아넣은 탐욕의 정치를 넘어 정의와 복지, 공정과 평등의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갈망이 타오르고 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20~40대가 주도하는 투표율 상승이나, 복지·재벌·노동의 이슈가 부활하고 있는 현상은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낡은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촛불의 전환기에 살고 있다.   2. 대한민국의 꿈, ‘함께 잘사는 사회’를 향한 도전   2.1. 사람에 대한 존중, 모두에게 열린 기회, 함께 잘 사는 사회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함께 잘사는 사회’이다. 그것은 헌법의 가치에 대한 진취적 해석에 입각하여 정의·평등·복지·생태·문화·평화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성장해 가는 사람중심의 사회이다. 어떤 특권과 차별도 인정하지 않고 법 앞에 절대 평등하며, 빈부와 신분의 대물림이 막아지고 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이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보편적 복지의 사회이다.   2.2. 정의·평등·복지·평화·생태·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 특권과 불법에서 정의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할 것이다. 어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다른 면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공정한 협력’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극소수 특정집단만 누리고, 권력집단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구와 언론을 종속물로 전락시켜 지배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법이 강자의 노리개가 되어 불법과 편법에 의한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등한 기본권을 갖고 사회의 집단적 결정에 참여하는 정의의 가치를 확립시킬 때 가능하다. 우리는 특히 ‘생태 정의’와 ‘세대 간 정의’에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막개발로 국토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 경쟁, 교육 경쟁이 88만원세대와 같은 다음 세대 대부분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이란 다음 세대에게 빚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고 위에서 현재의 물질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자연 자본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을 의무로 삼을 것이다.   차별·배제·소외에서 평등으로! 우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로서 평등의 가치에 주목한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산과 소득의 평등한 배분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촉진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평등 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평등의 강화는 소극적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보다 적극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기득권세력들조차도 평등의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고서는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성평등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핵심요소이며 평등과 인권의 바로미터이다. 성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데 많은 문화적,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교육이 모든 공교육과 평생 교육 안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대와 일자리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경쟁과 불안에서 연대와 복지로!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만 살겠다는 열망은 전 사회를 모두가 패자로 되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내몬다. 오늘날 교육, 주택 등 서민의 생활을 고통에 빠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경쟁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전 국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복지는 동등한 시민들 간의 우애에 입각한 사회연대의 실천이며, 이를 국가운영원리와 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 복지국가이다. 민주정부는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보장 수준이 낮아 소득격차의 악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어렵다. 공공사회지출은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는 복지를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정책 우선순위 조정, 국민적 합의에 의한 세수증대 등을 통해 복지를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서로를 향해 열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를 요구받은 시대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아름답고 넉넉한 문화사회를 일구어나가야 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한다. 더불어 살기의 바탕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문화유산의 보존, 지역문화 창달, 예술과 학문의 자유, 균형 있는 문화산업구조, 민주주의문화 등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한다. 품위 있는 삶의 토대를 다짐으로써 ‘문화의 나라’에 대한 꿈을 현실로 이끌 것이다.   한반도의 적대·긴장에서 동아시아의 생명·평화·협력의 질서로! 생명과 평화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사회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정부 시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를 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서는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오랜 갈등 끝에 남북화해가 막 시작되고 북한의 핵문제가 주기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남북화해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수구냉전세력의 이념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우리는 당면하게 지난 시기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 특히 6.15 및 10.4 등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대화와 교류를 복원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던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민참여형 평화체제, 시민참여형 통일, 시민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외교안보를 실현할 것이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여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국가안보의 본질적 목적이자 대상인 시민의 안전과 평화적 생존의 권리, 그리고 민주기본질서를 도리어 후퇴시키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외교안보통일 정책 결정 집행과정을 민주화하고, 여성을 포함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개별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그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평화체제를 발전시키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더 이상 미국패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한반도, 동아시아를 연계시키는 협력과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경기변동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 공동의 금융협력을 통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호혜적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성장과 개발지상주의에서 생태주의에 입각한 발전으로! 우리는 개발·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태문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은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위기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녹색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대규모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토건사업의 축소와 녹색경제의 토대구축이 핵심이다. 토건사업의 축소로 환경에 대한 대규모 파괴를 막고,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분권화와 에너지전환, 그리고 에너지소비절약을 추진할 것이다.   농,어업과 농촌은 녹색경제의 토대이다.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적정 농산물의 공급과 친환경적 생산은 국민과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길이다. 친환경 농업 진흥을 위한 제도와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역에 기초한 순환경제로 생태발전 체제를 추구한다.   에너지 위기는 오늘 우리 문명의 유지와 생명안전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와 거대발전 프로젝트 중심 성장주의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대규모의 화력, 원자력 등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에너지 자립과 녹색에너지가 주축을 이루는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개편, 에너지 정의를 추구하는 거버넌스, 에너지소비 합리화로 에너지 위기를 관리하고 대안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환경세제를 확충해 과잉 개발주의를 억제한다. 환경오염유발부담금 요율을 강화하고 탄소세와 교통혼잡세 등 환경세를 도입, 과도한 개발을 억제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 상업업무시설 건축, 도로와 공항건설 등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생태계황폐화와 오염배출량 증가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더불어 환경예산을 예산의 전 분야에 반영하는 생태인지예산, 세대간 정의예산도 편성한다.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핵발전소를 더 짓고 4대강을 파헤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지해서 건설수요가 감소하면 침체기에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현재의 낡은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필요한 토건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통해 필요한 건설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태계서비스 지도를 작성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하는 등 녹색의 관점에서 경제사회정책 전반을 재구성할 것이다.   국가의 공공성 강화로 활력 있는 민주주의를 재창조하자!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초이다. 민주주의의 두 축은 ‘시민의 참여’와 ‘공적인 국가’이다.   먼저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토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이성에 의한 토의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토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대안시스템이다. 토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만 어떤 정책도 순조롭게 실행될 수 있다. 사회적 합의야말로 정치가 맡아야 할 역할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민주주의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민주적 원칙, 가치, 태도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 것이다. 국가사유화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성을 파괴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협력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에 걸쳐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우리는 권력을 사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난 시대에는 ‘작은 정부’라는 미명 하에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러나 국가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에 책임지는 존재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산업, 서비스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할 것이다. 이런 작업에 수요자인 시민들과 공급자인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적극적이고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국가혁신, 정부혁신에 착수할 것이다. 정부권력이 좀 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도록 점검할 것이며,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원천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다. 또 정부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활동할 수 있게 기능을 재창조할 것이다. 3. 희망2013의 주요 정책과제   <과제 1>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 중소기업의 대표소송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강화,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중소기업 집단협상제 도입 추진,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 및 공정납품단가결정제 도입(납품단가 연동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와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화한다. - 성과배분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대형유통점 및 SSM(가맹점 포함) 진출규제(허가제 도입) 와 영업시간․품목 규제 등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기준에 의한 보호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중소상인의 사업조합을 통한 협업화, 공동 브랜드화, 공동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한다. - 재벌소유 및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편법적 경영승계의 근절 및 총액출자금지와 상호출자금지 등의 재벌개혁 내용이 포함되는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이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만든다. -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특히 재벌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정책기구를 분리하고 민주적 구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 파생상품 금융거래세, 거시건전성 부담금 강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높인다.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국내 입법권․사법권을 제약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한미FTA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 통상교섭과 체결의 민주적 절차를 투명하게 확립하며,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며, 그 결과로 인한 손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통상협상 통제절차를 제도화한다. - 토건자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고 사회환경 분담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과제 2> 아래로부터의 혁신적 성장체제를 건설한다.   - 환율과 금리 정책 등 수출 대기업 위주의 거시경제정책을 중소기업과 서민을 중시하는 균형잡힌 정책으로 전환한다. -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동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의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방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사업서비스를 결합하는 등의 중소기업의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를 재구성한다. - 지역공동체에 뿌리박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서 각종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법인세를 깎아 준다거나 기금을 조성할 때 면세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자체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토건형 개발과 투기를 근절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세를 강화하여 자산 및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며, 현재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위기 대책을 수립한다. -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핵심이다. 소농의 유기농업이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농산물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유기농 유·무상급식을 기업과 군대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민소득을 보장한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속가능한 농업체제를 구축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과제 3>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능력 실현의 기회를 확대한다. - 복지재원의 확충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고소득층의 최고세율 구간 신설, 조세기반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구현한다. - GDP대비 사회적 공공지출의 비중을 15년 내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 아래 5년 계획과 10년 계획을 수립한다. -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의 적극 도입과 연금제도 등 사회보험의 개혁을 통해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각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빈곤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며, 특히 근로빈곤층에게는 일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 치료목적의 모든 병원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한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공급체계를 정비한다. 전국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사회서비스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갖는 각종 생활상의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과 대상자 확대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을 추진하는 등 노후생활 안정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주거권 명문화와 최저주거기준 준수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 장기 전‧월세주택, 1인가구용 공공원룸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과제 4>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한다. -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산업별 단체교섭을 법제화하고,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한다. - 비정규직 관련법을 개정한다.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제한을 강화하고 차별을 철폐한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평균(27%) 수준 이하로 축소한다. -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육성하고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노동시간단축과 노동시간상한제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으로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첫 번째 일자리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지원(청년뉴딜)을 강화한다. -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이상)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한다. -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여, 이윤 공유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대표 혹은 종업원 추천 전문가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방안을 추진한다. <과제 5> 교육차별 해소, 교육복지 증진으로 공교육을 혁신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없앤다. - 모든 학교가, 협력과 나눔과 공존의 원칙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터전이 되도록 혁신한다. -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센터, 성장 발달 지원 센터, 평생학습 센터, 소통과 네트워킹의 커뮤니티 센터가 되도록 학교 공간과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 유아교육 단계의 차별을 없애고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 병설유치원을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선으로 축소하고 법정 교원정원을 충원하여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대학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여 대학 반값 등록금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제 6> 남북협력과 통일을 향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 6.15 및 10.4 등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의 대화와 교류를 복원한다. - 비현실적이고 대립을 격화시킬 뿐인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에 맞추어 개성공단을 확충하고 나진항, 단동-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반도경제권 형성을 추진한다. - 서해도서에서의 무장충돌을 예방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서해평화방안을 복원하고 개선한다. -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6자가 대화와 행동에 건설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핵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기여한다. -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며, 군대 내 인권신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 순수한 평화목적 이외의 해외파병이나 다국적군 참여활동을 중단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군인 뿐 아니라 경찰, 민간인 참여를 확대한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주도를 세계평화의섬으로 발전시킬 대안을 마련한다. - 동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한미동맹조정에 반대하며, 9･19공동성명에서 6자가 합의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한다. 한미동맹 제도와 운영, 정책결정과 집행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한다. - 특정국 편중외교를 지양하고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며, 자주외교 노선으로 한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평화외교, 인권외교, 환경외교, 사회개발외교 등 협력외교와 인간안보를 강화하며, 관련 외교역량을 육성 강화한다. - 해외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수원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한다. -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불평등 조항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약속대로의 환수를 실현한다. -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핫머니의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경기변동을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 공동으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고, 공동의 외환보유액 관리로 절약된 자금으로 북한 등 동아시아 지역내 미개발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내 협력을 강화한다. - 동아시아 사회헌장을 채택하여 각국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내 공동체 형성을 촉진한다. <과제 7> 생명과 생태를 중시하는 친환경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든다. - 4대강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적 건강성이 유지되는 상태로의 복원을 추진한다. - 서식지총량제 도입,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강화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과감한 확대와 함께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의 단계적 폐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간다 - 에너지효율이 낮은 주택, 학교, 공공시설 등의 리모델링,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를 확충한다. - 에너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 기업농보다는 소규모 유기농 생산을 지원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 - 대기업 위주의 녹색 R&D예산을 줄이고 녹색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환경․에너지협력을 통해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생태공동체의 건설을 추진한다. - 기상재해를 비롯해 각종 환경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하고, 어린이,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삼는다. - 일상생활 속에 만연해 있는 석면 등 발암물질과 유독성물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암과 아토피 등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실현한다. - 국제환경규제의 강화에 앞장서고 국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과제 8>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으로 성평등사회를 앞당기고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 - 성인지 예산․정책 및 성별 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을 촉진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보육비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여성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증가시킨다. -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한다. - 여성인권과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유치원과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전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킨다. 수사기관과 법원,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도 필수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성평등 의식과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 - 공직에의 여성 진출을 촉진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실행한다. <과제 9> 분권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로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국세의 지방세 환원 등을 통한 지방자주세원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화한다. - 지역이 중앙정부의 개발 사업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과거 균형발전정책을 성찰하여 지역공동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에 자치경찰과 자치검찰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의 선출과 운영은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활력의 원천으로서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을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따라 시행한다. <과제 10> 국가권력의 개혁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 검찰·경찰 등 공안기관을 국민의 검찰, 경찰로 거듭나도록 대폭 개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성 강화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는다.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외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군공안기구의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차단하고, 패킷감청과 위치추적 등 시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엄격히 금지시킨다. - 시민의 온-오프라인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문, 사상, 언론, 문화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 검열 및 통제장치를 폐지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공직사회와 기업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하며, 보상포상제도를 확대한다. - 국가비밀 지정을 최소화하고, 비밀지정의 남발을 통제하고 멸실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 예산과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의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과제 11>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위헌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또는 폐지한다. - 언론의 독과점을 막고 여론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언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한다. - 조중동 종편방송 취소방안까지 포함하여 종편채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광고시장의 규제를 강화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기관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책을 추진한다. -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편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관련법을 개정한다. <과제 12> 문화기본권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을 비롯한 문화적 가치들을 공유하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한다. -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기초학문과 문화 종사자에게 공공재 생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 문화산업이 시장논리와 문화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시장경쟁력의 열세에 놓인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능력개발, 창작 기타의 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민사회 민간단체들과의 제휴협력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4. 희망2013을 향한 민주진보진영의 결의 4.1. 민주진보진영 정당의 자기혁신과 신뢰 회복 지금 민주진보진영의 야당들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비전을 강령에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희망적인 가치와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원인은 일관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능력과 실행력에 대해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 문화와 정당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고 정당 내 기득권에 좌우되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도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지 않으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대중의 ‘반한나라당·비야당’ 정서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주진보정당들은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노선·정책·세력을 갖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최근 민주진보 정당들이 여러 가지 방식의 통합논의를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혁신의 노력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각별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유한다. 4.2. 가치와 비전의 실행 여부에 대한 감독기구의 설치 정치세력들 간의 약속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선언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치와 비전 확정은 정당 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국민과의 약속으로 발표해 공신력을 강화해야 한다. 가치와 비전을 더욱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년 총선 전에 새로운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미리 준비해 공동정책으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새 정부 100일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가치와 비전을 이행하는 감독기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3희망선언 이행 평가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3. 대한민국 전체를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다짐 우리는 국민들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는 국민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는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둘째,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통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이다. 셋째, 광범위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실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대 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젊어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결합하는 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