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는 당장 부산일보에서 손 떼라
참여정부 진실화해위 ‘강탈재산’ 반환권고 무시…
사회환원 이행해야
부산일보가 사측의 일방적 조치로 신문발행이 중단되고, 홈페이지도 폐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일보 사측은 11월 30일 편집국 기자들이 소유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로 촉발된 노조위원장 해고와 편집국장 징계위원회 회부 사건을 신문에 실으려고 하자 윤전기를 세우고 신문발행을 중단했다. 또, 인터넷에 기사 게재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까지 폐쇄했다.
하루 만에 신문발행은 재개됐으나, 사측이 언제 다시 신문발행을 중단시킬지 모르는 상황이다. 부산일보는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위한 파업 당시 엿새 동안 발행이 중단됐지만, 정간과 다름없는 사측의 신문발행 중단은 일제나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이래 처음이다. 편집권 침해와 공정성 훼손도 모자라 독자와의 약속인 신문발행 본분마저 저버렸다.
이번 사태는 부산일보의 비정상적인 소유구조, 즉 정수장학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소유(부산일보 100%, MBC 30%)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수장학회는 1961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부산지역 사업가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그 소유의 부일장학회 땅과 언론사를 빼앗아 설립한 재단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오랫동안 정수장학회 대표를 맡아왔다. 박 전 대표는 2005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가 후임이 되자 실질적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일보의 경우 정수장학회가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인사권 개입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 사장을 선임하고, 그 사장은 다시 편집국장을 뽑는다. 정치편향,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일보 노사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런 해묵은 논란을 끝내기 위해 공동으로 경영진 선임제도를 마련해 사주인 정수장학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위원장 해고에 이어 정수장학회 재산 사회환원 촉구 내용의 기사 게재를 막기 위해 신문발행 중단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과 언론개혁에 힘을 쏟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사건의 진상 규명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노 대통령은 “정수장학회 재단은 ‘범죄의 증거’이자 ‘장물’이다. 정의를 실현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유족이나 시민대표들에게 운영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했고 박 의장의 지시로 중앙정보부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2007년 “부일장학회가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헌납됐다”면서 “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 받은 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도록 하고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원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특히 부산일보, MBC, 부산MBC 등 언론 3사를 강제헌납하게 한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며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 등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부일장학회 강탈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명됐음에도 반환이행 조치 등이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매우 안타까워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할 권한을 마구 휘둘렀는데, 민주정부는 그 장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장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소유자가 정권까지 잡겠다고 했다. 그런 상황까지 받아들이자니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제라도 정수장학회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루빨리 강탈된 재산을 반환하고,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언론사 지분 역시 사회적으로 환원하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일보 사측은 노조 탄압과 편집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라도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재산의 사회환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일이자, 진정으로 부산일보를 위한 길이다.
[전문보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사건’ 조사보고서
☞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조사 발표문
2011년 12월 02일
노무현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