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경련이 이러니까 해체 주장 나오는 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회의 대기업 규제 입법을 막고 재벌 총수의 국회 출석 저지를 위한 국회로비 강화 방안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재벌 그룹별로 접촉할 정치인을 할당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개발독재 시대의 정경유착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달 11일 전경련 주관으로 열린 주요 대기업의 사회공헌 관련 임원 회의에서 배포된 ‘최근 대기업 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이다. 전경련은 이 문건에서 국회가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원칙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출석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장기출장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조남호 회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反)대기업 정책’의 입법 저지를 위해서는 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원회 간부 등에 대한 로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식경제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기획재정위 등 4개 상임위 중심의 로비 강화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요 그룹별로 로비 대상 정치인을 배정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김효재 정무수석·김대기 경제수석은 전경련이 직접 맡는 것을 비롯해 삼성·현대차·LG·SK·롯데·GS 등이 각각 담당할 로비 대상 정치인 명단을 짜고 이들 정치인과 개별 면담 및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 및 행사 후원, 지역민원 해결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문건에 대해 “회의에서 제안했다가 임원들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폐기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일을 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경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결국 돈으로 저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좋든 싫든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전경련이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기업의 성찰을 이끌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여전히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경유착을 꿈꾸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와 나라의 수치다. 전경련이 해체돼야 할 이유를 전경련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입력 : 2011-08-05 21:19:32ㅣ수정 : 2011-08-05 21: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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