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공무원 주도 비리는 아닌듯”…서울시 내부조사 착수
정권 실세인 최시중·박영준씨 등의 거액 수수 파문을 일으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당시 외부의 정치적 힘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련된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서울시) 실무 공무원이 주도한 비리는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가 크게 책임질 그런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된 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파이시티 문제와 관련해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시장은 2005년과 2008년 파이시티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여러 법령(위반)이나 구체적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개발 사업처럼 터미널 터에 매머드급 점포가 입점하도록 해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도, 서울시가 교통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채 심의·의결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이 나온다.
2005년 11·12월 도계위 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파이시티에 들어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을 특히 우려했다. 파이시티는 연면적 75만8600㎡로, 43만㎡인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의 1.5배, 58만㎡인 롯데월드의 1.3배 크기다.
사업자가 낸 계획보다 더 광역적이고 정밀한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 실무부서가 관련 대책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논의를 마쳤다.
이렇게 교통 대책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임기 말에 ‘시설 변경’을 승인했다. 이어 서초구의 건축허가를 앞두고 2009년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면 되는 수준의 제재를 둔 ‘미약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도계위가 실질적인 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대규모 점포가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이라는 법규를 들어, 세부시설 변경 승인 안건을 도계위에 자문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파이시티 같은 규모의 점포를 유통업무설비에 세울 수 있도록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통업무설비는 농수산물도매시장·화물터미널·창고·사무소와 점포 등이 모여 있는 단지다. 서울에는 파이시티를 비롯해 용산전자상가, 양재동 화훼단지, 영등포 공구상가 등 모두 10곳의 유통업무설비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쪽은 “법에 따라 세부시설 변경은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포의 연면적이 화물터미널 면적의 4배가 넘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란 일부 위원들의 지적처럼, 전례 없는 사안을 법령에만 의존해 자문절차로만 처리한 것도 의문으로 꼽힌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5항을 보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부지 면적의 5%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등이다. 당시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도시계획국 실무자와 책임자들은 명예퇴직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파이시티 사업은 2005년 11·12월 두 차례 도계위 회의 등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세부시설 변경 승인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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