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며 말장난이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5월 30일, 19개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오늘 2차로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총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이들 법안에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집약된 8개 의제가 담겨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 그 핵심 주제입니다.

 

헌법 119조 2항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는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OECD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성장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5.1%, 참여정부의 4.3%에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습니다.

총매출도 690조원에서 1,153조원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계열사는 812개에서 1,205개로 43.4%나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재벌-프랜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재벌성공 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적인 MB노믹스였습니다.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5.5조원 중에서 79%인 4.3조원이 대기업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기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재벌 마름 정권’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위 10대 재벌총수들은 1%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수 십 개 계열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고,

2세·3세를 이어 가는 세습경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벌은 사회의 모든 곳을 잠식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눈물을 짜내는

연 이율 20%대의 카드업부터 빵집과 떡볶이, 순대까지 서민의 마지막 생계수단마저 재벌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危機에 처해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터전인 재래시장 매출은 26.7조원에서 24조원으로 오히려 11.2%나 줄어들었습니다.

 

집 있는 빚쟁이인 하우스 푸어,

일하는 빈곤층을 말하는 워킹 푸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가계 빚이 1천조원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고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의 직원 수는 2008년 24만 6천여명에서 2011년 26만 7천여명으로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부르짖던 MB노믹스의 實體입니다.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연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가 合쳐진 것이

MB노믹스이고, 그 결과물이 민생경제를 망친 지난 4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셋째, 저는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당이 과연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虛構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