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분원 면밀검토 필요"

 

 

 

 

김두관 "국회분원 면밀검토 필요"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 의지 재정분권 통한 균형발전 강조 대일동영상 바로가기 ☞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9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브랜드를 따라가야 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수준의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설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채우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역사는 20년 정도 됐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한 부분이 세종시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저는 자치분권 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자리 잡아온 사람이라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해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세종시를 매개로 '분권 전도사'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방문지로 세종시를 택한 점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 참여정부의 지지세와 충청권 민심을 얻기 위한 일거에 얻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지사는 같은 당 대선주자들이 약속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분원 건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정교하게 잘 정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대신 김 전 지사는 국회 분원 등의 세종시 건설 보다는 재정 분권 등을 통한 전국적 지방분권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분권 없이는 균형발전 이루기 어렵다"면서 "지방자치가 20년 됐는데 전체 지출로 보면 중앙정부 지출이 60%, 지방정부 지출이 40% 정도된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대 8로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정분권을 확실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3대 특별입법을 한 경험으로 돌아보면 자치경찰제, 검사장 직선제, 교육자치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관심 있게 봐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곽상훈 기자 kshoon@daejonilbo.com 성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