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괴물 '중앙당'

 

 

• 
•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20711023079&cid=

[세계포럼] 정치괴물 중앙당<세계일보>

술잔을 기울이다 불콰해지면 신동엽의 ‘산문시’를 읊조렸다.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에 철학책이 꽂혀 있고, 국무총리가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에 줄지어 서 있고, 대통령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시인의 집을 놀러 가고…'

 

地球上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어디엔가 있을 법한 平和로운 風境이 펼쳐진다. 시는 1968년에 발표됐다. 시인이 박정희 시대에 꿈꾸던 세상이었지만 나는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시절 술집 한구석에서 그런 나라를 꿈꿨다.

김기홍 논설위원

비슷한 시절이 오는가 싶을 때가 있었다. 노무현은 청와대를 떠나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손녀를 자전거 뒤 수레에 태우고 마을을 달렸다. 주민들과 막걸리를 주거니 받거니 정담을 나눴다. 그마저도 분에 넘쳤던 모양이다. 전직의 유유자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척박한 정치 풍토가 퇴임 후의 ‘호사’를 용납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모두 포부는 찬란했지만 지옥 같은 5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다. 퇴임은 초라했다. 이 대통령이라고 나을 것 같지 않다. 대통령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아귀다툼 정치판이 그렇게 만들었다.

대선 주자들이 희망가를 쏟아낸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박근혜)

‘우리나라 대통령’(문재인) ‘저녁이 있는 삶’(손학규) ‘내게 힘이 되는 나라, 평등국가’(김두관)…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이 밟게 될 길도 전임자들이 거쳤던 그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 여당은 밀어붙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난장판에 휘둘려 새 정부의 청사진은 한낱

일장춘몽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그 때 그 정치나 지금의 政治가 다르지 않은 탓이다.

世上은 바뀌었는데 唯獨 政治만 제자리다. 새해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않는다. 국회 개원식이 제때에 열리지 않는다. 법을 만드는 집단이 遵法意識은 젬병이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정치,

黨利黨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高費用 低效率의 政治에서 썩은 내가 振動한다. 그런 政治를 십수년째 지켜보며 속고 또 속는 국민의 삶이 고단하다. 國家는 富者라는데 國民은 가난하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우리의 幸福指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2위란다. 삶의 質이 형편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의 ‘2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는데 빛 좋은 개살구다.

청년실업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미래를 잿빛으로 물들인다.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론을 모으고 난국을 헤쳐갈 정치 리더십이 간절하다.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담아낼 그릇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할 창구가 절실하다. 지금의 정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안철수 현상’에 떠밀려 政治改革 시늉을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의지는 가상하지만 그 정도론 어림없다. 쇄신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혁 의지는 그저 선의(善意)일 뿐이다.

政治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根本的이고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中央黨 폐지가 정치개혁의 實踐的 對案이 될 수 있다. 중앙당은 기득권을 움켜쥔 채 구태를 양산하고 온존시키는 괴물이다.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한 줄로 세워 所信과 良心을 집어삼키고 거수기로 전락시킨다. ‘國家利益을 우선으로 良心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원에게 당론을 앞세워 ‘차렷, 열중쉬어, 돌격앞으로’를 시킨다. 정치공세, 여론 조작의 본거지이다. 정쟁의 산실이다.

올해 초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동원정당체제를 단절하자”며 중앙당 폐지를 요구했으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중앙당을 폐지해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치혁명을 추진해 봄 직하다.

김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2.07.11 21:31:53, 수정 2012.07.11 22:57:27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