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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후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필수생활비 600만원 경감’ 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 김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에 따라 이 공약을 준비했다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약 이행에 대해 强한 意志를 나타냈다.
□ 김 후보는 ‘4인 가구 필수생활비 연 600만원 줄이기’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평범한 4인 가구를 모형화해 구상과 실행방안을 설명했다.
○이 모델은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당 가계수지’와 보편적상식에 기초한 것임
○ 2012년 1사분기 ‘가계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수는 3.39명, 가구주 평균
연령은 46.15세, 가계소득은 3,716,654원, 가계소비지출은 2,536,805원임.
통신요금 거품 확실하게 빼 반값통신비 실현!!
○ 2011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4만 7천원으로 가계비 지출 항목 중 식비, 교육비 다음으로 지출비중이 크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2년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통신요금이 부담스럽다’고 응답
○ 2011년 통신 3사의 총매출액은 44조원, 무선부문 매출액은 35조원으로 추정됨.
- 영업이익은 4조 4천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0%에 달함.
- 마케팅 비용이 6조 8,200억원으로 설비투자액 5조5천억원보다 많음.
○ 높은 영업이익률, 과도한 마케팅비용 등을 감안할 때 통신사 차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통신은 지식정보화사회의 필수공공재임
- 전파는 희소한 국가재산이므로 국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 수도·전기처럼 국민생활의 보편적 서비스이므로 정부의 관리책임이 크고,
- 통신사 보유설비는 통신이용자의 기본료 등으로 구축한 공공인프라이며,
- KT(前통신공사), SKT(前한국이동통신)등도 정부가 출범시킨 국민기업이고,
- 따라서 ‘통신망은 공공재’라는 인식 하,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입안해야 함.
○ 다음의 정책들을 통해 통신요금 거품을 빼 ‘반값 통신비’를 실현하겠음
- 가입비를 폐지하고, 1만 1천원 상당의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원가검증을 통해 기본료 폐지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폐지하겠음
- 음성과 문자는 무료화하고 데이터요금 위주 요금정책으로 전환
- 망 중립성을 보장해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MVNO)를 활성화하겠음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WiFi(무선 데이터 전송시스템)를 공용화해 데이터요금을 절감하고,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음
- 통신비-단말기-서비스 분리과금을 통해 통신사와 제조업체의 담합 고리를 끊겠음
-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고, 저가 단말기 보급을 의무화하겠음
공교육 경쟁력 강화해 사교육비 잡을 것
○ 2011년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1천억원임
- 1인당 평균 월 24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 초등학생은 평균 월 24만 1천원, 중학생 26만 2천원, 고등학생 25만 9천원임
- 실제 사교육 참여자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월 34만원임 (사교육 참여율 71.7%)
- 실제 사교육비는 위의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
○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립대학이 연 737만원, 국립대가 415만원임
○ 아래 정책을 통해 ‘학비 때문에 학교 못가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는 나라’ 만들겠음
-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해 초·중등생들의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학습 부담 완화
- 논술고사 폐지 및 대학입시제도 단순화로 입시의 자산·소득·정보 의존도를 낮추겠음
- 지방국·공립대 명문대 육성정책(지방국·공립대 반값등록금,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인재할당제 50% 등)으로 ‘In Seoul 경쟁’을 완화하겠음
- 국·공립대 정원의 30% 사회균형선발제로 선발
-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 직업교육 중심 고등교육의 무상화 추진
기름값 잡아 서민가계 부담 덜어드릴 것
○ 원가검증제, 생산원가 공개를 통한 가격 인하
- 1997년 최고가격 고시제가 폐지되고,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원가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가검증제 도입을 통해 정유사들의 유류비용 인하 유도.
○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가격담합) 근절을 통한 가격 인하
- 2000년 이후 공정위는 정유사들에 4번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음.
- 담합인정 정유사의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제도(담합자진신고감면제)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정유사들의 담합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취지대로 담합방지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담합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검찰의 인지 수사 및 소비자의 고발도 가능하게 함
○ 주유소 상품표시제 폐지(무폴제 도입)를 통한 가격인하
- 무폴 주유소를 활성화해 주유소 상품표시제를 삭제하고 가격경쟁력에 따라 주유소가 선별적으로 석유제품을 구입,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 장기적으로 폴사인제 주유소를 무폴주유소로 100% 전환하여 가격인하 유도
○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적용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 급등시 유류세와 원유수입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름값 인하 유도.
○ 공기업 정유사 설립, 원가수준의 석유제품 공급을 통한 가격인하
- 기름은 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재적 성격의 생필품
- 앞에서 열거한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한 인하 효과가 생기지 않을 시 기름값의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기업 정유사 설립까지 검토할 것임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없도록 할 것!!
○ 빈곤 추락자 21%, 사고·질병이 원인
- 2005년 6월 한국사회보장학회와 중앙일보가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10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21명에 달함
○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을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 당 월평균 보험료는 17만 6,555원을 납부
-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자의 46.3%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35.5%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해서를 가입이유로 밝히고 있음
- 개인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09년 기준으로 15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수입(31조원)의 약 48% 수준임
○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막겠음
- 중증질환부터 전면적 급여확대
- 암 등 중증질환 환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체계 단순화
- 병원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시스템 구축
○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음
-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은 ‘지원’이 아니라 ‘책임’임
-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강화하겠음 (유병자들에 대한 가입기준 완화)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틀니를 무료로 보급하고,
틀니 보철 위한 임플란트 시술시 최고 4개까지 건강보험에서 비용 지원
주택수당으로 주거빈곤 해결!! 빈곤 악순환 막을 것!!
○ ‘주거빈곤’은 빈곤 악순환의 원인이자 결과임
- 부적절한 주택은 청소년의 가출, 심리적 문제, 학습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고, 건강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빈곤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빈곤대책’이 매우 중요
○ 빈곤층은 3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 전체 가구의 11%가 빈곤층
○ 전체 인구의 23.8%, 기초수급자의 58.3%, 차상위계층의 78.5%가 주거빈곤가구
- 보건복지부가 올해 6월에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거빈곤이 집중돼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더 심각
- 2011년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보유비율은 2008년 52%에서 2010년 47%로 하락
-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가 급속하게 나빠지는(자가주택 비율 급락, 월세 비율 급증)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 비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상황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
○ 차상위계층 100만 가구 중 비자가주택가구 60만 가구에 주택수당 지급
-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월세의 50%를 지급함
- 예산추계 : 60만 가구 × 15만원 × 12월 = 1조 800억원
○ 하우스푸어 주택에 대한 ‘임대조건부 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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