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30대 VS 가난한 50대

 

둘 다 가난했다 選擇이 달랐다

한겨레21 | 입력 2013.01.18 18:11 | 수정 2013.01.18 21:10

[한겨레21][기획 연재]

 

레트로 2012 대선

① 가난한 30대 vs 가난한 50대


50대 不安의 크기와 現實 認識이 30대와 비슷,

'欲望이 價値를 壓倒' 非判 맞지 않아…

30대는 가난한 進步로서 變化를, 

50대는 가난한 保守로서 現實的인 選擇

18대 대선에는 '定礎 選擧'라는 意味가 부여됐다. 정초 선거는 단순히 일회적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니라 國家의 未來를 決定하고 社會의 틀을 잡는 重大한 選擧라는 뜻이다. '주춧돌을 놓는 선거'라고도 불린다. 18대 대선을 이렇게 부른 까닭은 단지 20년 만에 총선·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 3黨 合黨으로 歪曲된 '87년 체제'를 發展的으로 지양하고, 새로운 2013년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意持의 表現이었다.

 

民主政府 以後 深化한 兩極化를 넘어 福祉와 共生을 俱現하는 時代로 가자는 것이었다.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勝利로 끝났다. 2013년 체제는 5년 뒤로 미뤄졌다.

意味 부여가 과도했던 것일까. 主體의 能力이 不足했던 것일까. 대선 이후 야권의 패배에 대한 여러 分析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의 理由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만큼은 分明해 보인다. 18대 대선은 불과 8개월 전 총선의 판박이였고, 野圈이 敗排를 되풀이한 主된 理由는 패배에 대한 省察과 評價가 없었다는 점이다.

< 한겨레21 > 은 그래서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有權者, 政黨, 政治文化라는 세 가지 범주에서 大選을 들여다봤다.

 

50대의 '逆습'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이들의 選擇이 가져온 結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課題로 치환시킬지가 첫 번째 문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골목정치' 現場에도 가보았다.

민주·진보 진영은 텅 빈골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증오와 저주의 政治文化가 大選에 끼친 營響을 따져봤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2017 년 體制로 가는 '基本 作業'이다. _편집자

현재나 미래의 삶이 불안하기는 30대나 50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 이들의 선택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똑같은 불안, 정반대의 선택. 세대 갈등은 이런 선택의 이유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兩極化 심각'  30대 93.1%,  50대 90.7%

"世代間 經濟的 理解關係 때문에 50대는 理想보다는 現實, 道德性보다는 돈을 選擇한 거다. 그리고 安保와 색깔론 등을 내세워서 自己 合理化를 했다. 50대는 경제성장기에 不動産을 中心으로 資産을 蓄積한 經濟的 旣得權層이지만, 30代는 經濟 下向·安定期에 이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세대다. 50대가 장악한 不動産을 사거나 빌려 써야 하고, 50대가 장악한 會社나 가게에서 低賃金 勞動과 아르바이트로 生計를 유지해야 한다. 50대는 이대로 고(Go)하자는 거고, 30대는 이제는 스톱(Stop)하고 좀 바꿔보자는 거였다."(이승헌씨·39·금융계 근무·경기 성남시)

세대 갈등을 부추기자는 게 아니다. 投票 行爲에는 各者의 理由가 따른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50대(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62.5%)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50대의 처지도 諸各各이다.

注目할 만한 점은,

50대 全切로 보면 不安의 크기와 現實 認識이 3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한겨레 >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012년 12월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兩極化·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대 93.1%, 50대 90.7%였다. 60대 이상이 81.5%인 점을 고려하면, 50대는 젊은 층 못지않게 兩極化 문제를 심각하게 認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不安感도 크다.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은 50대(54.3%)가 30대(47%)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후반은 57.9%나 됐다. 自身의 經濟的 階層이 '中下層 이하'라는 답변도 46%로 30대(38%)보다 많았다. 成長에 기운 것도 아니다. '복지와 분배가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0대(71.2%)보다 훨씬 낮은 49.6%였지만, 성장요구(48.9%)와 팽팽한 수준이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兩極化가 심각한 現實에서 30대가 正義와 衡平性이라는 價値를 과감히 선택한 반면, 50대는 가치와 담론보다 現實的인 선택을 했다. 그러나 不安의 强度와 現實 認識을 보면, 欲望이 價値를 압도했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0대가 가난한 進步로서 變化를 要求했다면, 50대는 가난한 保守로서 現實的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現實的 選擇'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政策 差異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50대는 '安定的 執行 能力'을 重視했다는 분석이 많다. '잘할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다. 經濟民主化와 福智 議題를 끌고 간 박근혜 후보의 中道化 戰略이 이런 선택의 조건을 마련했고, 社會·經濟的 政策 差異가 희석되는 狀況에서 安保를 '공포'의 무기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보수 전략은더 부각됐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였다. 박후보를 '독재자의 딸'로 몰아붙이며 이 프레임을 끌어낸 것은 민주당이었지만, 이를 제대로 活用한 것은 박 후보였다. 선거 결과는 '박정희의 완승'이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의 선거

신동수(53·자영업)씨. 서울 江南에 산다. 2002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고, 2007년에는 기권했다. "노무현 5년에 失望이 깊었다. 정책을 충분히 準備하지 않고, 分配를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제만 앞섰다고 생각한다. 슬로건은 좋지만 분배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겠느냐. 문재인도 실험적 정책, 분배 위주의 정책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이 있었다. 비전이 없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답습하는 것 같았다.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지만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어차피 독재는 불가능한 시대다. 생활 정책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건데, 박근혜가 좀더 장악하고 통제할 힘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여자니까 組職이나 옛 關係에 끌려다니는 南子들보다 自己 所信을 잘 펼칠 거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은 맨날 그게 그거인 勢力들과 매한가지로 보였다."

50대는 10년 전 노무현 당선의 主役이었다. 그러나 當時 40대 노무현 투표자 가운데 절반가량(47.1%)이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일신문 >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

새해 여론조사). 문 후보로 투표가 이어진 경우는 47.9%였다.

 

이들의 '背反'에는 民主政府 10年에 대한 評價가 상당히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50대는 1997년 救濟金融의 直擊彈을 맞은 뒤 民主政府에서 新自由主義 兩極化의 被害 階層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떠나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은퇴, 아파트 한 채, 별도 저축 거의 없음,

무능한 자식 부양, 남은 삶 30년, 막막한 老後' 등이 이들의 不安을 나타내는 單語들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 민중의 소리 >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40대, 지금 50대가 經濟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명박 政府가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이를 넘어설 對案으로 '도로 노무현'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갑양(52)씨. 전남 목포가 고향이다. 경기 수원에서 건축업을 한다. 2002년 기권했고, 2007년 이명박을 지지했다. "주변이 다 민주당 골수다. 지인, 가족들과 오래 토론했다. 민주당은 너무 옛날 일, 유신독재, 민주화, 그런 30~40년 전 이야기를 하더라. 인터넷이 이렇게 發達된 나라에서 언제까지 5·16 얘기를 해야 하나. 노무현은 瞬間的인 인기 상승이었고, 문재인도 말만 앞서는 것 같다. 박근혜는 實踐하는 리더십 아닌가.

영부인 역할도 했고."

고홍자(59)씨. 제주도민이고 간호사다. 2002년 노무현, 2007년 정동영을 찍었다. "노무현은 서민을 잘 이해해줄 것 같았고, 이명박은 대기업 출신이라 싫었다. 이번에는 누가 돼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女子를 뽑자고 생각했다. 여자는 꼼꼼하게 일 잘하고, 非利도 덜 저지른다. 그리고 박근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다. 그 사람 딸이니까 뽑았다. 물론 박정희 때 나쁜 점이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사는 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춤' '모바일투표'가 만든 疎外感

無能하고 不安해 보이는 민주당의 反對便에  信賴와 安定의 이미지,  女性大統領論으로 '未來' 이미지까지 구축한 박근혜가 있었다. 특히 50대는 '박정희 성공신화의 아이들'이다. 박 후보는 '다시, 잘 살아보세'를

꺼내들고 이들에게 家計負債 解決, 70% 中産層 復元을 약속했다.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에서 50대에게 박근혜 대 문재인은 '박정희의 딸과 노무현 비서실장'으로 대결한다. 經驗을 重視하는 50대에게 박 후보가 20대 시절부터 죽 지켜본 후보라면, 文 후보는 政治 經驗이 없는 新人이다.

 

< 한겨레 > 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서 50대가 박후보를 뽑은 理由는 '상대 후보보다 더 安定感이 있어서'(57.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후보의 政策이 나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30.8), '상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7.4) 순이었다. 50대에게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는 成長의 果實과 그에 따른 分配의 經驗, 기대했던 民主政府에서 兩極化 深化로 背反당한 經驗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민주당은 너무 젊은 쪽에 치우친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주당이 福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福祉 때문에 亡한 나라도 많다.

젊은층은 너무 많이 要求하는 것 같고, 民主黨은 그런 것만 神經 쓴다. 國家財政 등 여러모로 判斷해야 하지 않나."(이순영씨·56·주부·경기 고양시)

민주당의 世代 戰略은 50대의 政治的  疎外感을 불러일으켰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1월7일 민주당 좋은정책포럼과 홍종학 의원 주최로 열린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50대의 保守化가 問題가 아니라, 이들의 意識과 情緖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한 민주당의 戰略的 誤謬"라고 말했다. 2030세대에 치우친 '排他的 世代 戰略'의 失敗라는 지적이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集團을 중심으로 표를 모으는 건 기본이지만, 다른 集團을

排除하거나 등한시하는 정치 활동으로 오히려 '逆動員'을 일으킨다.

 

"투표율이 77% 넘으면 말춤을 추겠다"며 2030세대를 투표장으로 '動員'하려는 文 후보의 戰略에 50대는

투표율 89.9%(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라는 '集團行動'으로 맞섰다. 排他的 세대 전략이 50대들에게 政策 對相에서 排除될 것이라는 危機感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한귀영 연구위원은 "젊은 층의 不安에 맞춘 世代 戰略은 經濟的 危機와 階層 不安을 集中 부각시킴으로써 50대와의 세대 간 連帶를 끌어내는 方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民主黨의 世代 戰略은 '끼리끼리'로 旣成世代를 疎外시켰다"고 말했다.

問題는 50대가 民主·進步 진영에 느끼는 政治的 疎外感이 오랫동안 累積돼왔다는 점이다.

50대에 대한 政治的 排除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지난해 8월 보고서와 < 프레시안 > 기고문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모바일투표를 활용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사용 비율이

늘고 있지만, 低所得層이나 5060세대의 保有·利用 比率은 다른 층에 비해 떨어진다.

이들의 눈에는 野黨 全黨代會가 自身들의 잔치일까, 그들만의 잔치로 보일까.

이들에게 政治的으로 소홀해도 될까?  票  計算 次元에서도 미련한 짓이다.

 

 5060세대가 全切 選擧人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5%다. 注目할 점은 현재 50대가 10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대 이회창 지지 비율이 5 대 5로 나왔던 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안철수 후보보다 박 후보를 15~20%포인트 더 지지한다. 문 후보를 대입하면 隔差는 더 커진다.

 

2002년 이후 손쉽게 '자기 지지층 結集시키기'로 一貫했던 野黨 選擧 戰略의 營響이 크다고 본다.

모바일투표는 그 하나의 사례다." 그러면서 정 부소장은 野圈에 高齡化 效果에 대한 政策·政治的 考慮, 

卽 高齡化 社會에 대한 認識과 選擧 戰略 全般을 再檢討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民主黨은 '投票率 높으면 이긴다'는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대 간 착취' 日本 전철 따를까

50대의 選擇이 가져온 結果를 두고 過去의 復權, 民主主義의 退行이라는 非判도 나오지만, 이 또한 民主主義의 規則에 따른 結果다. 그러나 이들의 選擇 結果로 共同體에 深刻한 갈등이 發生할 우려가 적지 않다. '世代 간 착취'로 인한 世代 갈등의 우려다.

 

日本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전후 1947∼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현재 60대다. 이들은 高度成長을 직접 體驗했고 旣得權을 갖고 있어 젊은 층과 深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다.

 

韓國의 베이비붐 세대인 50대는 社會·經濟的으로 强한 不安感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處地가

다르지만, 旣得權層이든 가난한 保守든 50대를 위한 政策은 '또 다른 排除'를 낳을 수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 실장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50대를 우선순위에 두는 政策에 기울

可能性이 있다. 이에 대해 政治圈이 어떻게 反應하느냐에 따라 세대 間 갈등과 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 참여사회 > 1월호 기고문에서 "人口集團이 가장 큰 50대가 本格的으로 自身들을 위한 政治를 始作했다. 그리되면 社會는 停滯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資産의 不均等 所有가 가장 큰 問題지만, 世代 간 正義를 해칠 政策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대선에서 本格的으로 增額 競爭에 나선 老人年金도 그런 종류다. 年金과 年齡別 수당은 한 해에 생산된 富를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다. 老人年金의 增加는 旣存 資産 所有에 더해서 所得마저 노령 세대에 有利하게 分配하는 것을 意味한다. 老人들이 大部分의 資産을 틀어쥔 채 근검절약까지 한다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世代 間 貧富 隔差는 더 심해질 것이다." 世代 戰爭은 이제 始作됐다

이지은 기자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