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중앙SUNDAY·與時齋 공동기획
제 497 호 | 2016.09.18 01:54 스크린샷 2016-09-18 오전 2.08.31
중앙SUNDAY와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與時齋)’가 공동으로 마련한 새 기획물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정보기술(IT) 혁명에 따른 전통
산업의 쇠퇴,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수년째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
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핵 문제와 미국·중국 간 G2 경쟁 격화가 빚어낸 문
명 충돌의 파열음으로 휘청대고 있습니다.
21세기 전환기를 맞아 이런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와 세계의 정세
변화와 미래를 발빠르게 예측해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국가 전략으로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새 기
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는 바로 이런 시대적 과제와 소명에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석학들의 통찰력 있고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과 이를 통한 대안 제
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란 뜻을 지닌 여시재는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의 정신문명을 융합한 ‘신문명’의
모색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공익 목적의 싱크탱크입니다. 국내 유일의 일요 정론지 중앙SUNDAY는
여시재와 함께 국내외 최고 지성과 석학들의 냉철한 분석이 담긴 연구보고서와 칼럼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을 극복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 회에는 ‘한국 외교가 나아갈 길을 세계에 묻다’란 주제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갈등
’에 빠져 출렁대는 한국 외교의 갈 길을 모색해 보는 전문가 기고를 게재합니다.
▶관계기사 4~5면
정보·군사 아우르는 전략가 육성 정책 조율할 컨트롤타워 갖춰야
[중앙SUNDAY·與時齋 공동기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제 497 호 | 2016.09.18 01:00 입력
스크랩인쇄작게크게
0401
0402
여시재 홈페이지(fcinst.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에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같은 주요 이슈를 놓고
국민은 불안하기만 한데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는 손발이 맞지 않고 여야도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
나라의 앞날이 달린 이슈에 우리가 외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외교 전략을 전문화
하고, 행정부 중심의 정통 외교에 더해 공공·민간 외교 등 다원화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스
마트한 전략 외교, 스펙트럼을 넓히는 다각화 외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해외의 외교에서 해법을 찾아
본다.
의회에 ‘국제전략 연구기구’ 세워 전진기지로 활용을
한국 외교 업그레이드하려면
조정훈 여시재부원장 | 제 497 호 | 2016.09.18 01:26 입력
스크랩인쇄작게크게
0406의회외교는 행정력과 재정적 자원이 아닌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의회외교는
정부 간 풀리지 않는 외교 현안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오늘날 의회외교의 역할이 커져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유엔 기구와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간의 다자간 외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57개 회원국 의회들 간의 안보외교, 세계은행 회원국 의원들 간 국제금융에 관한 의회금융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의 주도하에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창설한 것도 의회외교의 좋은 예다.
하지만 국제외교는 고도의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다. 의회외교 또한 국회의원들이 외교적·전문
적인 전략을 가져야 성공적인 의회외교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감한 국제
이슈들에 관해 전문적이고도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외교 브레인 기구가 필요하다.
의회외교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 이런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다.
USCC는 2000년 설립됐으며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전담하는 기구다. 초당적으로 임명된
12명의 위원과 15명 안팎의 전문가로 이뤄진 소규모 위원회지만 이곳의 보고서와 의견은 미·중 관계에
관한 가장 신뢰도 높고 의미 있는 정보로 학계와 정계에서 평가받는다. 참여 전문가들은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보고서를 내놓는다.
이들은 남중국해 위기 고조,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보유 통화 바스켓 포함 등 주요 현안마다 즉시
관련 싱크탱크·대학연구소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의회에 판단 근거를 제
시해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의회의 ‘대외정책부’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캐나다·
오스트리아·호주 등 12개국 이상에서 의회 내 외교 브레인 기구를 통해 전문적으로 의회외교를 지원하
고 있다. 스크린샷 2016-09-18 오전 2.08.31
이제 우리도 의회 내 ‘국제전략연구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과 같은 국제외교 현안에 관해 전문적인 분석과 세미나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범국회 차원의 정책 제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학계와 연구소뿐 아니라 미국·중국·러시
아·일본 등 주요국 대사를 지낸 외교 실무전문가들도 의회외교 브레인의 중요한 일부로 위촉해 의회외교
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이제 의회를 외교의 전진기지로 탄생시켜야 한다.
조정훈 여시재 부원장
나지원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
미국 내 일본 전문가 그룹 ‘재팬 핸즈’ 길러 자국 이익 관철
일본-인맥 쌓는 공공외교
황세희 여시재 연구원 | 제 497 호 | 2016.09.18 01:28 입력인쇄
작게크게
일본 외교의 대표적 얼굴은 공공외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원조(ODA)와 문화 교류, 인재 양성 등 협력사업을 통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일본은 전범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대외 이미지를 쌓는 데 주력했다.
그런 일본의 공공외교가 이룬 결실 중 하나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른바 ‘재팬 핸즈’로 불리는 일본 지역
전문가 그룹이다. 문부과학성 산하 ‘국제교류기금’을 비롯해 각종 단체의 장학금을 지원받아 일본 연구
자로 성장한 이들은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미국의 일본정책,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일파 혹은 일본통의 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0405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재팬 체어를 총괄하고 있는 마이클 그린(사진)의 경우를 보자. CSIS는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로 이곳의 재팬 체어는 미·일 동맹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제안서에 관여하는 상
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린은 1983년 문부성이 주관한 ‘어학지도 등을 담당하는 외국청년
유치사업(JET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연구자가 됐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그린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본·한반도 담당 부장, 아시아 상급 부장 등을 역임
했다. 이 밖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차관보 등이 대표
적인 재팬 핸즈로 통한다.
구체적으로 미·일 관계에 이들이 영향을 끼친 사례로는 95년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를 들 수 있다. 조셉
나이 당시 국방차관보의 이름을 따 ‘나이 리포트’로 통칭되는 이 보고서는 냉전 후 미·일 동맹 강화와
이에 기반한 아시아·태평양 전략구상을 제안해 이후 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바탕이 됐고 냉전 후
미·일 관계의 기본 방침이 됐다.
이처럼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를 통해 미래의 지일파 미국인을 성장시키는 실효를 거둔 일본은 정부 산
하 국제교류기금에서 미·일 센터에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의 이름을 따 91년 설치한 ‘아베 펠로십’을 비롯
해 미·일 청년지도자 교류사업, 일본계 미국인 리더 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미국 내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싱크탱크들을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브루킹스연
구소·카네기 재단에 일본 전문가 포스트를 설치하고 미·일 정책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A급 전범으로 기소됐던 사사카와 료이치가 설립한 일본재단 역시 미국 내 ‘재팬 핸즈’ 양성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미·일협회 연합(NAJAS)을 통한 미·일 이해 강화 사업, ‘미·일 평의회’ 등 미국 아시
아계 지방의원의 일본 이해 촉진사업, 미국사회과학연구평의회(SSRC) 같은 신진 전문가의 미국 파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세희 여시재 연구원
지역전문가를 ‘부대사’로 발탁, 인맥·경험 관리
미국-싱크탱크 인력풀 활용 브레인화
조정훈 여시재부원장 | 제 497 호 | 2016.09.18 01:32 입력
스크랩인쇄작게크게
0404
2014년 미국외교센터 기공식에 모인 역대 국무부 장관들. 왼쪽부터 헨리 키신저, 제임스 베이커, 매들린
올브라이트, 콜린 파월, 힐러리 클린턴, 존 케리. [중앙포토]
미국 행정부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의 이름은 ‘외무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가 아니라 ‘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다. 이는 건국 초기 행정부가 만들어지던 시절 국무부가 외교뿐 아니라 내무
부 업무도 맡았던 데서 비롯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무부란 이름은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특별한 국가’라는
미국의 예외주의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정의의 가
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국무부는 행정부 15개 부처 중 가장 큰 규모다. 대부분 부처는 장관 밑에 한 명의 부장관을 두는 정도이지
만 국무부는 2명의 부(副)장관, 6명의 차관 및 각각의 지역·기능별 차관보들을 둔다. 장관과 부장관은 주로
정치인이, 차관부터는 외교 전문가들이 맡는다. 각국 대사관 인사 시스템에서 주목할 점은 각 지역에서 오
래 거주한 지역 전문가들이 맡는 ‘부대사’ 제도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부대사를 비롯해 근무 중인 외교관
다수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오랜 경험과 인맥을 가진 지역통들이다. 이런 지역 전문가들을 키움으로써 순환
보직제인 외교관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치·공공외교 분야 등의 전문화 트랙으로 외
교관 1만5000여 명의 전문성을 발굴하고 있다.
미국 외교는 따라서 단순한 대외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정보를 수집하고 세계 안보를 지킨다는 개념을 갖
고 있다. 외교 비상시에 미국 최고안보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국방·재무
장관을 핵심 멤버로 해 즉각 소집된다. 대표적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역시 국무부와 긴밀히 협력하
며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보좌한다. CIA는 1945년 육군과 해군의 정보 주도권 갈등으로 고민하던 해리 트
루먼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에게 MI5와 MI6 같은 영국 정보조직을 소개받고 만든 기관이다. 이
조직은 미군과 안보기관을 아우르는 국제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NSC와 함께 백악관이 세계 곳곳의
안보와 경제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명 싱크탱크들은 미국 대외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랜드(RAND)연구소 등 30여 개가 넘는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들은 주요한 국제관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전문가 인력
풀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대로 현직에서 오래 근무한 외교 전문가들이 싱크탱크에서 현장의 경륜을 바탕
으로 대외정책을 연구하기도 한다. 유엔 대사를 역임한 존 볼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 제임
스 켈리 전 동아태 차관보 등은 행정부와 싱크탱크를 오갔던 대표적 인물들이다.스크린샷
2016-09-18 오전 2.08.31
상·하원 의원들이 벌이는 ‘의회 외교’ 혹은 ‘의원 외교’ 역시 전문가들의 지원 시스템으로 외교 수준을 높
이고 있다. 특정 외교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의회
차원의 입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처럼 지역별로 구체화된 의회 내 국제
외교 전문 지원기구들이 있다.
조정훈 여시재 부원장
10개 부처 참여 외사영도소조, 북핵 ‘왕이 이니셔티브’ 도출
중국-‘판 짜는 능력’ 키우는 시스템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 제 497 호 | 2016.09.18 01:34 입력
스크랩인쇄작게크게
0403
2013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장에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맨
오른쪽)이 시진핑 주석 옆에 앉았다. [중앙포토]
중국 외교의 특징을 말할 때 알아야 할 바둑 용어가 있다. ‘국도(局道)’다. 이 말은 바둑의 ‘판(局)을 짜는
능력’을 뜻한다. 국도에 기초해 원칙(方)과 유연함(圓)을 결합시키고 연결고리를 찾아 길목을 차지하는
게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중국 역시 세계를 ‘국(局)’별로 분류하고 외교의 판을 짠다.
이 같은 ‘체계적’ 판단은 중국이 오랫동안 천하를 지배하고 관리해 왔다고 믿는 제국적 사유방식에서 비
롯한다. 외교에서도 먼저 국제관계가 민주화돼야 하고, 그 속에서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이며 여
기에 더해 다극화를 지향하는 ‘조화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창한다.
중국 정부 내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도 체계적 시스템이 가동된다. 자국 관련 국제 이슈들을 종합적
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맨 아래층에서부터 중앙정부까지 걸친 의사협의기구들을 설치,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검토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해 왔다. 덕분에 외통수의 정책수단을 피하고 외교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특히 공산당 중앙에는 ‘외사공작영도소조’라는 기구가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국무원,
공산당 서기처, 국방부, 외교부, 상무부, 대외연락부 등 10여 개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
안에 대해 전략을 결정한다.
이 컨트롤타워가 힘을 발휘한 것은 2009년 5월 북한이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였
다.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향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대북정
책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7월 외사공작영도소조의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처리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북핵 문제는 북·미 관계 등 근본 원인 모두를 함께 해결할 때 효과를 거둔다
는 ‘표본겸치(標本兼治)’ 외교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8월 우다웨
이(武大偉) 6자회담 대표, 9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 담당 국무위원,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
을 차례로 방문했으며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성사됐다. 이것은 중국 대북정책의 새로운
분수령이 됐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 처리를 주장하는 ‘왕이(王毅) 이니셔티브’의 출발
점이 됐다. 스크린샷 2016-09-18 오전 2.08.31
중국의 외교 호흡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의 임기가 보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들과 오랫동안 전략을 다듬는 ‘정층설계(Top-level design)’ 기반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을 맡고 있는 왕후닝(王滬寧) 정치국원은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
濤)·시진핑(習近平) 등 3대에 걸쳐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오고 있다. 현대 중국의 핵심 이데올로
기인 ‘삼개 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은 물론이고 외교정책의 골간인 ‘신형대국관계’ 등도 이러한 조직과
사람을 거쳐 탄생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교 일선에서 물러난 외교관도 공공외교 일선을 담당하면서 경험
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한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0403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 겸 성균중국연구소장. 한국외대 중국학과 졸업. 정치학 박사. 현대중국학회장 역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군사·정보·외교 맞물려 단호한 대응
러시아-정교한 논리, 공세적 행보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 제 497 호 | 2016.09.18 01:01 입력
스크랩인쇄작게크게
근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리아 상황에 이르기까지 현란한 외교를 선보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행보의 장기적 득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전술적 탁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무엇이 탁월한지 짚어내면 러시아 특유의 외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금 난국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한국
외교에 필요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하나씩 보자.
첫째, 러시아 외교는 사안별로 정교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강한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이에 걸맞은 행동
을 마다하지 않는다. 날카롭게 따지고 상대에게 반드시 대응하는 스타일이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은 치열
하게 움직인다. 정책을 추구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언론 플레이에나 열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하고 육중한 외교는 러시아를 중요 상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둘째, 공세적으로 의표를 찌르는 행보를 하고 발 빠르게 국면을 전환해 상황을 주도한다. 우크라이나 크
림반도 병합과 그 직후 동부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으로 국면을 전환한 일이 좋은 사례다.
셋째, 공세 와중에 타협의 여지도 두지만 타협도 공세적으로 추구한다. 동부 우크라이나의 휴전 후 러시
아가 전격적으로 시리아에서 반정부세력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것이 그 예다. 새로 시리아 전선을 열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대신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상황은 더욱 안정시켜 서방의 응수를 타진한 것이
다. 그러고는 일정한 공습 성과를 올리자 주력 부대를 철수시켜 절제를 과시했다. 러시아의 협조 없이
사태 수습은 불가하며 러시아는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강수로 우려를 증폭시킨 후 서서히
강도를 낮춰 타협을 유인하는 것이다.
넷째, 외교·군사 정보활동을 잘 조율해 일체적으로 운용한다. 크림 병합 이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역력
히 드러난 특징이다. 현장에서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보 공작이 대외적인 외교 행위는 물론 정부와 의회
의 국내 행정법제 절차와 맞물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됐다.
다섯째, 서방의 제재에 대처할 전략적 재균형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간극을 활용하고자 하며 EU 내에서는 강온파를 분리 대응하려 한다.
여섯째, 장기적 공세로 상대를 지치게 한다. 분쟁에서 일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사태를 동결해 재점화할
여지를 남겨 두고 지구전을 꾀한다. 일종의 레버리지인데 동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도처에 동결 분쟁
지역이 있다.
일곱째, 대치 국면에서는 국내적으로 단합하는 전통이 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아래 있어 경제가 어
려우나 국민은 정부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나폴레옹과 나치의 침략을 이겨내면서
쌓인 것이며 냉전 이후에는 서방이 러시아를 홀대했다는 국민 정서도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의 협업이다. 관변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들도 정책 개발,
대외 홍보, 공공외교에서 일사불란한 협력을 보인다.
이상의 특징 중 일부는 강대국 특유의 행태라서 우리 외교에 바로 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적
어도 다음 몇 가지는 참고가 될 것이다.
우선 적극적인 외교 스타일이다. 사안에 대한 정교한 대응 입장 없이 원론으로만 대처하거나 상대와 맞
닥뜨리기를 회피하려는 관성을 가진 우리와 대비된다. 러시아 관료들의 치열한 정책의지는 본받을 만
하다.
둘째, 조율되고 일체화된 정책이다. 우리의 경우 외교와 군사가 따로 놀고 외교마저 조율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셋째, 내부 단합 문제다. 단합이 있어야 강한 교섭 입지가 생긴다. 중견국의 입장에서 강대국과 겨루는
사안이라면 단합은 더욱 절실하다. 사드 문제로 분열돼 있는 우리가 돌아볼 대목이다.
스크린샷 2016-09-18 오전 2.08.31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협업이다. 힘겨운 상대와 어려운 외교 사안을 다룰 때일수록 한국 사회 전체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연구기관을 비롯한 사회조직들이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
은 참고할 만하다.
이상 열거한 참고사안들은 대부분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난국에 선 한국 외교
에 유용한 교훈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 전 주러시아 대사
[출처] ★[중앙SUNDAY·與時齋 공동기획] 세계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작성자 민동석
'남북민족경제협력 및 북핵문제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탈북작가 장해성 "김정은 없애면 北 붕괴? 모르는 소리" (0) | 2016.10.11 |
---|---|
[스크랩] `대북제재 예외` 나선특별시, 둘러봤더니.. (0) | 2016.10.02 |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박근혜 (0) | 2016.09.12 |
[스크랩] 김부겸 "김대중·노무현 넘어서는 한반도 평화의 길 찾아야" (0) | 2016.09.11 |
[스크랩] [사설]한·미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0) | 201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