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법원장도 사찰한 靑, 헌재라고 무사할까"

이혜훈 "대법원장도 사찰한 靑, 헌재라고 무사할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6.12.16 09:31 댓글 227개

-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이 작성했을 것
- 국정원이 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
- 재판 때 약점 잡아 이용하려는 의도
- 원내경선 표심, 비주류 쪽으로 와
- 첫 분수령 넘어 끝까지 사력 다할 것
- 새누리당을 자식으로 볼 국민 얼마나 될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명백한 국헌문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제 진행된 국정농단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증언이 하나 나왔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문건이 나온 겁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제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증언을 얻어낸 그 당사자죠, 청문위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세계일보 전 사장한테 이 의원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정윤회 십상시 문건 유출될 때 함께 유출된 문건이 있다던데 보도 안 한 문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신 거죠?

◆ 이혜훈> 네네.

◇ 김현정>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 이혜훈> 네.

◇ 김현정>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일과 시간 중 등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한테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맡긴다.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놓고 환심사기에 이용 중이다, 이런 게 쓰여 있었던 겁니까?

◆ 이혜훈> 네네.

◇ 김현정>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혜훈> 만약에 이게 정말 사찰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게 또 문건의 진위도 물론 판별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데 어제 사정기관에 근무하셨던 우리 특조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게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하세요.

◇ 김현정> 국정원. 그러니까 나온 곳은 청와대인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준 문건이다?

◆ 이혜훈> 네. 작성기관은 국정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이혜훈>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분들에게 들은 건데 전문가들 여러 분이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원래 워터마크라는 특별한 기법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볼 때는 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복사를 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행위를 할 때는 복사지에 이렇게 크게 문건의 한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보니까 글씨가 크게 나와 있어요.

◇ 김현정> 그게 가나다라마바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서요?

◆ 이혜훈> 네. 거기는 '차'라고 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차'라고 이번 문건에는?

◆ 이혜훈>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원 문건으로 이분들이 보시는 근거가, 청와대가 예를 들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른 사정기관의 문건은 대외비라고 도장을 찍는데 저희도 국회도 그런 정부 문건 중에 대외비를 많이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시리얼넘버 일련번호 같은 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파기시한을 적어놓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어제 그 문건은 보니까 대외비라고 도장이 찍혀 있고 거기 보면 2014년 2월 7일 한 파기, 2월 7일까지는 파기해야 한다.

◇ 김현정> 파기해버려야 된다?

◆ 이혜훈> 네.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가. 그분들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게 국정원에서 작성돼서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단순한 동향정보 보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중에 흘러다니는 소문 취합해서 정보로 보고하는 것과 따라다니면서 수집한 사찰, 이거는 엄연히 다른데 이거는 사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사실 제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문가들,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건 특별한 예를 들어 감찰이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 김현정> 등산을 자주 한다, 누구랑 친하다, 이런 거?

◆ 이혜훈> 예를 들면 비위, 비리, 부정한 일 이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는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 이혜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에서 만약에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보보고도 안 되는, 정보수집도 안 되는군요.

◆ 이혜훈> 네. 왜냐하면 국정원법 3조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 이게 국정원의 직무에 들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어제 의견을 구해보니까 국정원법 3조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 직무가 아닌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은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혜훈> 직권남용까지 가능한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왜 대법원장까지 사찰을 했을까요, 왜?

◆ 이혜훈> 그런데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선실세를 꼼꼼히 적어놓은 비망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좀 시간이 되는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고 적어놓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기춘 실장 주재로 한 그 회의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 개입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지시돼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이혜훈> 그러니까 평소에 사법부를 상당히 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막상 어떤 판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될 때 그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을 어떻게 협박하고 압박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미리 잡아놓는 거군요, 약점을.

◆ 이혜훈> 네. 사찰이 그런 데에 이용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상식적인 추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시대를 뒤로 가도 한참 뒤로 간 거 아닙니까?

◆ 이혜훈> 물론이죠. 이게 군부시절에도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게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면 정말 대법원장만 사찰했을까? 도대체 누구까지 사찰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 이혜훈> 어제 그러니까 증인은 뭐라 얘기를 하셨냐면, 이걸로 봐서는 부장판사 이상을 모두 사찰하지 않았냐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 김현정> 모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사진= 이혜훈 의원실)

◆ 이혜훈> 왜냐하면 최성준 부장판사라고 하시는 분, 춘천지법원장, 그분 경우에 그분만 했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두 사람만 유독 대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수많은 이와 유사한 문건 중 일부가 유출됐을 거고, 그중에도 조한규 증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여러 건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러면 또 법원만 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 이혜훈> 그렇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것만 했겠느냐. 특히 헌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헌재 재판관들은 그러면 무사한가? 여기도 사찰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 이혜훈>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모를 뿐이지.

◇ 김현정> 그러네요. 언론은 또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언론인으로서 드네요.

◆ 이혜훈> 그거는 당연하고요. 언론은 지난번에 모 신문사가 미르와 K를 처음 보도하고 나서 그 신문사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요 핵심 인사라고 하는 분의 해외에서의 몇 년 전의 행적...

◇ 김현정> 조선일보요? 송희영 주필?

◆ 이혜훈> 요트를 탔다, 전세기를 탔다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서 그게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김현정> 그랬죠. 김진태 의원.

◆ 이혜훈> 그걸 거의 10년도 전인 그런 사안도 있었는데 그 사안을 외국에서 요트 탄 사진까지 그 국회의원이 따라다니면서 찍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그거 어디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리 사찰해놨다?

◆ 이혜훈> 국정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정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에 국회의원이 되시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아시고 불란서다 뭐다 외국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사진을 찍어두셨겠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결국은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정보를 모아놨냐, 사찰해 놨냐, 이런 의심까지 가게 된다는 말씀.

◆ 이혜훈> 최근에 저희가 탄핵 때문에 소속 의원들 중에 일부가 어떤 분들은 또 공개적으로 언론에 인터뷰까지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만 알 수 있고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을 것 같은 지극한 개인사 이런 게 공개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상사를 알고 있다라고 전화를 은근히 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압력을 받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 김현정>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특검에서 수사해 달라 요청을 하신 상태이고.

◆ 이혜훈> 이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당연하죠. 대법원이 입장 내놨습니다. 너무나 반헌법적인 사태다. 이거는 엄중하게 일단 수사가 촉구돼야 할 것 같고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시간 별로 없지만 저 이거 하나는 짚고 가야겠어요. 오늘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뽑죠?

◆ 이혜훈> 네네.

◇ 김현정> 친박계 정우택 의원, 비박계 나경원 의원 맞붙게 됐는데 지금 판세랄까요.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 이혜훈>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가 A씨, B씨 개인에 대한 그런 선거라기보다는 당의 미래에 대한 선택. 당이 이게 쪼개지느냐 마느냐, 어떻게 당을 탈바꿈하고 개혁시켜내느냐 하는 그런 선택으로 의원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승부가 대충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윤리위 사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에게 정말 당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파국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핵심은 사실은 중도파 의원들이 쥐고 있거든요. 지금 표심이 어디로 가냐. 그런데 그 표심이 비주류 쪽으로 왔다고 보시는?

◆ 이혜훈> 왜냐하면 윤리위 사건이 지금 우리 당 사무처에 직원들까지 지금 파업을 하면서. 우리 이정현 대표가 당 사무처 직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인 이정현 대표의 앞에다 대놓고 물러나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많은 중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대명천지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데도 만약 정우택 의원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진짜 비박계 탈당이 현실화되는 건가요?

◆ 이혜훈> 저희들은 김무성 대표님은 탈당 얘기를 간혹 언급을 하시긴 하시는데 김무성 의원님을 제외한 대부분 우리 시국회의, 소위 비박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님들 생각은 저도 그렇고요. 최선을 다해보자, 사력을 다해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보자, 당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원내대표는 그중 하나의 분수령일 뿐 이게 마지막 분수령은 아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저희가 하여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남지 않았다라고 모두가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사력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그나저나 어제 말이죠. 어제 이인제 대표가 나왔습니다. 친박계 결사체 대표 맡고 있는 이인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 버리는 부모는 없다, 그래서 국민들도 새누리당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대선에도 희망이 있다" 이러시던데 동의하세요?

◆ 이혜훈> 누가 부모 자식 간입니까? 국민과 국회의원들의 관계는 주인과 심부름꾼의 관계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국민이 부모고 새누리당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 이혜훈>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께서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희들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그게 걱정입니다.

◇ 김현정> 지금 현실을 볼 때는?

◆ 이혜훈>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비주류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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