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정치 논란 속 교육공약 대부분 '공염불'
송성환 기자 입력 2017.02.24 21:00
[EBS 저녁뉴스]
내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째를 맞는데요. 누리과정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비선실세에 의한 각종 학사비리까지, 지난 4년간 교육계는 그야말로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박근혜 정부 4년 교육 분야 성적표를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 4년.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지만 재원 문제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수년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학교현장에 이념갈등을 불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시행을 1년 미루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지만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비선실세의 각종 입시비리와 학사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진우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을)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로 대립하면서 교육을 한 발짝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모됐다…"
정작 교육 공약들은 표류했습니다.
2017년 전면 도입을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학비 지원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방과후 학교 수입은 전국적으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사 90% 이상이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교사 채용을 확대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감소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 전면 도입돼 학교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자유학기제 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육공약들이 공염불로 끝났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터뷰: 오영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가) 교육계에서 합의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계에 반영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속에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는 결국 차기정부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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