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롯데 탈락 후 바뀐 지시..면세점 '수상한 규제 완화'
심수미 입력 2017.03.16 20:28
[앵커]
말씀드린 면세점 허가와 관련된 단독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SK와 롯데의 면세점 허가권 문제를 풀어주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에서 80억원 대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청와대 문건엔 당초, "면세점을 독과점하는 대기업을 규제하라"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이 불과 몇개월 사이에 말을 바꾼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왜 면세점 규제를 완화하려 했던 것인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2015년 작성한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13일 면세점과 관련해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11월, 호텔롯데 월드점과 SK 워커힐점 등의 면세점 사업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락한 지 10여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1월 27일에는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다음 달에는 "입법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라", 이듬해인 2016년 1월엔 이같은 입법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이 들고 간 말씀자료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의 해외 전지훈련비 80억원을 SK가 지원해주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8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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