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2015년 1월 미르재단 설립 지시받아

"안 전 수석, 2015년 1월 미르재단 설립 지시받아"

윤수희 기자 입력 2017.03.20 20:32

검찰, 대통령 지시 적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 공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청와대 회의는 재단설립 빨리하기 위한 것"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미르재단 설립 약 9달 전인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받은 사실이 기재된 안 전 수석의 1월19일자 업무수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이 나와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증언했다.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차관은 "2015년 상반기 안 전 수석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방기선(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함께 (재단 설립을) 검토한 적 있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최 차관, 방 심의관이 함께 작성한 '문화체육 비영리분야 문화재단 설립방안' 보고서를 제시하며 "2015년 1월 내지 2월에 안 전 수석에게 검토 지시를 받은 걸로 보인다"고 신문하자 "언제인지 모르지만 비슷하다. 상당히 오래 전에(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안 전 수석은 '최 차관과 방 심의관을 불러 문화계에 이념 편향적인 인사가 많으니 그렇지 않은 인사를 불러 재단을 만들 계획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방 심의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검토방안을 만들어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안 전 수석은 재단 쪽으로 가자고 했다.

이후 답보상태이던 미르재단 설립은 10월 중순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최 차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안 전 수석으로부터 참여기업과 전체 재단 규모에 대한 얘기과 함께 이와 관련해 전경련 측과 얘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리커창 총리 방한 전까지 재단설립 절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최 차관은 출연 참여기업을 최 차관이 지정해 불러줬다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는 (출연하는) 9개 기업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재단 설립을 빨리하기 위한 회의였다"면서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이 "안 전 수석이 출연 기업 9개 불러준 것이냐"고 묻자 "9개라고 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또 최 차관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단을 보면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수석이나 청와대와 조율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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