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18명의 공범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18명의 공범들

                           등록 :2017-03-31 22:47수정 :2017-03-31 23:51

박 전 대통령 공범 18명 중 11명 구속
최다 공범은 10개 혐의 공유한 최순실
공범 중 차은택씨 1심 선고 4월말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공범 18명(구속 11명)과 운명공동체가 됐다. 이번 사태 ‘구속 1호’인 최순실씨가 대기업 18곳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으로 774억원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공범들의 기소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가지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처음 지목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넘기기 전까지 최씨 등 11명을 기소했는데, 이들 중 6명(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은택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12명을 기소하며 삼성 뇌물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5명,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 10가지 혐의를 공유하고 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최다 공범인 최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최씨 다음으로는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6가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중 케이티(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 차은택씨의 1심이 4월말에 선고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