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어떻게

[문재인 시대 개막] ③적폐 청산은 어떻게

김난영 입력 2017.05.12 08:0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은 바로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처음 '대청소'를 언급했다가, 이후 표현을 '적폐청산'으로 바꾼 뒤 선거 기간 내내 적폐청산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권교체 명분을 강화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임종석 신임비서실장에게 제1호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2017.05.10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발간한 공약집에도 '촛불혁명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적폐청산 관련 공약을 가장 첫 장에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원인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적폐청산 대상 중에서도 가장 전면에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이른바 '적폐청산특조위'를 설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보충수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축재 재산이 드러날 경우 국가귀속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그는 또 K스포츠·미르재단으로 대표되는 공익법인 특혜 근절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공익법인 감시 강화를 위한 민관 공동참여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특히 공익법인이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악용된다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는 물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부·지원기관·문화계 간 공정성 협약을 추진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교과서 역시 청산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폐지하고,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진적으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추진하기로 공약했다. 교육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 개혁, 사학비리 근절 등도 적폐청산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위사업 비리의 경우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격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 비리 척결'도 적폐청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방산업체의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상향하고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예고됐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한 회전문 인사 청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공직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공직사회 적폐청산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실제 공약 이행에는 걸림돌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폐청산특조위의 경우 정치보복화를 우려한 보수정치권에서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민의당에선 대선 기간부터 적폐청산특조위에 대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니 또 다시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문 대통령 측에선 당시 '수사권이라기보다는 조사권'이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공약집에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라는 말이 명시돼 있어 반발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며 일성으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협치를 강조한 만큼, 보수정치권 중심의 야당과의 협치와 적폐청산을 어떻게 원활히 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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