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했나..청와대 前수석 · 비서관 '증언'
김일창 기자 입력 2017.09.03. 07:00 수정 2017.09.03. 08:38
고영태 공판에 김수현 증언..'이대 학사비리' 2심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구속기한을 한 달 보름여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김희범(58 )·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8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56) · 박준우 전 정무수석(64)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판을 받는 최순실씨(61)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이 없어 이틀 모두 불출석한다.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인사조처', '노태강 전 국장 인사조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 가운데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 부분에 대해서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두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주 진행될 공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두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에 대한 인사조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예상된다.
김희범 전 차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체부 차관으로 취임하고 인사차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방문했을 때 '블랙리스트'란 단어를 듣고 놀랐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교문수석실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검토한 인물이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초창기 블랙리스트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한 실무자로 꼽힌다.
2017년 9월 4일과 5일에는 삼성 '뇌물' 사건과 최순실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4일 공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와 KEB하나은행에 대한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3 ·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5일에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외국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의 공판도 계속해서 열린다.
8일 열리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공판에는 한 차례 불출석했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t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인물이다. 4일 열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0회 공판에는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5일에는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공판이, 7일에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의 공판이 진행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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