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전 비서관 "민간단체보조금 TF, 좌파 지원 근절 목적"

신동철 전 비서관 "민간단체보조금 TF, 좌파 지원 근절 목적"

이진석 입력 2017.09.08. 14:44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문화 ·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5)이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TF)'는 좌파 성향 단체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하에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또 이런 TF 구성은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동철 전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7년 7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원배제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수도 포함"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2014년 1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관하에 부처별 보조금 지원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가 꾸려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관련 보고서를 보면 TF는 정무수석이 주관하고 교문수석실을 비롯한 다른 수석 산하의 비서관도 참여하는데 증인이나 정무수석의 단독 결정으로 TF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대통령 승인없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검찰의 지적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TF 회의결과와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반영해 2014년 5월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 기재된 정부지원배제 대상자에는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철 전 정무석실 비서관은 "세월호 사고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아픈일인데 이상하게 정부가 고의로 침몰하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옆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다"며 "(시국선언 교수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문건이 만들어진 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시켜 해당 문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실로 전달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비서실장실로 보고 후 행정관을 통해 문건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다보면 예민하지 않은 문건도 언론을 통해 왜곡될 수 있고 문제가 될 때가 많다"며 "(비사실장실 보고 문건이) 제 입장에서는 그 동안 다룬 것 중 가장 예민하다고 판단해 보고가 됐으면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청와대 '블랙리스트' 파일 증거 제출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 전산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국정농단 관련 문서들을 박 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들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이념 편향적인 위원들을 배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실로부터 복사본 형태로 넘겨받은 문건들과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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