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 영장청구 두번만에 구속..다음 타깃은 우병우?

추명호, 영장청구 두번만에 구속.. 다음 타깃은 우병우?

김지현 입력 2017.11.04. 10:56

'불법 사찰 · 우병우 직보고 의혹' 추가…재청구 끝 구속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지휘' 김관진, 7일 檢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2017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 퇴출 공작을 벌이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7.11.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결국 구속됐다.

2017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17년 11월 3일 오후 11시30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017년 10월 2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중앙지법은 당시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공직자 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에 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2017년 11월 1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명박 전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이었던 추명호씨는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 퇴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명호씨는 박근혜 전 정부 국정원에서도 재직하며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해 박근혜 정권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접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추명호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조윤선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017년 10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28. photocdj@newsis.com

검찰은 2012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의혹 수사도 그 대상을 윗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수뇌부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활동의 정점에 서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2012년 7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고 선발하는 군무원들의 정치성향을 검증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6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인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공작 활동 등을 지시·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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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국정원 · 군 정치개입 의혹#우병우#추명호#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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