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9일 전교조와 KTX 해고승무원 그리고 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단과 KTX 승무원 재판을 뒤집으려하고 또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강제해산 결정 뒤 지방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원칙을 내팽개치고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재판결과 등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국정농단과 결합한 사법농단”… 엄정처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대문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국정농단 야합 규탄 법외노조화 등 사법농단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충격적”이라며 “박근혜 청와대가 주도하고 대법원이 종범으로 공모한 사법농단의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자료와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를 둘러싼 각종 재판,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등을 비교분석해 사법부가 검토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내용들이 재판 때마다 실제로 이행됐음을 추론했다.
이를 분석한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라, 거래와 흥정의 주판을 들인 댄 것”이라며 “국정농단과 결합한 사법농단”임을 강조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는 2016년 12월 초 공개된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났던 행정부·사법부의 부당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범죄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이라며 “사법농단이 개입됐음이 이번에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해준 판결들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이를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전교조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 ▲법외노조화에 따라 희생된 해직교사 전원 복직 및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 보상 ▲양승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 ▲적폐정권과 야합한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 ▲비공개 410개 문서 즉각 공개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피해 노동조합들과 함께 하는 기자회견과 양승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집중투쟁에 임할 것이며, 6월 초 ILO 총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억울한 목숨과 해고승무원들의 불행, 책임질 수 있나?”
사법농단에 분노해 대법원 안으로 뛰어 들어간 해고승무원들
고등법원까지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어져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야했던 KTX 해고승무원들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크게 분노했다. 해고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민변 등 법률단체들이 뽑은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유명하다. 뒤집힌 재판으로 해고승무원들은 감당키 어려운 빚더미에 고통 받았다. 또한 이같은 고통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KTX열차승무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법원 본관을 진입을 시도했다.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법정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서 해고승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까지 인정한 직접고용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는 양승태와 사법교란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승무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가처분 판결로 인해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KTX 해고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는 “양승태 및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이들을 법정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한숨…
6명의 전 통합진보당 비례지방의원들도 29일 급하게 상경해 국회 정론관에 섰다. 이들은 “조사단이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1심 재판장에게 전화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이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또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장에게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이 길어지고 위법인 이유가 모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법원의 법적공작은 박근혜정권의 탄압과 중앙선관위의 불법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당이 정권에 의해 억울한 정치 탄압을 받을 때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양심”이라며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통합진보당 모든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내통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법원이 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하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법적 탄압은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원 모두가 주범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사법부는 죽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이전 정권에서 비정상적인 판결을 받아왔던 콜트콜텍, 갑을오토텍, 쌍용자동차 노조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모두 원상회복할 것을 당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