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신진호 입력 2018.11.22. 20:06 

[서울신문]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 대상이 추려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법원행정처(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준보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지원실장(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포함됐다.

그리고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김봉선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및 기획제1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급)과 함께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노재호 전 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및 인사제1심의관(이상 평판사) 등도 명단에 올랐다.

대법원이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 등 총 13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이들의 실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 법관징계위 3차 심의기일을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가 해당 징계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13명에서 가감해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